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출석이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의 도발 유도 목적이었다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주장을 반박했다. 1980년대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 미룬 김건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김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당초 19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 친분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고자 21그램이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김씨가 그 대가로 21그램이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달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에 김용현 “北에서 파견 왔어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를 제시한 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라 남북 간 전쟁 발발과 북한 도발을 억제하자는 차원의 문건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여 전 사령관은 작전 전공이 아니라 전략·정책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 측면에서 관심 사항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전단 작전은 비물리적 조치인데 이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만들었다는 주장은 군사상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을 겨냥한 듯 “북한이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북한에서 파견 온 검사십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 국가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이날 1980년대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별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직 언론인 측 대리인은 “개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같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통과될 경우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국내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안 거쳤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원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종합)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저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국가안보에 해 될 부분 최우선 고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달 29일 첫 정식 공판부터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이나 체포방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군의 움직임이나 부대 위치 등이 공개됐는데 이 사건만 군과 관련 있다고 비공개 재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개 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불순한 의도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미·중·일 업체… 부품 공급가격 짬짜미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몬타지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피고인 측의 상고심 절차 진행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법원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해당 규정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전원합의체 대상 사건이 아니며, 회부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일은 지난 5월12일로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12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3대 특검) 상고심에서 선고 기한을 모두 지켰다. ◆이진관 재판부 “김건희는 ‘명태균 여론조사’ 합의 핵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를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가 이뤄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13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는 명씨와 만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협의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김 여사와 같은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와 알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봤다. 또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거나 사무실 대신 자택으로 부른 정황 등을 근거로 부부가 이미 명씨 도움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내달 본격 재판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 신문과 다른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김건희씨가 자신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의혹 김기현 부부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로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김씨를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尹 정부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예외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장지혜)는 10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활용해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영풍·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라 할 수 없고,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뒤 그 부동산을 팔고 사망했더라도 유언을 철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유엔(UN) 산하기구로 속여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대법 “망인, 부동산 매매대금에도 유언 효력 미치게 할 의사 있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다른 비율로 나눈다는 취지로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가 36%를, 나머지 3명은 각 11%, 19%, 35%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조합에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사망 이후 조합은 A씨 자녀들과 개별적인 매매에 합의해 각각 1억7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자 B씨는 유언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2심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니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엔 저촉되는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산하’ 사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법 “설립허가 취소 정당”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유엔 최초의 국가위원회’를 표방하며 유엔 명칭 및 로고를 사용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4년간 약 44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11월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단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기구인 유엔과 아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공식 승인을 받은 단체인 것처럼 유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장기간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이는 설립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협력기관으로 적법하게 활동해 공익을 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변호사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년엔 피해자 카드 훔쳐 85만원 결제도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A(38)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가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겐 2024년 11월엔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사법 규정에 따른 조치… “재신청할 예정”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협조 요청을 전날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이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지 엿새만이다. 대법 관계자는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은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대검을 경유해 대법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지검장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 진상조사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별 등 정의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7일 해당 법 제44조의7 1항 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항목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던 사항 11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성호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필요…국회서 논의해달라”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완 수사 내용과 관련해 정 장관은 “장윤기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와 SD카드, 아버지 집 압수수색해 찾아낸 것들, 장윤기의 1년 치 통신 조회, 카드 사용 내역, 화물 트럭 블랙박스 등이 10개 이상이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 보호가 뒷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특검 파견 20명 늘리면 2.5개월간 4억 더 들어”…국회 비용 추계 3대 특검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파견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이대로 인력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이 함께 이뤄지면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특검팀 요구대로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5개월 동안 3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추계에 포함된 항목은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특별검사 운영비와 시설비,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이다. 인건비는 기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20명 추가 파견에 대한 부대비용만 4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셈이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증원 인력 20명에 대한 추가 비용뿐 아니라 특검팀 인력 전체가 한 달 동안 추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항소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이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33부는 이 전 처장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을 지난 2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즉시항고다. 이 전 처장의 즉시항고로 항소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 판결이 선고유예 기간 중 확정됐다는 이유로 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두 사건은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사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1·12번째 사건이다. 정부가 세계를 여행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명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도입했다. 검찰은 14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유예 이전 범행으로 유예 취소 등 판단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해 11월 별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선고유예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결정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그 규정을 적용한 법원 결정이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원재판부가 본격 심리할 재판소원 12번째 사건은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에 관한 건이다. B씨 등 3명은 2024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듬해 7월17일 1심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31일 항소한 뒤 10월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로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일 각하했다. B씨 등은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한편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누적 1324건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이 중 12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109건은 각하됐다. ◆비수도권 거주시 소득기준 연 5000여만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정식 운영안에선 비자 발급 요건이 시범 운영 때보다 완화됐다. 연령이 어리거나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요건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2배로 낮아졌다. 시범 운영 땐 연령이나 체류 지역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어야 했다. 최대 체류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하며 한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며 “우수 인재가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8개국 이상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편취 후 ‘돌려막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9월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들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첫 상고심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호 법정은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이다. 다만 해당 선고의 생중계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생중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만약 생중계가 허가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소부’에서 이뤄지는 선고가 사상 처음으로 중계되는 사례가 된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에서는 과거 3번의 전원합의체 선고 및 변론기일 등이 생중계된 적이 있다. ◆모범 수형자 대상 AI 자립 교육 실시 법무부는 전날부터 터 교도소 모범수형자의 출소 후 자립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이 사회 복귀 후 직면할 디지털 취업 시장과 일상생활에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대상은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이다. 이들은 대학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시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수형자들은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등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배운다. 나아가 취업용 포트폴리오 구성,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실무 기술을 배울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보안이 엄격한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장치도 철저히 구축했다. 교육 목적 외의 인터넷 접속을 모두 차단되고 사전에 보안 검증을 마치고 승인된 특정 교육용 웹사이트와 IP 주소에만 접근할 수 있다. 기술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 가짜뉴스 생성, 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및 범죄 예방 교육도 필수 과목으로 병행한다.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법제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역대 처장·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행위에 법원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내란 공소유지에 영향 미치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군인 3∼4명이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현재 2차 종합특검이 입건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들은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진술했다. 그 내용이 김 전 단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특검팀은 진술 조서를 재판 증거로 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법정에 소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 수사가 내란 특검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입건한 점 역시 향후 내란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尹 군형법상 반란죄 불기소 가닥 김정민 2차 종합특검팀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물리적 통제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약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 판례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선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시한 가짜 사건번호나, 실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한 가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대리인 등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법원행정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5개월간 활동 끝에 올 3월 내놓은 대응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