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이 즉위 후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신들을 불러 술을 권하며 병권을 내려놓게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군사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킨 송나라의 기본 통치전략을 상징한다. 대가는 컸다. 사병을 거느리던 군벌(軍閥)은 사라진 반면, 군대는 국가가 고용한 월급쟁이 지휘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최고 지휘관조차 문관이 맡았다. 군사력의 정치적 위협은 줄었지만 전투력은 약화했다. 외적의 침략을 막지 못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고, 결국 용병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청일전쟁은 또 다른 교훈을 남겼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이고 당시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던 북양함대를 건설했다. 그러나 일본의 신속한 기동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 무기를 사들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군제 개편과 지휘체계 혁신은 부족했다. 청일전쟁은 본질은 외면한 채 껍데기만 바꾼 군사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832억달러, 우리 돈 약 112조원의 군사비를 썼다. 한국 국방비의 1.7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도 6.5%로 한국의 2.6%보다 훨씬 높다. 미국산 첨단무기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이런데도 일개 무장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막고 전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분산시켜 온 것이 오히려 외부 위협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수도 리야드에 공습경보까지 울렸다. 예멘 내전이 다시 격화한 지난 7월 이후 리야드가 직접적인 공중 위협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후티는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는 동시에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동서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전운이 고조되자 사우디는 주변국과 강대국의 군사적 지원을 끌어들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돈으로 산 군사력의 한계다.

베이징에서는 하루가 휴대전화 하나로 돌아간다. 앱으로 장을 보고, 밥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일은 없다. 장 본 물건은 20분 안에 배달되고, 메뉴판 없이 QR코드로만 주문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택시를 부르면 대체로 2∼3분 안에 도착하는데, 간혹 고도화된 자율주행차가 배차되면 기사가 두 손을 놓은 채 다른 일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로봇개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감시한다. 기술과 막대한 인구, 다양성이 결합한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중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는 말이 실제로 살아보니 더 실감 난다.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긴 ‘인증의 늪’이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여권 사진을 올리고, 얼굴을 여러 모습으로 촬영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비자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다 줘도 되나 싶은 불안이 밀려오지만 며칠 지나면 무뎌진다. 앱을 사용하지 못하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차라리 빨리 다 주고 편해지고 싶다. 그러다 가끔씩 ‘현타’가 온다. 중국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부모님과 처음 통화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방금 국제전화를 왜 받았는지, 전화를 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물었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해서였던 것 같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개인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가 돼 공안이 집에 찾아왔다는 사연, 중국 지도자를 캐릭터화한 어린이 위인전을 폐기하느라 이삿짐 반입이 늦어졌다는 사연 등을 들을 때면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다. 도구를 만든 건 기업이지만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건 정부다. 중국 정부는 항상 이유가 있다. 국가 안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도 그렇다. 전자서류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통신기록과 노트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나 반론의 끝은 늘 ‘국가적 특성’이라는 큰 논리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중국 바깥은 다른가. 미국을 보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진 건수는 5만5318건이다. 전년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치다. 테러와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4억만장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영장이 없어도 국가 기관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넓다. 올해 2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정부의 민간인 감시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앤트로픽의 빈자리는 곧바로 오픈AI로 채워졌다. 기술이 정부 인프라에 접목되면 기업에는 돈이 되고, 정부에는 관리·감독의 편의를 준다. 그래서일까. 감시와 통제 논의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한국은 아직 기술을 활용한 감시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오래 예외로 남을 수 있을까. 기술은 해마다 발달하고 사람들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를 쓰고 싶어 한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내 정보가 어디로 새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 정도다.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 앞에서 그마저 쉽게 무뎌진다. 한 번 열린 문은 잘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한다. 내 데이터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 목적이 정당하면 모두 괜찮은지, 관리·보안과 감시·통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지. 생각하지 않은 채 편리함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익숙해질지 모른다.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행복한 감시사회’에 말이다. 중국 대도시의 첨단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The greatest strategic challenge posed by China may not be what happens i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ucceeds, but what happens if it suddenly fails. For decades, Western policy has been almost entirely devoted to managing the CCP as a permanent feature of international life: deterring its military aggression, countering its economic coercion, protecting technology, defending Taiwan and competing with Beijing for global influence. Fa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a different possibility: the sudden collapse of communist rule itself. That is a dangerous failure of imagination. History repeatedly demonstrates that seemingly permanent dictatorships can disappear with astonishing speed. In 1989, six communist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fell within months. The Berlin Wall, perhaps the most imposing physical symbol of the Cold War, fell almost overnight. Two years later, the Soviet Union itself vanished. As the Hudson Institute report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argu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urvived many crises, but the sudden collapse of the world’s longest-ruling communist dictatorship and second-largest economy is hardly inconceivable. The international consequences would be enormous. China is not merely another authoritarian country.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 world’s largest standing military by personnel, enorm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organizations, advanced biological laboratories, vast state enterprises,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ply chains embedded throughout the world economy. The collapse of central authority could therefore create simultaneous military, financial, humanitarian, political and proliferation crises. Who controls the nuclear arsenal? Who commands the People’s Liberation Army? What becomes of the People’s Armed Police, the militia,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the vast domestic surveillance apparatus?

지난 15일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후보자로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의 평가와 기대는 긍정적이다. 하마평에 오른 이는 군포에서 3선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지역주의 극복’을 내걸고 대구에서 출마하여 3수 끝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했었다. 그에 대한 기대는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역할 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2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은 연임(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여 9일에 경질성 퇴임을 한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목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가장 핵심 되는 가치는 경청과 관용,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거나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개인과 집단의 상호이해와 공존 모색이다. 독일의 저명한 의사소통 학자인 ‘하버마스’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화와 논증을 통해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중요하다고 했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퇴임하는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을 통해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런 말 중에는 여당이 지난 7월 검찰청을 없애며 국민 다수가 원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것에 대해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법왜곡죄 신설’은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한 것도 있다. 이 위원장은 상호이해를 통한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면서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안주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권력을 위한 칭송이나 홍보의 말이 아니라 권력에 쓴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되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었지만,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의 요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이나 한미동맹의 강화 등 우리 국방부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정책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사우디 대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국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국제안보 질서는 중동과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보는 불안정성과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전장에 병력 파견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체득한 드론 등의 첨단 수단을 장차 한국과의 군사도발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에 직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 질서의 불안정이 한국에 던지고 있는 영향을 유의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국방정책의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이 현대 전장을 주도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에 더해 드론 전력을 적극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정책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요 군사시설, 공항이나 항만, 반도체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방공 및 대드론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203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예산 증액을 약속해 놓은 바에 따라 증액되는 국방예산이 이러한 방공체계 및 대드론 방어체계 강화에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구축해 온 3축 체계의 점검이나 보완도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은 드론 이외에 핵능력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이에 대응해 왔지만, 뉴스타트 조약 종료 이후 핵능력 증대의 가능성이 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도 그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미국과의 양자 간 확장억제 태세를 개별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 및 호주와의 안보협력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을 넓혀 ROTC나 제3사관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단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과학기술과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육해공군의 장교단을 구축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합동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수준을 넘어 육, 해, 공 각 군 대학이나 합동군사대학의 역할 조율 및 전문성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 핵심적인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빈틈이 없는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담당하는 미래연합사 체제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구축될 미래연합사 체제가 한미동맹의 전통적 위상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를 차질 없이 주도하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손자(孫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 국방정책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생도 시절부터 동서양의 군사 고전에 관해서도 깊은 식견을 쌓아온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국방정책 난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크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거센 농민 반발을 부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밝혔다.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농심을 달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고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반 의심 토지와 위험군 등 603만 필지를 심층조사하고 있다. 개정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농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기계화·위탁영농이 보편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촌에서는 70~80대 농민이 트랙터 등을 몰수 있는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맡기는 위탁영농이 일반적이다. 이웃끼리 농지 경작이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도 여전하다. 그러나 농지법상 위탁경영은 질병, 징집, 공직 취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무시한 채 법 잣대만 들이대면 고령 농민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소유자가 처분을 우려해 임대를 중단하면 기존 임차농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이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농지에서 밀어내는 건 모순이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명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자경으로 인정하는 농지법 조항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농기계 작업과 위탁영농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기 노동력 비중만 따지면 실제 농민까지 불법 임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정부는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농민들은 처분 대상 농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뜩이나 낮은 농지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전국 통계상 가격 폭락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살폈는지 의문이다. 농지규제 강도는 아파트 정책과 비교해도 과한 측면이 있다. 주택은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농지는 직접 경작 원칙을 위반하면 처분명령과 고율의 이행강제금까지 가능하다. 강력한 재산권 제한인 만큼 농촌 현실을 반영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21일 당정회의에서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고령 농민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투기성 위장 경작은 엄단하되 고령·질병·상속 농지에는 합법적인 임대의 길을 넓혀야 한다.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경자유전은 투기를 막기 위한 원칙이지 평생 농사지은 농민에게 땅을 팔도록 압박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다. 투기는 잡되 농민 재산까지 처분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여 나라를 뒤흔드는 현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실패한 것이다. 정국 분수령에서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국정 안정의 결정적 계기로 삼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는 민심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너무 뒤늦게 ‘후퇴’가 결정되면 실기(失機)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의 주제처럼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단이 조기에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지명 철회가 답이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의구심을 증폭해온 연임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건 다행이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간단한 말을 하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 우려 앞에서도 본인의 고집을 앞세웠다는 방증이다.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아집(我執)을 버리고 조기에 논란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진상규명은 필요하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도록 주문했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삽입한 채 입법을 강행하면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란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국군 파견과 관련해선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을 통한 전쟁 개입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선,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동맹 경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견해차,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등 한·미 양국 관계가 미묘한 시점이다.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불식하고, 최근 한·미연합훈련 조기중지와 같은 불협화음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와중에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이행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인사·부동산·증권시장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 시원스러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인사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했으나 인사 책임자 문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라는 원칙적 입장만 표명했다. 서울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너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부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긴장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집권 2년 차 정권의 엄중한 상황 탓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에 대해 “언제나 국민이 옳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민생, 개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의 자세를 되살려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는 말대로 이 대통령이 더욱 신중히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촛불 하나로 와인 감별하던 은잔 ‘타스트뱅’ 1934년 탄생 부르고뉴 기사단 이름으로 남편과 도멘 흐모리께 일군 엘렌 라쿠르 1948년 타스트뱅 첫 여성 기사로 선정 DRC 라 타쉬 옆 ‘오 드쉬 데 말콩소르’ 그랑크뤼 같은 1er 피노누아로 명성 유럽의 와인 행사장에 가면 소믈리에들이 묵직한 은빛 줄에 매단 둥근 은잔을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은잔을 ‘타스트뱅(Tastevin)’이라 부릅니다. 프랑스어로 ‘와인을 맛보다’는 뜻입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지하 셀러에서 와인을 시음하던 도구가 바로 이 은잔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수호자’로 불리는 타스트뱅 기사단(Chevaliers du Tastevin)의 이름은 바로 이런 전통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기사단에 처음 들어간 여성 와인 생산자가 있습니다. 남편 루이 흐모리께(Louis Remoriquet)와 도멘 흐모리께(Domaine Remoriquet)를 일군 엘렌 라쿠르(Hélène Lacour)입니다. ◆타스트뱅 기사단과 은잔 이야기 17세기부터 부르고뉴의 와인 메이커와 셀러 마스터들은 이 은잔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당시는 전기가 없어 지하 저장고가 몹시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로 오크통 속 와인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은잔을 만들었습니다. 와인을 조금만 부어도 표면에 넓게 퍼지도록 만든 겁니다. 잔 안쪽에는 특별한 장치를 새겼습니다. 둥근 홈은 ‘퀴퓔(Cupules)’, 줄무늬 홈은 ‘고르동(Gordons)’이라 부릅니다. 이 홈들이 작은 반사판 역할을 했습니다. 희미한 촛불을 여러 방향으로 증폭시켜, 와인의 맑기와 색깔,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까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뱀 모양 장식을 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Dionysos)를 상징하는 장식입니다.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사슬도 달았습니다. 이 은잔을 곁에 두던 사람들은 17~18세기부터 이미 부르고뉴 곳곳에서 술의 신, 바쿠스(Bacchus)를 섬기는 형제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모임이 ‘오르드르 데 뷔뵈르 리브르 드 부르고뉴(Ordre des Buveurs Libres de Bourgogne)’로 ‘부르고뉴 자유 음주가 협회’란 뜻입니다. 1930년대 들어 세계는 큰 불황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부르고뉴 와인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와인이 쌓이고, 농부들은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조르주 페블레(Georges Faiveley)와 카미유 로디에(Camille Rodier)입니다. 페블레는 1825년 뉘 생 조르주에 도멘 페블레(Domaine Faiveley)를 세운 피에르 페블레(Pierre Faiveley)의 뒤를 이어, 4대째 도멘을 이끈 인물로 직접 와인을 만들고 파는 생산자였습니다. 로디에는 부르고뉴 와인의 역사를 다룬 책 ‘르 뱅 드 부르고뉴(Le Vin de Bourgogne)’를 쓴 저술가였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사람과 와인을 기록하는 사람, 이 둘이 뭉친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인을 안 사면, 직접 불러서 마시게 하자.” 그래서 이들은 옛날부터 있던 자유 음주가 협회를 비롯한 형제회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1934년 11월 16일 뉘 생 조르주의 카보 뉘통(Caveau Nuiton)에서 오랜 부르고뉴의 전통을 현대적인 기사단으로 재조직합니다. 바로 타스트뱅 기사단(Confrérie des Chevaliers du Tastevin)입니다. 현재 전 세계 1만2000명이 가입한 기사단은 부르고뉴의 모든 것을 알리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뛰어난 와인과 전통 음식은 물론, 이 지역의 축제와 풍습, 민속문화를 지키고 되살리는 일, 그리고 부르고뉴 관광을 키우는 일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여러 마을을 돌며 열리는 와인 축제 ‘생 뱅상 투르낭트(Saint Vincent Tournante)’입니다. 또 1944년에는 클로 드 부조(Clos de Vougeot) 성을 매입해 복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이 성은 옛 시토 수도회의 성지이자, 부르고뉴 와인 산지의 중심에 선 진정한 ‘부르고뉴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곳입니다. 이후 이 성은 타스트뱅 기사단의 본부가 됐습니다. 와인 품질을 높이는 일에도 힘을 보탭니다. 매년 봄과 가을, 클로 드 부조 성에서 특별한 시음회가 열립니다. 생산자가 직접 와인을 들고 옵니다. 봄에는 레드, 가을에는 화이트와 보졸레 크뤼, 크레망을 심사합니다. 심사위원단 규모가 상당합니다. 많게는 150명에서 250명에 이릅니다. 생산자와 네고시앙(와인 유통상), 소믈리에, 양조학자, 레스토랑 경영자, 와인 저널리스트까지 업계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합니다. 시음은 철저히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은 이 와인이 산지와 빈티지를 정직하게 대표하는지, 숙성 잠재력은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경쟁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과율은 대개 33%를 넘지 못합니다. 셋 중 하나만 살아남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116회 넘는 시음회가 열렸고, 이 씰을 단 와인은 누적 1억병을 넘어섰습니다. 이 관문을 넘은 와인에는 ‘타스트비나쥬(Tastevinage)’ 씰이 붙습니다. 이런 와인을 ‘타스트비네(Tasteviné)’라고 부릅니다. 산지와 빈티지를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기사단의 공식 보증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말에는 기사단의 가장 큰 행사, ‘트루아 글로리외즈(Trois Glorieuses)’가 열립니다. 우리말로 ‘영광의 사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흘 동안 부르고뉴는 문과 식탁을 활짝 열어 전 세계를 맞이합니다. 그해 빈티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에는 클로 드 부조 성에서 만찬이 열립니다. 일요일에는 오스피스 드 본(Hospices de Beaune)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 와인 경매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월요일에는 뫼르소(Meursault)에서 유쾌한 파티 폴레 드 뫼르소(Paulée de Meursault)로 사흘의 축제가 마무리됩니다. ◆최초의 여성 타스트뱅 기사 이런 부르고뉴를 상징하는 타스트뱅 기사단에서 1948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 루이 흐모리께 부인 엘렌 라쿠르입니다. 흐모리께 집안은 17세기부터 뉘 생 조르주 인근에서 시토 수도회 소속 수도사들의 포도밭을 돌보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다 루이와 엘렌이 1890년 뉘 생 조르주에 정착해 자신의 포도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남편 루이는 19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엘렌은 홀로 수십 년 동안 직접 포도밭을 관리하고 경영 전반을 책임지며 와인을 생산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엘렌은 76세이던 1948년 여성 최초로 타스트뱅 기사로 공식 인정받게 됐습니다. 도멘은 1979년 손자 질 흐모리께(Gilles Remoriquet)가 물려받고 나서 큰 성장을 이룹니다. 프랑스 디종 대학에서 와인 공부를 한 그는 30년 넘게 사촌 파트리시아 게노(Patricia Guenot)와 빼어난 와인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피노 누아는 껍질이 얇은 품종입니다. 여기에 물리적 충격을 조금만 가해도 씨와 껍질에서 떫고 쓴 타닌이 과다하게 빠져나옵니다. 두 사람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얻기 위해 포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펌핑 작업이나 인위적인 과다 추출 방식을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힘을 더할수록 와인이 좋아진다는 통념을 두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뺄수록 뉘 생 조르주 테루아의 섬세함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양조장에서 흔히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는 열전도율이 높아 바깥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기계식 펌프로 포도와 즙을 옮기다 보면 원치 않는 산소 노출이 일어나고, 포도 알맹이가 깨지면서 신선함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질과 파트리시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발효조를 들였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 효모가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으로 발효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미세한 기공을 통해 산소가 아주 서서히 스며들면서 타닌이 부드럽게 다듬어집니다. 포도를 옮길 때도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자연 중력 이동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펌프를 거치지 않으니 포도 세포와 알맹이가 터지지 않은 상태로 다음 공정에 이르고, 그 결과 와인의 신선한 향과 맑은 색상이 고스란히 지켜집니다. 또 온도를 높여 발효를 서두르면 알코올이 급격히 오르면서 맛이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본 발효에 들어가기 전, 포도즙을 닷새가량 차가운 상태로 두는 저온 침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에는 거친 타닌 없이 포도 껍질에서 색상과 아로마만 먼저 부드럽게 우러나옵니다. 이후 온도를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배양 효모가 아닌 포도 자체의 자연 효모로 천천히 발효를 진행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와인의 복합미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셈입니다. 숙성에서도 두 사람의 절제는 이어집니다. 짙은 오크 향이 테루아 고유의 미네랄과 과실 향을 가리는 것을 둘은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새 오크통 비율을 30%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15개월에서 20개월에 걸쳐 와인을 숙성시킵니다. 오크는 와인을 다듬는 도구일 뿐, 와인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두 사람의 오랜 원칙입니다. 포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절제된 이 양조 방식은 결국 테루아가 스스로 말하게 하려는 선택입니다. 도멘 흐모리께 와인이 힘보다 섬세함으로, 과시보다 순수함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질은 2025년 7월 71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파트리시아 게노 혼자 도멘을 이끌며 질의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도멘 흐모리께는 뉘 생 조르주와 본 로마네(Vosne Romanée)에 포도밭 9.5ha를 갖고 있습니다. 화학 제초제는 쓰지 않고 말을 이용해 밭을 갈기도 합니다. ◆라 타슈 옆 오-드쉬 데 말콩소르 오-드쉬는 프랑스어로 ‘위쪽’이라는 뜻입니다. 본 로마네의 유명한 포도밭 ‘오 말콩소르(aux Malconsorts)’ 바로 위쪽 비탈에 있어 오-드쉬 데 말콩소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둘 다 프리미에 크뤼 등급 포도밭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대단합니다. 도멘 드 라 로마네 꽁띠(DRC)가 가진 그랑크뤼 라 타슈 포도밭이 북쪽에 딱 붙어있어 돌담 하나만 넘으면 라 타슈입니다. 라 타슈는 그랑크뤼 로마네꽁띠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드쉬 데 말콩소르 밭 크기는 1.08ha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도멘 흐모리께는 이 귀한 밭의 절반에 가까운 0.58ha를 소유합니다. 여기 심어진 포도나무는 나이가 50~60년이나 됐습니다. 땅속도 특별합니다. 겉흙은 붉은빛이 도는 석회질 흙입니다. 그 아래에는 단단한 분홍빛 돌이 있습니다. 흙이 얇고 척박해서, 나무뿌리가 돌 틈까지 깊이 파고들어야 삽니다. 이렇게 고생한 뿌리가 진한 맛을 만들어 냅니다. 경사도 가파릅니다. 해가 잘 드는 동쪽과 남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햇빛을 듬뿍 받아 포도가 잘 익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포도가 급하게 익지 않고, 상큼한 산도가 살아남습니다. 뜨거운 낮과 서늘한 밤, 이 차이가 이 밭 와인의 비밀입니다. ▶도멘 흐모리께 오-드쉬 데 말콩소르(Au-dessus des Malconsorts) 도멘 흐모리께 와인은 니혼슈코리아에서 수입합니다. 잔에 코를 가까이 대면 붉은 과일 향이 확 퍼집니다. 라즈베리와 딸기 향이 먼저 느껴집니다. 곧이어 블랙베리처럼 진한 과일 향도 따라옵니다. 장미와 제비꽃 같은 꽃향기도 은은하게 겹겹이 쌓입니다. 후추와 정향 같은 향신료 냄새, 그리고 돌에서 나는 듯한 특유의 미네랄 향까지 느껴집니다. 입에 넣으면 먼저 상큼한 산미가 다가옵니다. 그 뒤로 50년 넘은 나무에서 나온 진한 맛이 꽉 채워집니다. 타닌은 거칠지 않고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힘은 세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게 흐르는 느낌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엔 짭짤한 미네랄 맛과 붉은 과일 향이 길게 남습니다. 병 5~6년은 기다려야 제 맛이 열립니다. 잘 두면 20년 넘게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오리나 거위 요리, 버섯이 들어간 음식과 특히 잘 어울립니다. 한 해에 3000병 정도만 나옵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들도 이 와인을 높게 평가합니다. 본 로마네 특유의 화려한 향과 부드러운 타닌, 길게 이어지는 여운이 훌륭하다는 평입니다. 본 로마네의 섬세함과 단단함이 가장 잘 어우러진 와인이라는 찬사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회의 시작 후 퇴장했다.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코미디 같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선포할 정도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임명 반대 여론이 두 배나 되는 따가운 민심을 제대로 보고 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엄호 끝에 흐지부지 끝났지만,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맹탕에 그치면서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식약처장에 대한 ‘공익적 민원 전달’로 보기 어렵고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성명을 냈겠는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배가 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역시 ‘참사’ 수준인 인사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는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김승원 지키기’에 혈안이다. 심지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 후보자는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국민 보기가 민망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장외투쟁까지 선언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을 내팽개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적격성과 야당 반발, 민심, 향후 정국 전망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정치적 선택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지만,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힐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여론마저 돌아선 김 후보자 임명을 굳이 강행하는 건 ‘공소취소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것이다. 지금은 민심에 반하는 인사가 아니라 연임개헌·인사·정책실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차는 1.00%포인트(미 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여기에 연준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투자은행(IB)들은 이달을 포함한 연내 3회 인상까지 예상한다. 연준의 가파른 통화 긴축기조 전환이 환율·금리 등 우리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연준의 통화 긴축기조는 고금리에 힘입은 장기간 달러 강세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고금리를 노린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쇄도할 공산이 크다. 외국인자금 이탈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엔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6원 오른 1382.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초만 해도 1560원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환율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이달 들어 1300원대에서 등락했으나 1400원대 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과 원료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국내 기업투자 및 내수 위축을 부른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바 있다. 여기에 미국발(發) 긴축으로 연내 추가 인상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가파른 오름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연 7%를 넘었다. 앞으로 빚으로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오늘 일본은행(BOJ)도 올해 2번째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연준까지 가세해 글로벌 통화 긴축·고금리 기조는 명실상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고통스럽더라도 대증요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금리 충격 완화 명분으로 팽창재정을 고집해 경제체질을 바꿀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환율 ‘방파제’도 높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체결 논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고위험 상품 쏠림현상 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