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도중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재판 출석 과정에서 제보자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서미화·언론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최근 김 전 위원이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를 게재한 기자, 언론사가 공동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때 김용원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위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란봉투법 심의·의결 당시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의 면책특권 주장 역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불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 공여자 전과 공개’ 노웅래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를 두고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본안 재판은 올 8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77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가석방, 형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요건 충족”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짓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수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며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비판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62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6월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도 의결했다. 당시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간 쿠팡 관련 건은 총 3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제기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출 규모는 3756만명 이상이다. 2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수치보다 388만명 늘어난 규모다.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을 살해하고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취임한 최재민 청장이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대법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 봐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 상고심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사망 당시 34세였던 아들 B씨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2차례 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격발했으나 불발됐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협하다 경찰 신고 소리에 서울 주거지로 달아났으나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오다 2023년 11월쯤 이중 지원 사실이 발각돼 송금이 끊기자 자신을 곤궁에 빠트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도주 후 자택에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것에 대해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초대 서울중수청장 “과거 되풀이 안 돼”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 내디뎠다”며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 맞이하는지 우린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다”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바라보며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구시대적 수사 관행 탈피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이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여적죄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대표 민경권)는 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다. 앞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던 이 단체는 이번 고발장 제출을 통해 여적죄를 주위적 혐의로 올리고,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롭게 추가했다. 단체는 군 당국이 지뢰 매설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1년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형 변화를 식별했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면서 취한 조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부터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특검·재판부에 공문…“인사혁신처와 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관봉검·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각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는 해당 시행령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본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게 난 인사발령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원에선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 유지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 중수청에서 수사관 2명 파견받아 지방중수청 소속 수사관 2명은 7일부터 선관위 특검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회계와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베테랑 수사관들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파견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중수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은 초대 중수청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중수청을 예방해 파견 인력의 규모와 분야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이 앞서 포렌식 역량 강화를 강조한 만큼, 포렌식과 회계·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수청 개청 이후 추가 파견을 협의하는 계획은 초대 청장 인선이 지연되며 함께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반면 수사 인력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7명의 파견검사 체제를 갖췄으나 정원 20명에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검팀은 공소청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법 7조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5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개 저격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그를 수 차례 비판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과 원장 이름을 공개한 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金이 대검 과장 시절 민원 묵살했다고 주장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일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묵살당했다”며 “검찰권과 조직을 사수할 때와는 달리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임 청장은 “저는 민원인 등 자격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김 후보자가 제 민원을 묵살한 핑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3일 정보공개 신청을 해뒀으니 조만간 열릴 청문회 출석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이력 등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허 전 총장은 6·3 지선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입찰 담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엔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 내에 특검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과 시스템 관리, 운영 실태 부실 등 관련 자료의 존부, 조작, 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구청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경기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A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점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기도 했다. 구청은 2024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이듬해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명칭, 대표자와 원장 성명 등을 3년 동안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구청의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어린이집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어린이집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전환을 하루 앞둔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전산망 작업과 청사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마쳤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간판을 내리고 새 직제로 전환하는 막바지 정비 작업으로 분주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스크래퍼로 종합민원실 안내 문구를 떼어내고, 기존 표지판의 ‘검찰청’ 문구를 시트지로 덧씌우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고검 청사 입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현판도 제거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됐다. 수원지검 청사에서는 건물의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도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되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친다. 시스템 내 ‘검찰’ 단어를 지우고, 수사 업무 관련 서비스를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일부 영장 청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수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를 이날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 취약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 제424조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 채무자로서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 발생한 신규 대출채무 등이 없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했다.

중학생 제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를 보완수사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 ◆檢, 제자 23차례 강제추행·성폭행 교사 구속기소 대검은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 등 4개 수사팀을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해 법정형이 무겁다. ◆李대통령 ‘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명령 판사, 연임 재심사 대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올해 12월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심사 사유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다는 의견’ 등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11일 이 대통령 등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허 부장판사는 이를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들은 당시 법정에서 퇴정하고 기피신청서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했다. 허 부장판사는 코트넷 글에서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저에게 어떤 비위 행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 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겠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향해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재판)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주 김건희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합의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군 복무 중 국가 예산으로 어학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전문인력 유출 방지를 이유로 5년 차 조기전역을 불허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여론조사’가 ‘기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9일 김씨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합 기일은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내부 기일로, 사건 주심은 김씨 사건 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사건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 김성수 대법관이 각각 맡고 있다. 대법관들은 기록과 법률 쟁점을 검토한 뒤 과반수 표결로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 여부를 정하게 되며, 통상 월 1회 열리는 일정과 김씨의 구속 만기(10월 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일에서 조기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무상 수수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김씨의 1·2심 재판부는 일방적인 여론조사 제공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올 7월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판단이 엇갈렸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죄책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다툰다. 한 전 총리는 적법한 국무회의 외관 형성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예산 전문인력 조기유출 방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육군 장기복무 장교 A씨가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소위로 임관한 뒤 2020년 4월 장기복무로 임용된 A씨는 국내 한 대학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이후 2024년 대대 중대장 복무 중 5년 차 전역을 신청했으나,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인사위원회가 인력 부족 및 장차 활용성을 이유로 전역 제한을 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과 옛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을 했다. 이는 군인사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중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경)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 직전 카카오 측은 SM 인수 방침을 정한 뒤 이를 줄곧 유지했다”며 “SM 인수를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징역 5년에 대법원 상고…선고 하루만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2심에서는 김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 특검, 디지털 포렌식 수사자문위원 4명 위촉…“수사 신뢰성 제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디지털 포렌식·정보보안 분야 전문가 4명을 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이 전날 위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다. 특검팀은 이들이 디지털 포렌식과 정보보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인용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전국 교정시설의 혹서기 수용 환경이 수용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보고서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선우·김경 불구속 상태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올 10월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출석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 3월27일 구속기소돼 이달 26일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강 의원은 올 6월, 김 전 시의원은 올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교도소 폭염 방치” 헌법소원 청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 6조 2항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3조가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고온의 거실에 수용한 행위와 거실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및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의 위헌성도 함께 다툰다. 단체들은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호소한 각종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전 간부들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모 전 제1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이들이 2024년 5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류 결정 이후 종전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국장은 2024년 6월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손 전 과장은 21그램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른 허위 문답서를 작성해 감사시스템에 등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도 (다툰다)”며 “보고를 받았다던가 인지했다던가 하는 다툼”이라고 밝혔다. 손씨 변호인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