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브로커 및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뒤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속 자음 ‘ㅈ’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가리키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정인재 부장판사 “입장 없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법원 공보관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배포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주 사법연수원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이날 복귀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이달 3일 공개됐다. 양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2주 뒤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으나, 이후 제넨셀이 누락·조작된 자료를 낸 사실이 밝혀지며 강씨는 수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 모임 1년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가 정 부장판사였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하고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형석 전 관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2일 김 전 관장이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원심 결정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관장은 관장 직무에 복귀하지는 못하지만,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 또는 본래 임기 만료일인 2027년 8월7일까지 정부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게 된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올 2월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올 3월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은 5월 직무 정지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급여 지급 신청은 받아들였다. 김 전 관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올 10월16일 열린다.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이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적은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이라는 메모 속 ‘ㅈ’에 대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메모 의미를 묻는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도 ‘ㅈ’이 노상원이라고 돼 있던데, 아주 황당했다”며 “’ㅈ’은 노상원이 될 수가 없고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라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본인의 휴대전화 내 다른 메모에서 ‘ㅈ’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일관되게 해석됐음을 지적하며 “왜 어떤 ‘ㅈ’은 노상원이고 어떤 ‘ㅈ’은 강호필인가. 제가 썼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어 ‘ㅈㅌㅅㅂ’은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이 중) 누가 계엄을 원하는가. 다 반대하는데. 그래서 그런 메모를 쓴 것”이라며 “강호필은 전역을 각오할 정도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3만여명을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구인 ‘3만5000명’ 투표용 헌법소원, 사전심사서 각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일)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도 변호사가 사건을 청구한 지 3개월 만이다. 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올해 6월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6월 모두 각하됐다. 이 중 일반 시민이 낸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이 침해를 주장한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법 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 헌재는 전날 각하한 사건에서도 청구인 대다수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본인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단지 이들 중 일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으로 확인될 뿐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실제 투표가 지연됐다고 주장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친 이상 선거권이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檢, ‘수억원대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은 이날 현우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부장판사는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은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씨 등이 교사들에 지급한 돈은 실제 제공받은 문항의 대가로 인정되고, 그 액수 역시 문항의 가치에 비해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공개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헌재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회부됐다.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헌법소원 대상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할 전망이다. 녹십자 측 재판소원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하고 있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과징금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를 확정받았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같은 쟁점 사건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판례로 남은 앞선 녹십자의 형사재판과 상반된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나왔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으며, 재판 청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부친 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대검, 마지막 마약퇴치 국제회의…“공소청 출범 후에도 협력 유지”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비스타 워커힐에서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공소청 전환 전 검찰이 개최하는 마지막 마약퇴치 회의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 주도로 1989년 창설된 회의체다. 지난 37년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마약 관련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대검은 2012년 동남아시아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창설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유럽·아세안 등 29개국, 국내 16개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주요 수사 성과를 소개하고, 관세청은 세관의 마약류 단속 및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한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사를 통해 “최근 마약범죄 조직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의 제조 및 유통을 조직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간과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이어온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다음 달 7일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기로 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선관위 특검, 검사 2명 추가 합류…“9월7일까지 파견검사 20명 채울 것” 이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해 현재 파견검사 5명이 근무 중이고, 9월7일까지 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현장보존 조치요청 공문을 보냈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전달받아 파견검사들과 함께 기록 검토도 시작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7일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1호 인지’ 경찰 간부 7억원대 뇌물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여자 A씨와 방조범 2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는 1심 선고 결과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형량이다. 1심에서 김 전 경무관은 징역 10년,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방조범 2명도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씨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다. ◆회생신청 놀부, 제3자가 재산관리…기존 경영진 배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현 경영진이 재산관리에서 손을 떼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31일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경영진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으로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변제 및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하려면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해 한때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 때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징역 13년이 구형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기존 월세의 3.3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신규 세입자 계약이 결렬됐다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감정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시 상황 대비를 목적으로 군무원도 야외 숙영 훈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교육훈련 범위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에 쪼개기로 약 1억원 전달 혐의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재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올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리금 손해’ 주장에 “감정으로 확인해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약국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4월 건물주 B씨가 월세를 기존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해 9월 상가를 나가기로 하고 신규 임차 희망인 C씨와 22억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월세가 기존에 비해 비싸단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결렬됐고, A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한 뒤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요구한 차임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요구한 월세가 기존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인 점을 짚으며 “이 정도의 차임 등의 차이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곧바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군무원 야외 숙영에 “정당한 훈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맡은 A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중 숙영 훈련을 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비전투 인력인 군무원에게 야외 숙영을 강제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전술훈련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무원의 직무 특성상 전시에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직무 특성상 이 사건 숙영 훈련의 방법은 국가안전보장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해 A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SM)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원대 프로듀싱 대가를 문제 삼아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128억원 상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날 서울고법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법원 “과도하지만 정상가 입증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2∼3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88억원을, 부가가치세 40억6900만원 중 40억6400만원을 각 취소하라고 명했다. 이 세금은 SM이 2015∼2019년 이수만 당시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총괄 프로듀싱 대가금 600억원과 관련해 부과됐다. SM이 이 기간 음반, 디지털 콘텐츠, 매니지먼트, 공연 등 수입으로 올린 매출의 6%를 지급한다는 게 양측의 계약 내용이었다. SM은 당초 2015∼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600억원을 손금(비용)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양측이 프로듀싱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각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을 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이 기간 SM의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에 대해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창출연료 등 매출에 대해 받은 146억원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가 2015년 내지 2019년 받은 합계 보수 평균액 20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판단하는 절차다. 세무 당국은 이런 판단을 거쳐 법인세 약 161억원을, 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세 약 40억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SM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사측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용역 제공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짚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이행 방법, 대가의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려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시가 증명이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했어야 할 정상가가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법인세 경정 고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유→벌금 1000만원 감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1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250만원 차량 비용과 36만원 상당 수산물을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 1회 1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종합특검 기소’ 홍장원 재판 다음 달 시작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폭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A씨는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 동안 피해자 4명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모두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이며, A씨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고 캡사이신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 은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에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휴지의 이물질을 두고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 신천지 간부 기소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전날 교단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와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를 앞둔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 조직이다. 신학부장은 신천지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지파 내 고위직이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가평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2021~2024년 민주당에 신도들을 입당시키는 등 경선 운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C씨가 B씨에게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당원 모집을 요청했고, 이 같은 제안이 수락됐다고 보고있다. ◆‘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건물관리용역 하수급업체의 대표이사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 대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선임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승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억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명태균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다.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건희씨가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에 대해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다. 259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됐다. ◆明, 1심서 징역 1년 6개월…25일 오전 석방될 듯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명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전망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명씨를 접견한 뒤 관련 서류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 석방 지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에서 명씨 측은 김건희씨에 대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가 정리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반면 특검팀은 “명씨는 현재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명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여원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지난달 1심에서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尹, 김건희-박성재 ‘디올백 문자’에 “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메시지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문자를 김씨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자에 대해 “처음 본다”며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며 “누군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계엄에) 반대하면서 얼굴 벌게져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뭣하러 하느냐”며 “동의를 해야 지시하든 말든 하지 반대하는데 지시하고 말 게 있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개발을) 하면 제가 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259억 사기대출’ 한의원네트워크 대표·임원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범행 동기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해 제도적 미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점 원장 14명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주 대표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장애인을 들어올려 휠체어에 앉히려던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수십억원대 중고차 대출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 다시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집회 정당… 해산명령 위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급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팔로 밀치고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휠체어를 타고 행진 중이던 B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저항해 도로 위에 드러눕자 경찰이 B씨를 들어 휠체어에 앉히려 했는데, 이에 A씨가 맞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장연 회원들이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며,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장연 회원들의 집회는 분명 신고돼 있었는데도 수사보고상 경찰이 이들에 대한 해산 사유로 ‘미신고 집회’를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당시 경찰이) A씨, B씨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적법 절차와 정당한 근거로 해산 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A씨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사고차 정상으로 속여 30억 신용대출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자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C씨는 채널에 주로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C씨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2023년 4∼12월 총 30억6000만여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차량은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을 이용, 지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해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냈다. 아울러 C씨에겐 2023년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해 피해자 D씨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와 자기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2019년 1월∼2023년 9월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술 마시다가 범행…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10-2부(재판장 이재신)는 최근 E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F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F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F씨가 술로 숨진 E씨 친구를 언급하며 E씨가 그 친구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E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F씨는 복부에 약 5㎝의 자상을 입고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이전에도 친동생 F씨에 대한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으나, F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F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E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에 넘겨진 E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지난 4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늦어졌다면 피해자(F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마찬가지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21일 검·경을 잇달아 예방해 특검 파견 인력 등을 요청했다. 이태한 특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외에 대부분 인력을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4∼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벌여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663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엔 “포렌식·과학수사 전문인력 보강” 선관위 특검팀을 이끄는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대검에서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과 면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를 가 있어 현재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10시58분쯤 대검에 도착한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도 같은 명단을 들고 왔다”고 했다. 그는 “특검 파견 정원이 20명인데 그 전체 명단을 오늘 대검에 전달하려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오지 못하는 한 모든 검사님을 특검에 파견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히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몇 분만 모시고 대부분 인력은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오후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약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특검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합수본에 경찰 인력 28명 정도가 파견돼 활동 중”이라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피로도도 상당하고 업무량이 많아 우수한 포렌식팀과 수사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해 지원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인력 파견과 관련해 “포렌식팀 외에도 증거분석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의 재질이나 변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이 투입돼야 해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면담 종료 후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마련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사무실 외관이 갖춰지는 대로 특별수사관들과 함께 초동 수사 자료를 인수인계받아 분석하고, 조만간 재개표 현장 검증 요청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선관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의 부정 채용 및 승진 의혹 등 총 12개다. ◆盧·金 무죄 확정돼… “법원의 판결 존중”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사건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상 근로장소·시간 미준수’가 최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 장소·시간 미준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에게 임금 지급(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14건), 임금체불(5건) 등이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소방시설 미비(442건), 과다한 숙식비 징수(47건), 냉난방 설비 미흡(29건) 등 순이었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