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와 각종 비위 의혹들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직원 출신 납품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업체가 납품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1만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닫히지 않는 등 불량이 발견돼 회수됐다. 이같은 결함 때문에 납기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해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A씨가 선관위 입찰 담당자와 ‘일감 몰아주기’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인 폭행 연루’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임우재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4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자 B씨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B씨 등을 시켜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에게 피해자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임 전 고문을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한 바 있다. ◆김건희 ‘매관매직’ 수사한 이정훈 부장검사 사의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씨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담는 글을 통해 “저는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균형(정의로운 상태, 건강한 상태)이 있고, 그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궁극에는 균형을 찾아간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국민들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마저 없애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균형을 심히 깨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균형 상실도 언젠가는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 지난한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밖에서라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해학생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 등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면 가해학생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3일 확정했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에 의해 밀쳐져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떨어져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B군 측이 불복해 낸 행정심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군 측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 재결을 취소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리라는 이유다. 2심은 그러나 “만 7세에 불과했던 B군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며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2심도 패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3부(재판장 이용호)는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태평양은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태평양은 특약에 따라 이 총회장이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회장 측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태평양은 지난해 3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한다며 이 총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약정은 추가보수 11억원의 지급 기준을 ‘피고 불기소’로 정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금전적 대가(11억원)와 결부시키는 전형적인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태평양의 항소를 기각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추석 연휴인 26일 석방될 듯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인 26일에 석방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26일까지다. 이는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3월27일을 기준으로 6개월째가 도래하는 날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2·3심 각 심급별로 각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30분 선고 기일은 열 계획이다.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선수 부모와 에이전트로부터 뒷돈과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전직 감독과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3000만원대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앞세워 공공기관 및 벤처투자사로부터 100억원대 대출과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선수 학부모로부터 벤츠와 롤렉스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김지선)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4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뒷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해 1심보다 4개월 감형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선수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제자 입단을 위해 구단 측에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해 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챙기고, 프로구단 입단을 빌미로 선수 1명을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2022~2023년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27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명 명의로 1억3000만여원 ‘쪼개기 후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확보된 관계자 통화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사전에 불법 쪼개기 후원 방식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수십명의 타인 명의를 차명으로 동원해 강 의원 측에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추가 기소 사건은 기존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병합 배당됐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 3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 확정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정경근·이형근)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에게 지난달 13일 선고한 무죄 판결이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검찰은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양산 및 신형 모터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금 및 투자금 총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당 연구개발 사업이 실체가 없는 허위 기망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틈을 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심우정,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심 전 총장에게 “둘 사이 통화 내역을 보면 세 차례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심 전 총장의 증언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재판에서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도대체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며 “세 번째 통화에서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좀 잘 챙겨달라’고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검찰을 잘 챙겨달라고 한 얘기를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 전 총장은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잘 챙겨보라는 일반적인 당부 정도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당시) 이때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의문은 없었나”라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특별히 의문을 갖진 않았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불구속 기소됐다.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 경영진 8명…18일 영장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 장 전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제품 회사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6명은 현직 임원, 2명은 전직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OCI, PKC,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한화솔루션과 LG화학, 애경케미칼 등 문제가 된 석유화학업체 7곳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7개사가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15조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역대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법정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같은 날 법원은 민사·가사 소송에서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가방 전달은 사실…구입·전달 과정 관여 안 해” 김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아내가 김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입과 전달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가방 구입·전달 과정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여부 등을 물었지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씨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그해 3월17일쯤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혼소장 보고 아내 살인 공무원에…법원, 민사·가사소송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사·가사 소송에서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혼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3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법원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 주소 기재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첫 공개변론, 다음 달 23일로 변경 헌법재판소가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 변론기일을 다음 달 7일에서 23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십자 과징금 사건은 앞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백신 입찰 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로부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사실상의 독촉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닌 새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이 또 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하자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직제안 내용 중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새 추천위 구성할 가능성… 靑과 충돌하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뒤로 2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으나, 이후 부친상 등으로 입장 발표가 미뤄진 뒤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신속한 재제청 절차 진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회적으로 기존에 추천된 이들 중에 한 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조 대법원장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릴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선택지의 후폭풍까지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낼 시점도 관심사다. 당장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기간은 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예상보다 빠른 14∼15일쯤 입장을 내거나, 아예 20일 이후로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2명 공석 상태가 됐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 1명 공백은 이달 내에 메워지겠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몫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11명이 나눠 맡게 돼 부담이 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명이 빠져도 운영 가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심리를 앞둔 만큼 11명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與 비판받은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정밀한 업무 분석과 인력 진단을 맡긴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권에서는 당장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 등에 따르면 기존 검찰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현행 유지된다.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등 비판했고, 이 대통령도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보완을 지시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 정원을 섣불리 축소할 경우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 사직 예정자 등 총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사 정원은 법률(검사정원법)로 규정돼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탓에 휴직과 파견 등을 고려,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안팎의 결원을 뒀다. 기존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가량 축소한다. 수사와 무관한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 인력은 3583명으로 기존(3580명)과 비슷하게 유지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 내용 중 ‘굳이 논쟁적 이름을 붙여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암장(은폐)과 부실 수가 여부를 점검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하는 부서다. 여권 강경파는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전·정책방향 메시지를 냈다. 12·3 비상계엄 직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단 “당연한 결론”… 특검 항소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윤석열정부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일명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달에야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처 사실을 인지한 만큼, 출국금지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게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토록 지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와 그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이라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채해병 특검팀은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金 “민주·안전·민생 중심 법무행정 펼 것” 김 후보자는 우선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현장에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평범한 하루를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관련해서는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먼저 닿게 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 “외부에도 알려진 내용, 고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군기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비밀 임무의 현황 정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일 오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OCI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전날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G화학에서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한모 전무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 동안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검찰 소환조사…재배당 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며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재배당 후 처음이다. 수사팀은 경영 상황이 악화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 목적인 전단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망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가 인권위원들이 수사를 의뢰해 경찰 수사를 받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탁 알선 대가로 3억 상당 금품 받은 혐의 김건희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라며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씨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며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이 사건 1심은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는 22일 이뤄진다. ◆원심 공소기각 선고… 대법, 사건 파기환송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A(69)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B(55)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한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은 또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점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 검찰청법 4조 2항에 위배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애초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라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증거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군 사망자 유족 9명과 활동가 4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18일 인권위가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데 반발해 인권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용원·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윤 일병 유족 등으로부터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군 내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듬해 4월 유족들이 공동으로 인권위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인권위 사무실에 진입한 것이 김 전 위원의 의사에 반했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평온을 저해하는 방식이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사무실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고자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관 2명 공백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 대법관도 퇴임해 3부는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인 8일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된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1000만원씩 배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담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