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재판 등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첫 공판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형사합의38-1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1경비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규모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올 3월6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2시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4000억여원의 부과 효력은 유지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이스피싱 1호’ 사건으로 알려진 노쇼 사기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법원이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고 공소청이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날엔 인용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개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노쇼 사기조직서 텔레마케터 활동 20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뒤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 출범 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첫 신병 확보 사례로 알려졌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직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이 무허가 보증보험사인 K법인에 대한 공소청 청구를 받아들여 3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K법인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모두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K법인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法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은 이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서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친 이름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물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범위를 좁히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에 따른 1530억원 배상금과 관련해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총 18억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5월13일 태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태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권고형 범위를 보면 일반 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며 “특별 인자로 불특정 다수 피해 유발하거나 반복돼서 가중형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리한 정상으로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가세연 영상 삭제’ 신청에 “범위 축소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김씨가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씨(김세의)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 대상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범위 특정 및 축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 제출받은 뒤 내달 11일까지 양측 입장을 취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엘리엇 1530억 배상 구상권 행사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정농단 청구서를 국민이 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판정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이유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약 8년 만에 최종 패소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공소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서 ‘최석립 2억원’, ‘정 실장 30억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메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관장 측이 법원에 제출하며 알려졌다. 노 전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의 성장에 실질적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 년 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다. 공소청은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2월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석열 “만취상태로 계엄 논의 의혹 비상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 식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는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며 “결의나 충성 서약도 없는 친위 쿠데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취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인사불성이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그랬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밀실 선포가 아닌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알린 점도 강조하면서 “친위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도 “이제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고,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대통령은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시험도 ‘AI안경 주의보’ 법무부가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8월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당시에 활용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독관 지침으로 △시험 시작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안내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감독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AI 안경의 기종 및 사용 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시험 당일 AI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경위를 파악한 후 기기 압수 및 시험 정지 등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 자격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불법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2월 이뤄진다.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맹준영)는 1980년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인한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해 부모 자택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됐다. 93일간 불법 구금됐던 A씨는 출소 이후 대학교에서 제적되고 강제 입영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2024년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하고 보상금 약 6468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기간 중에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A씨와 부모의 위자료를 더한 4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위자료 인정 금액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는 불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반면 당사자 진술 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가혹 행위 존재를 일괄 배척하는 건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모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당하거나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는 등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가혹 행위가 전부 다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종합해 살펴보면 장기간 원고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인권 침해적 행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A씨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 46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돼 변론 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 사정이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해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1심 내년 2월 선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씨 일가의 1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5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주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 필요 투표지 분석 후 국과수 등에 의뢰 방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29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을 진행한 뒤 반출된 투표용지 247만장 중 국민의힘 참관인 측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700여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실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벌한 뒤 이르면 다음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법과학기획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표면이 훼손됐거나 사후 변형 또는 변질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참관인 측은 공개 검증 당시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하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와 관련 장비의 경우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업무수행 유지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일여일 만인 8월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교육부는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이사장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항고심 결정으로 박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사업비 2천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8월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피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보고를 준비 미흡으로 미뤘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 게시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피소된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소속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추진됐다며 개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비공개회의 열었으나 보고받지 못해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단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위례신도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이달 15일 1차 보고 당시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은 있으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래위 측이 유·무죄 증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유죄로 단정 지은 기소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표명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민희진 동의 받았어도 계약 의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1심 주주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교환하는 합병을 결의해 단행했다. 원고들은 이 비율이 이 당시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시 한번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후 종합특검팀이 신 전 실장 측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특검팀의 설명이 보강돼야 한다며 지난기일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이날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27일 열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재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보강을 요구받은 바 있다. ◆중수청, 임은정·추미애 고발사건 각각 경찰에 넘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과 ‘소방 재정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최근 경찰에 넘겼다. 당초 중수청은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취소 항소심 12월 시작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박혜선)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12월4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이 고인의 유서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맞게 유서를 입수해 문제가 없으며, 해당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다수 대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다수 통보받아 일선청 수사 부서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 목적과 달리 유서 활용… 위법 검토”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도담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유족은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는 것이나 유서 내용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을 담당하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유서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유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했는데, 이 또한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 또는 압수조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유족은 사진 촬영만 허가받아 유서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팀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상피자들과 공모관계 여부’ 규명을 이유로 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언론에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유서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공문 목적과 다르게 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됐다면 형소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법무법인 박현정 변호사는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고인의 유서에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고인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강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유서를 적법 절차에 맞게 입수했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관위특검법 제14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고자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생산 핵심 기술… 구속영장은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전날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EUV 노광 공정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UV는 짧은 파장의 빛을 활용해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공소청은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중수청 본청은 이달 2일 출범 이후 증선위가 고발하거나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8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이다. 중수청은 이 중 일부는 서울지방중수청 금융수사국에 배당하고, 일부는 관할 지역 지방중수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고발·통보한 사건은 중수청 본청이 접수한 뒤 사건 관할, 병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방중수청에 이송하게 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중수청은 사건 배분이나 이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중수청이 특사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