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중대·반복 위반의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랐고, 사업주와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됐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실무에서 경영으로 옮겨갔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장면은 비슷했다. 기업은 고개를 숙이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국회와 언론은 책임을 물었다. 보안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키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여러 해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보다 45.6% 늘었다. 주목할 것은 원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처분한 유출 사건 115건의 원인은 업무 과실이 46%로 해킹 45%보다 많았다. 기술이 부족해서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는 기술과 예산, 법규 준수의 언어로 다뤄졌다. 그러나 기술도 예산도 준수도 수단이다. 그것들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어느 수준까지 투입할지 결정하는 일이 경영이다. 경영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잘하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다. 기업마다 위험은 다르다. 수천만명의 고객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 민감한 진료기록을 보유한 병원, 생산 중단이 치명적인 제조기업의 위험이 같을 수 없다. 대책도 달라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어느 위험부터 줄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한 뒤에야 기술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솔루션을 하나 더 도입하는 것보다 쓰지 않는 개인정보를 지우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강화하기보다 핵심 데이터와 취약 지점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AI는 데이터를 연결할수록 강력해지고, 그만큼 결합과 추론의 위험도 커진다. 쟁점은 AI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쓸 것인가다. 사업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감수하면 안 될 위험은 무엇인가. 보안부서가 홀로 답할 질문이 아니다. 개정법이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새로 넣은 것도 사고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묻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사고 직전에 밟는 제동장치가 아니다.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르게 달리기 위해 있다. 묻는 쪽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역량은 자라지 않는다. 무엇을 진단하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며, 실행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난해 유출 관련 민간 부문 처분의 절반은 중소기업이었다. 규범을 아는 것과 경영하는 법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운동선수에게 더 잘하라고 외친다고 기록이 좋아지지 않는다. 자세를 분석하고, 훈련법을 알려주고, 반복해 몸에 익히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도 코치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사고를 냈느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기업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꾸지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를 경영하는 법이다. 이상헌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산학협력교수 전 SK텔레콤 부사장

지난 8월26일 국방부가 주관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에서 통합 찬반의 주장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한 장의 교육 성적표가 공개됐다. 2024년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사관학교 전체 교육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2%였다.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교육 만족도가 74.1% 수준이라는 비교 수치도 함께 제시됐다. 대학 교육의 성과 측정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수치다.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평가가 20%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평가수치가 국민 앞에 제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낮은 교육 성적표가 제시됐다면 무엇보다 그 원인과 개선책이 공론의 중심에 놓였어야 한다. 사관학교의 미래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 역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사관학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 역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1947년부터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독립적인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기관인증을 받아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외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 개선에 반영해 왔다는 점이다. 외부 검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 해사는 전국 대학생 학습참여도 조사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2017년 조사에서는 생도의 94%가 전반적인 학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다른 연방사관학교들도 외부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주기적인 평가와 재인증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사관학교에서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 사관학교는 군의 특수성 속에서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미국 사관학교와 같은 독립적인 외부 평가·인증체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스스로의 기준과 평가에 머물러 온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교육의 질을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평가와 검증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성과를 스스로의 기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고 전쟁의 양상도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무인체계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의 핵심은 미래 장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점검하고 개선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자기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한 변화 없이 어떠한 교육체제를 선택하더라도 사관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사관학교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높은 교육적 위상과 신뢰를 이어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외부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교육을 점검하고 변화시켜 온 것도 그 하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 평가라는 제도 자체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교육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변화해 온 자기혁신의 자세일 것이다. 25.2%라는 교육 성적표가 대한민국 사관학교 교육을 다시 돌아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광섭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이순신 세계홍보 활동가

얼마 전 ‘백넘버’라는 일본 밴드의 첫 내한공연이 열렸다. 2004년 결성된 밴드인데, 일본에선 엄청난 인기였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하지만 예매는 순식간에 매진됐고, 일산 킨텍스를 채운 한국 관객들은 일본어로 가사를 ‘떼창’했다. 그런데 궁금해졌다. 이런 장면을 두고 혹시 일본 언론에 “한국 청년들이 일본병을 앓는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최근 한국에선 외신을 타고 이런 뉴스가 수없이 올라왔다. “서울은 유학생들의 새로운 파리”,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는 종로3가”, “외국인이 ‘부산병’ 앓는다” 등이다. 값싸고 안전하고 K팝이 있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세계 젊은이가 늘어나고, 이들이 포장마차 즐비한 한국 감성의 종로3가를 사랑하며, 서울을 넘어 부산까지 가고 싶은 여행지 목록에 올렸다는 소식이다. 이런 뉴스를 보면 내가 지금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나 싶어진다. 물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명.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505만명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서울은 밤에 여성 혼자 걷기에 안전하다는 식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통계도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4268만명.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올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000명인데 일본은 이미 지난해 40만명이 넘었다. 두 나라 모두 1년 새 20% 넘게 늘었다. 두 나라만이 아니다. 유네스코는 자기 나라 밖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730만명으로 지난 20여년간 3배 이상 늘었다고 집계한다. 서울로만 관광객과 유학생이 몰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배경에는 아시아의 성장이 있다. 세계 유학생의 절반이 아시아 출신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국경 너머의 생활과 문화를 훨씬 가깝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K컬처만 인기인 것도 아니다. 얼굴 없이 노래하는 가수로 유명한 일본의 아도(Ado)는 지난해 세계 33개 도시를 도는 월드투어로 5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2002년생의 어린 가수다. 대만 밴드 오월천(Mayday)도 한 차례 투어에 수백만명을 불러들이고, 중국 드라마나 인도네시아 공포영화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 빌보드차트와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바깥에서 자라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서로의 국경을 넘으면서 ‘외국’이라는 장벽을 점점 낮추는 시대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세계를 보는 세대에게 이런 변화는 더 자연스럽다. 부산 해운대 해변과 방콕 짜뚜짝 주말시장, 도쿄 시모키타자와의 빈티지숍이 그들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함께 뜬다.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경험이다. 이들이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의 창으로 보면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이거 멋지지?” K컬처는 그 질문을 ‘예스’라는 답으로 먼저 통과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의 이런 현상을 1980년대 관제언론의 문법으로 보도하고 소비한다. ‘한국 것’이 뛰어나고, 세계가 ‘한국 것’을 인정했다는 식이다. 동시에 외국인의 발길 하나하나를 성적표로 삼는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이 백넘버의 공연장에 ‘일본의 위상’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던 것처럼, 종로3가 포장마차에 앉은 외국인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다. 백넘버의 보컬 시미즈 이요리는 서울 공연 첫머리에서 “바다가 우리를 가르고 있지만”이라고 말을 꺼냈고, 공연 막바지에는 “감성과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그날 공연장에 국적을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울에 더 많은 유학생이 찾아오고, 종로3가가 계속 멋진 동네로 남기를 바란다면 방법은 하나다. 그만 비교하고, 그만 자랑하면 된다. 종로3가 포차에 우리가 먼저 앉아서 술이 얼큰하게 올라 즐겁게 떠들고 웃는다면, 외국 손님은 알아서 옆자리에 앉지 않겠는가.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에 불과하고 이 일대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도 없다고 한다. 부상 장병의 방탄헬멧과 조끼에서는 TNT 성분이 검출됐다. 3일차 현장조사에선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북한에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응 조치’와 ‘필요 조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만이 북한의 추가 도발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도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도 강력한 상응 조치의 결과임을 잊어선 안 된다. 과거의 대응 수단과 같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압박할 실효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그제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을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절대적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과 한·미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다. 한·미가 야합해 핵전쟁 각본을 경신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핵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고 상대방의 방어력 강화는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와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 자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를 위반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금지하는 행위도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대북 관계 개선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안보 문제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은 물론 핵 위협에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북 관계 개선 노력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전력망 신설 없이도 전기 수용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전력망 혁신 대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접속 확대로 전력망 수용 용량을 119기가와트(GW·송전 기준)에서 171GW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전력망에 태양광 발전소를 더 많이 연결하고, 낮에 몰리는 태양광 전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뒀다가 밤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기존 망의 효율을 높이는 처방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도로 폭주하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당장 호남반도체 등에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 넓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호남권에서 그동안 수용 용량 포화로 접속을 차단했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된다. 대기 중인 사업자는 우선 접속이 허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과 ESS를 활용해 신규 사업도 가능해진다. 충청·강원 지역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이어진다. 하지만 접속이 많이 허용될수록 발전량이 몰리는 시기에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고 비용도 불어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전력 불안정 여파로 원전 가동을 줄여 입은 손실이 1000억원을 웃돈다. 태양광·풍력 등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고 간헐성도 커 24시간 365일 쉼 없이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적합지 않다. 지역 간 전력 불균형도 여전히 난제다. 호남 등 지방에서 전력을 쥐어짜도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용인 반도체 등에 전달하는 ‘장거리 송전선로’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전국 주요 송전망 사업 31개 중 제때 준공된 사례가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수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은 2019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아직 공사 중이고 당진화력∼신송산 선로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력망 확충은 첨단산업의 생존과 국가안보가 걸린 핵심과제다. ESS 활용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신규 송·변전 시설 구축, 전력망 신설과 같은 정공법이 절실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에 묶여 있는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고 주민지원·보상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계를 넓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로 짜고 신규 원전 건설도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래야 AI발 전력 대란을 피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회 이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타 간 사례까지 확인됐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5997억원을 넘어 전체 수급액(12조4000억원)의 약 5%에 이른다. 실업급여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반복수급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매년 6만명대에 이르고, 자진 퇴사를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꾸며 부정수급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약 7개월만 일한 뒤 4개월 동안 최소 월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허술한 제도가 반복·부정 수급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데 있다. 정당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복·부정 수급이 늘고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원을 넘어섰고,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6조원가량 적자 상태다. 사실상 빚을 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인 만큼 보험료율 조정뿐 아니라 지출 구조를 함께 손보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와 허점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복수급자 감액 방안과 함께 수급 요건을 12개월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속 기간과 퇴직 사유, 수급 횟수와 기간, 재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조기 재취업 지원과 구직활동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늦추는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멸칭(蔑稱)’은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의도로 사람이나 사물을 낮춰 부르는 호칭이나 표현을 말한다. 말하는 이의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대상에 부정적 낙인을 찍기도 하고, 때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차별과 배제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소수자나 집단을 겨냥할 경우 심각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될 수도 있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특정 소수 집단을 겨냥해 차별을 선동하거나 모욕하는 혐오 언행이다. 언제부터인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부르기도 쉽지 않은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이 회자됐다. 구여권 주요 인사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평론가 유시민씨의 이름을 조합한 말이다. 반대로 친명(친이재명 대통령)계 주요 인사를 겨냥해선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멸칭이 사용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득구 최고위원, 김민석 당 대표, 유튜버 이동형씨, 정치평론가 김용민씨, 민주당 이언주, 송영길 의원을 한데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 멸칭 사용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절정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진영 내 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김 대표도 멸칭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그제 당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멸칭, 어떤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부탁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과 김 대표의 ‘멸칭 사용 자제’ 요청에 따라 당분간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나 강성 지지층이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범여권 주요 세력 간 인식차도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천권 등 권력다툼은 언제든지 격화할 수 있어서다. 결국 진정한 통합만이 멸칭 사용을 근절시킬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 펜싱 사브르 종목 오상욱 선수 출전 경기를 마음 졸이며 봤다. 그가 2년 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잇따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 때문이었다. 미래가 창창한 스포츠 스타가 방송·광고 활동으로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정작 본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2개나 따 마음 한편이 뭉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오 선수에게 느꼈던 불안감이 떠오른다. 민생과 개혁, 그리고 통합.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내건 국정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고 정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며 갈등과 대결을 뛰어넘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귀국길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보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한다”며 개혁 완수를 위한 ‘친구님’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당부했다. 불과 열흘 전 민생을 위한 개혁과 통합을 당부했던 대통령이 개혁을 내세워 편가르기에 나선 것인가 당혹스러웠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을 직격했다. 한마디로 ‘소리는 요란했으나 실제 성과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이 ‘맹탕’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곁다리 이슈에만 치중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할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배제’ 소동으로 끝났다. 국민연금개혁은 기초·퇴직·공적연금과의 통폐합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조율에만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집중했어야 할 노동개혁은 ‘귀족노조 깨부수기’에 집중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정부의 개혁 의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소리 없는 개혁’보다는 ‘개혁의 실종’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사회 전반의 중장기 구조개혁안은 보이지 않고 검수완박, 재제청 논란 등 정치 진영·이념 간 갈등과 대립 양상만 떠오른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가장 전향적으로 평가받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마저 위태로운 형국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국가 보조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정부 원칙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분명 수도권 일극체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역 정주의 필요조건이 일자리(기관·기업)와 교육(대학)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은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그러나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철학은 여전히 ‘시혜’와 ‘통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시와 무안군 간 갈등이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이해와 생계가 걸려 있는 첨예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말을 아꼈어야 했다. 경청과 조율을 거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무안군수를 질책했다. 지난 3월 말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도 아쉽기는 매한가지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통합돌봄 예산은 1558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당 겨우 5억6000만원 수준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한 6447억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쥐꼬리 예산 배정으로 어떻게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 기틀을 갖출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단단한 목판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작업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역사에 민생·개혁·통합 지도자로 기록되려면 단기 성과나 특정 진영 지지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다음 10년, 20년을 지탱할 주춧돌을 놓겠다는 결기, 그게 바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Over the past decade, tens of thousands of tax filers with incomes of $1 million or more were collectively paid $812 million in jobless benefits from the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 In 2024 alone, 10,100 million-dollar earners received nearly $97.4 million in unemployment compensation. The number of millionaires on the unemployment rolls and the amounts paid to them have also been steadi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Although states are largel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unemployment programs, a 1964 U.S. Department of Labor ruling prohibited states from using means testing to limit eligibility. As a result, states have been requir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anyone who loses a job - even if they continue earning $1 million a year or more. Because unemployment programs are funded primarily by taxing employers, this federal mandate is effectively a reverse Robin Hood tax that takes from struggling small businesses to give to the idle rich and self-sufficient. I cannot think of a more outrageous example of government waste that demonstrates how out of touch Washington is than paying millionaires not to work. Yet when I offered an amendment, the Ending Unemployment Payments to Jobless Millionaires Act, a Democratic senator spoke against my proposal, claiming it would “undermine” the program. My amendment ultimately passed and is now law. As a result, tax dollars sent to Washington may no longer be spent on unemployment benefits for anyone making $1 million or more annually.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stimated that this could save as much as $100 million over the next decade. My message to the affluent finance bros being cut off from Uncle Sam’s unemployment trust fund is simple. If you are fortunate enough to make $1 million or more per year without having to work, then you should be counting your blessings - not collecting jobless benefits.

가을이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참으로 묘하다. 길 가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고, 까마득히 잊고 지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살면서 희미해진 ‘사랑’과 ‘우정’이라는 단어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자꾸 우러르게 만든다. 아름답고 그윽하게 물드는 나뭇잎들. 그 나뭇잎들이 가을바람에 꽃처럼 낙화하는 모습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가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가을이 못 견디게 그리워져 자연이, 가을이 이토록 아름다웠나, 감탄하게 만든다. 그래도 가을이 주는 쓸쓸함과 고독, 존재론적 고뇌 등은 가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혜고 정취라서 나는 대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박인환 탄생 100주년 기념/ 박인환의 삶과 시 읽기/ 나는 사랑의 말을 한다’에 참석했다. 가을의 시라면 누가 뭐래도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이 최고이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봄의 시로 최고이듯이. 행사 제목으로 쓴 ‘나는 사랑의 말을 한다’는 박인환의 시 ‘가을의 유혹’에 나오는 시구다. 그 시구만으로도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마치 박인환이 우리를 깊은 가을의 심연 안으로 유혹하는 듯. 행사장인 JCC크리에이티브센터로 들어서니 이곳도 가을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많아지고, 그의 문학이 여기저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는 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들이 누구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4·19와 5·18을 겪어낸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김수영이 아무리 박인환을 폄하, 얕보듯 해도 나는 한 번도 그 둘의 시를 비교한 적이 없다. 그 둘은 진짜 최고의 시인들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끝난 폐허의 시대, 야만의 시대,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세상에서 자기만의 낭만을 잃지 않고 ‘명동백작’ ‘댄디 보이’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박인환에게는 꼭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는 그도 힘들면서 누구에게나 인색하지 않았고, 넓고 따뜻한 인성과 심장을 가진 사나이였다. 그의 글을 읽으면 “나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온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보들레르의 시구가 떠오를 정도로 그는 우리 문단사에 참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다. 180㎝의 헌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조니 워커와 카멜 담배를 좋아하고, 스물한 살에 시인으로 등단해 딱 10년을 멋진 시인으로 살다가 떠난 박인환 시인. 그가 명동 거리를 누비며 술잔을 앞에 놓고 ‘목마와 숙녀’ 혹은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겨우 서른밖에 살지 못한 그의 삶과 문학에의 열정과 고뇌, 세계 문학을 향한 열린 시각 등이 너무 아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는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시로써 이 사회와 싸웠다”고 말한 그대로 그렇게 한 시대를 살다 갔다. 문화적 양아치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전방위적 탈식민 시인으로서! 김상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