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며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메모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소설 저작권 갑질 의혹’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모전 당선만으로 당선 작가들이 카카오엔터에 상당한 거래의존도를 갖게 돼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저작물 전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1심 시장직 상실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김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태효 “尹, 한 문장씩 불러주며 강력 지시”…미국에 전달한 계엄메시지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며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메모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에게 계엄 설명요지가 담긴 메모를 전했다. 김 전 차장은 “메모 첫 번째 페이지를 바이든 행정부에,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각 전달하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으니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메모 1쪽에는 ‘국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 ‘국가 본질 기능과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저지’ 등이 적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재판 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과정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상고가 가능하다. ◆각계서 ‘위헌’ 소지 우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옥 변호사도 개정 형소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통제될 수 있는지,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헌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됐으며,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더 좁혀졌다. 그리고 지난달 말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져 진짜 ‘검수완박’이 됐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2022년 검사의 수사 영역이 6대 범죄로 줄어든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기소 기능이 제한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반헌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입법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최태원·노소영 판결 확정될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의 재상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인 이달 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 기준 39억3300여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가 붙는 셈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이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 일부 쟁점에서 다소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과 지연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함에 따라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남기고 30일 가석방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달가량을 남기고 30일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무부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30일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형기는 9월5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유죄가 확정됐던 어부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윤한홍 특검팀은 윤 의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김건희씨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변경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답사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씨에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씨는 21그램 김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북귀환 어부 56년 만 무죄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고인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9년 2월 동해안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이력이 있는 어부 A씨 등 16명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103보안부대의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체포돼 구금됐다. 이들은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허위 자백을 근거로 납북귀환 후 지하당을 조직하거나 이에 동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1969년 7월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76년 4월 사망했고 자녀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면서 보안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죄 공소시효 경과를 재심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모두 보안대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판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달 중 처리하겠다 공언한 데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만간 사의를 밝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에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총장 대행 사흘간 휴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여름 휴가를 내고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라며 “자택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구 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대행은 그동안 주변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무력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해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에 임명돼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8개월여 동안 이끌어 왔다. 구 대행이 사의를 고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당시에도 거취를 고심했지만, 조직 안정을 이유로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2심 징역 7년 구형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원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등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출처와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즉시 형법상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정보 확인·평가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은둔생활 20년 끝에 남동생 살해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군대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와 단절돼 은둔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사는 남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망상 증상 등을 보인 A씨는 불평하는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재판에서 특검을 향해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으름장을 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수사를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인데,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산 협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의 귀속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檢, ‘의대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 관련자 10명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날 2024년 2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촉발된 총 9건(29명)에 대한 형사 처분을 마쳤다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뒤 해당 명단을 유포한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스토킹,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행위,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방해(증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공중보건의 등 총 19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전공의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한 것으로 조사된 공보의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보의가 휴대 전화로 파견 명단을 확보한 뒤 단순히 정보 교환 차원에서 동료 공보의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합수본, ‘투표율 조작 의혹’ 충청·경기 추가 정황 포착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존에 파악된 경기도 내 1개 지역 외에도 충청권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투표율 조작 의혹’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로 거론된 두 지역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메신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수준으로, 실제 조작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23일과 24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경기도 내 1개 동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중·고교 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년원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청력 등 처우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소년원 교사 경력 산정·호봉 규정 미제정…헌재 “재산권 침해” 헌재는 23일 교육대학원 졸업 후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방모씨 등 4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아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받아들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방씨 등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에 따라 설치된 소년원학교에서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교원들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된 일반 초·중·고 교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2004년 4월 시행된 보호소년법 30조 2항은 이들처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법 시행령은 ‘교원 등의 직무수행(61조)’, ‘교원의 연수(62조)’ 규정만 두고 있다. 소년원학교 교사의 급여와 직결된 경력 산정이나 호봉 획정과 관련된 규정은 22년 넘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일반 교사들은 석·박사 학위를 딴 경우에도 경력으로 쳐 줘 호봉에 반영되지만, 일반직 소년원 교사들은 이런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방씨 등은 교육공무원인 일반 교사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6명의 재판관은 법정 의견을 통해 “방씨 등 4명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 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기한 내 헌법소원이 이뤄지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쟁점이 된 규정을 대통령이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존 규정이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본 것이다. 법정의견은 ‘소년원 교사들에게 규정할 규정이 전혀 없다(진정입법부작위)’고 봤으나, 3명 재판관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들이 임용된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1년 안에는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짚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 세 번째 연장…8월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팀은 23일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앞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체 1회 연장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당초 24일까지 수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승인으로 세 번째 연장에 들어간 종합특검팀은 2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추가 수사 기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남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사건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부 사건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警 고발 각하 후 檢 재수사 요청에 수사 재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 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현안질의서 “檢 통신영장 기각 살필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시의원의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여만인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참고인 조사만 이어오다 출범 43일만에 처음 투표용지 합수본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9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43일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다. 광진구는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5개 자치구(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중 한 곳이다. 합수본은 A씨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이들 지역 선관위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기록하려고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몸 곳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대리인단 “재판소원 청구 사유 모두 해당” 헌재는 21일 정씨가 자신의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을 심리했던 1·2심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을 기록하고자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점,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경내로 들어간 점에 대해 ‘건조물침입’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뒤집히지 않자, 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올 5월28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씨 대리인단은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헌재법에 정해진 재판소원 청구 가능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내 방치 사망’ 전 부사관, 2심서도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부사관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미뤄달라고 했고,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돌봐왔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만큼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장기간 방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상태가 지난해 8월 하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욕창과 괴사가 진행됐는데도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정지 직전인 지난해 11월17일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다음 날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법원,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녹화중계를 21일 허가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선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 전 원장 등을 2018년 12월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출퇴근시간 허위 등록해 급여비 부풀린 요양사…법원 “환수 정당”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무선통신 장치(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속한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740만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기관은 그러나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허경영 “경찰 통화내역 공개” 행정소송…2심도 각하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허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2심도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신도 추행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허 대표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허 대표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상담해주겠다며 여성 신도들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허 대표 측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의 공용·개인 휴대전화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 일시와 횟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관의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허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이 허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1심은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