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에게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됐다.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보장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차 주포 축출된 2010년 범행 종료…10년 공소시효 완성”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실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주가조작 방조 등 혐의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범행 기간 중 언제, 어떻게 가담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추가된 문자 내역 역시 2차 주포 김모씨가 제3자들과 주고받은 문자에 불과해 이씨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1차 주포 이정필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2차 주포의 지시를 받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1차 주포가 주도한 시세조종은 권오수와 이정필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이정필이 축출된 2010년 10월께 종료된 만큼 이씨의 범행도 그 무렵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반면 권씨 등 나머지 3명은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2년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손실보전 약정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통정매매에 적극 가담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주가조작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예상과 다르게 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씨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정보 유출 등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이씨 등 4명은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2022년 3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검,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 아동 법률지원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식을 갖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 지원수요를 검찰에 부탁하기로 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명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검사가 보호아동을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적극 협력하는 등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긴밀하게 연계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임 보장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업무에 전격 도입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 진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국내 로펌 첫 글로벌 법률AI 도입”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하비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다국어 자료 분석 등 각종 업무에 하비가 높은 활용도와 효율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법률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의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국내 로펌 중 처음이다. 태평양은 이번 도입을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소개했다. 태평양 측은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인수합병(M&A), 국제분쟁, 글로벌 규제 대응 등 태평양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대량의 다국어 문서와 각국 법령·판례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고객이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과 신뢰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입력된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민감 정보 입력 관리는 물론 결과물에 대한 변호사의 교차 검토도 철저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전사 도입의 목적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가치”라며 “반복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AI가 맡는 만큼, 전문가들은 전략과 판단에 집중해 고객에게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겨냥 위증’ 前해병대사령관비서실장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령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모해위증이 성립하려면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경험한 바를 허위 진술한 적 없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 전 대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구성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령 사건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부합하는 부분만 복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제거해 객관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에게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실제 상부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게 허위 증언(모해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단장은 항명 등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 각하 결정을 받은 회사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날 밝혔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회사의 요청으로 서명한 비밀유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사가 제출한 증거로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선고는 지난해 12월19일 이뤄졌고 판결정본은 같은 달 22일 A사에 도달했다. 이후 A사는 29일 항소했고 올해 1월16일 소송대리인에게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돼 올해 1월24일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됐다. A사는 올해 3월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A사는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올해 5월 22일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A사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적인 조항들을 적용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심판대상재판 또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양성평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법무부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정책 운용 고도화 등 4대 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관찰·소년보호시설,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출범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내·외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수처,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잔여 사건 수사4부 배당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이첩한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엄희준 검사가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CFS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상설특검팀은 3월 수사를 종료하며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관할 검찰에 이첩했다. 구체적으로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했다는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이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중인 이 총회장의 공소사실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의 당원 가입 강요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엘시티(LCT)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사과하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혐의 구속영장 발부… 적부심은 기각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신도 최소 5만647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 총회장의) 나머지 피의사실과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 “죄질 극히 안 좋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이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공범 김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기망 행위와 범행 의사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대법관에 청탁해 이기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엔 “관련 입법 적극 검토해달라” 요청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 뒤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고,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같은 날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국힘 당원 강제 가입’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청구가 기각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 시작…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토킹·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25일 첫 정식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金, 비공개 신청했지만 재판부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한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전날 낸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역시 반려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가 고소당했다. 구제역은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올해 3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 안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법원이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게 하려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지목해 수사하던 중 그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해 별건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까지 “(김 전 서기관의 행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현재 법원이 보유한 특검팀의 김 전 서기관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됐다가 석방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1심 선고형은 각 징역 6년, 3년이었다. 1·2심 판단은 임 전 고문을 해당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놓고 갈렸다. 1심은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으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두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B씨 등에게 피해 할머니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추가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은 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6일에도 시민이 낸 유사한 헌법소원 1건에 대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3일까지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나머지 1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주민 인권보장 ‘디딤돌·걸림돌’ 판결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전날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간 선고된 이주인권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주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디딤돌 판결은 총 14건으로 난민 면접 영상 녹화 파일을 제공하지 않던 출입국·외국인청의 관행을 문제 삼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이 꼽혔다. 난민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박해국 정부에 노출해 확보한 문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소개됐다.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받았다. 반면 이주민 권리 보장에 역행했다고 평가받은 ‘걸림돌 판결’은 6건이다. 수협중앙회가 재해를 입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 한국인 선원보다 낮은 수준의 재해 보상급여를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대표적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주목 판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법무부, ‘우수 해외인재 유치’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이민정책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정착 유도, 우수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감면 등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의 장학사업 등 소모성 복지정책 대신 정주형 파이프라인 구축, ‘AI 전략경영’ 중심의 융합 학위, 기업현장 실무연계 등의 국가인재 정주 청사진을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채해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코로나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2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2020년 광복절 집회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내세워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임성근 “채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채해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 등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심판에 회부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특검의 임명을 규정한 3조 2∼5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며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시팀(특검 조은석)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롯해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브로커 비용 광고비 위장’ 27억 포탈 혐의 안과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하고,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의원 원장 A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약 61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병원 홍보영상 제작 비용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브로커 비용을 신고하지 못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자료상’ B씨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 명목으로 6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브로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심리 지연 사유를 따져보겠다며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인영장 발부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16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기일 재판 일자와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다”고 했다. ◆법원 의견서요청에 헌재 “제출 계획 없다”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가 보낸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접수했다. 다만 법원의 의견 요청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원이 요청한 내부 심리자료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 데다, 법원은 헌법재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쟁점은 헌재의 심리 지연을 헌법 제107조 제2항상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한 권 전 대법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1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