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김지용 초대 청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만나 변호사 채용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수감 후 2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약 1000명 부족한 중수청 해법 찾을까 조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 청장을 예방한다.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중수청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 공식 출범한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3분의 1 규모인 약 1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이달 16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 안착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채용과 더불어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해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저 이전’ 김오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0일에 이뤄진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그런 만큼 윗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부부 수십억원 영치금에 법무차관 “개선 필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영치금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김씨는 약 2억4000만원을 받아 총액 2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행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보관하며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고 있다.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향해 ‘X 패고 싶다’,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울러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씨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관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군기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A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 수사받다 경기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B씨가 C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예비적 이송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서울의 C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받던 중 2024년 소재불명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B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C경찰서에 B씨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C경찰서는 사건을 경기북부청에 넘겼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이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B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C경찰서장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C경찰서 측은 이송처분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관할 조정일 뿐 B씨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이송은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C경찰서장이 이송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중수청, ‘1호구속’ 마약사범 송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첫 공소청 송치 사건이 나왔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가 출신 D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을 정상 배송해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방식을 통해 D씨를 긴급체포했다. D씨는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인천공소청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중수청 ‘1호 구속사건’이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는 공소청이 마지막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12월30일까지) 내에 수사할 사건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의혹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응답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옥숙 메모’ 등장… 노소영 출석도 조율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중앙지검의 후신)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정부 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된 일명 ‘김옥숙(노 전 대통령 배우자)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관장 측이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최 회장의 선친)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8월에는 김 여사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동아시아문화재단 관계자,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노 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아래 지난 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지만,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2월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 “1심 판단 타당”… 피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이날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행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의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이 그에 관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제출 증거와 증인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24일 폭로했다. 이 중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B씨에 대해 같은해 3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형사 고소건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A·B씨에 대해 2년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손배소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무당층 찬성 15%·반대 38%·유보 47%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은 34%, 반대 의견은 39%로 각각 조사됐다.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찬성·반대가 34%로 같았고,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진보층의 66%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층의 61%는 반대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1%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1%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무당층에선 탄핵 찬성이 15%, 반대가 38%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47%였다. 연령대별로 40대(47%)와 50대(47%)에서는 찬성 여론이, 60대(51%)와 70대 이상(51%)에선 반대 여론이 절반가량이었다. 18∼29세에선 의견 유보층이 56%로 과반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1.3%, 응답률은 10.6%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찰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직원 측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선관위 직원 측 “특검, 먼지털기식 수사”…특검 “강압적 분위기 없어” 사망한 40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도담은 “도담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일 A씨의 특검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담 입장문에 따르면 A씨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특검팀 검사는 선 채로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 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담은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안 가운데에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익명으로 고인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수사와 사망의 무관함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도담의 입장 발표에 대해 “현장에 없었던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입장문을 내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수사팀은 고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선관위 직원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변호인 선임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시군구 6곳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 추가 확인…총 36곳 6·3 지방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전국 시군구 선관위는 총 36곳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북 상주시·강원 강릉시 등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과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풀려…“해킹 무관”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법원행정처는 22일 오후 3시50분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며 오후 6시쯤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기일은 12월9일 오후 3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총장 추천 절차 불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9기)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최근 법무부 내부에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 및 임명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튿날부터 법조 경력15년 이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국민 천거를 받아왔다. 이 차관은 국민 천거 결과 등을 토대로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이 차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지사가 국감에서 ‘김동연 전임 지사가 7700만원대 관용차 구입을 결재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일 중수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마약류를 건네받고 관련 은어를 온라인에 게시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입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물재활교육 명령은 ‘마약류사범’에만 가능”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25년 4월 인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채팅 앱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술 한잔’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며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는 것뿐”이라며 원심 판단이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부(재판장 김혜진)는 이날 피해자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허씨에게 2700만여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소부 판결 취지를 따랐다. 2018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항변은 이번 소송에서도 통하지 않게 됐다. ◆‘입법 로비’ 윤관석, 2심 집유에 불복상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무실 컴퓨터(PC)를 포렌식하며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첫 감찰이자 허성환 감찰관 직무대리(감찰담당관)가 이달 15일 임 청장과 비공개 면담한 지 나흘 만이다.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광주청장 업무용 PC 포렌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중수청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임 청장의 PC를 이미징(디지털 저장매체의 내용을 통째로 복제하는 작업)한 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받고 있다. 그는 김 청장이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청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1일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를 공식화했고, 이튿날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부공소청장, 김승원 재기소 요구에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당시 수사팀도 이번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내에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자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 전액 환수 처분을 받은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1∼8월 634명… 2025년의 3.7배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한 해 172명보다 약 3.7배 많은 규모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7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2024년과 2025년의 수용률은 각각 122.1%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전자장치)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 마신 채 다투다 불 붙여 숨지게 한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내는 사건 9일 뒤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막대기로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을 자기 몸에 먼저 뿌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사건 다음 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코로나 환자 제대로 관리 안했다가 환수돼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4월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관련 지침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A씨의 의원은 하루 두 차례 미만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A씨의 의원이 총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지침이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 경력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공소청이 불복해 항고했다. ◆法 “객관적 사실 과장해 고객 호도하는 광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법무법인과 B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B씨가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건, 형사 판결문 및결정문 1900여건을 평균적으로 작성했다’고 광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A 법무법인과 B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징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들이 모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건수 광고에 대해선 “해당 수치는 언론 보도나 자신의 추측을 기반으로 판사가 1주당 작성하는 판결문 및 결정문 건수를 어림잡아 B씨의 재직기간에 대입한 값에 불과하고, 실제로 B씨가 광고에 기재된 정도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대응에 능통하다는 광고에 대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만 스토킹 범죄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가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500만원 과태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김병헌 보석 석방에 항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심리는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에 배당됐다. 공소청은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97조 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보석 관련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의 구속 기간은 12일 만료 예정이었다. 김 대표는 보석심문에서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판사는 도망 염려와 제3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고발장 접수 5년여만에 각하 처분했다. 일명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45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의원 모두 혐의 부인… 공소기각 주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비춰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 방해한 것으로 형법 위반 성립을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팀이 의원들이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 저지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봤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다시 “어떻게 144조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임에도 특검팀이 공소장에 ‘피고인이 공동하여’ 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전제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나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리력 행사, 폭행, 협박 등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종합특검)에 수사권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남용 등 사유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건 외부 유출된 정황 없는 점 등 고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21년 10월18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던 무소속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져 당시 여당이 비판하던 사건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처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실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재판에서 인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적하는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재판에서 징계와 관련해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의 성립 여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라임 사태’로 손해… “이자도 연대배상”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8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특정한 위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신한투자증권은 1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453억2326만원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우리은행에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해외무역금융 펀드 등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부실 은폐와 손실 발생 회피를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했는데, 결국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022년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