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의 나라 프랑스에서 최근 큰 인기를 누리는 소설 ‘이것이 아니면 죽음이었다’를 둘러싸고 인공지능(AI) 논쟁이 한창이다. 텍스트에서 AI의 역할을 탐색하는 ‘팬그램’은 이 소설 거의 전부를 AI가 썼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해당 작가 텔리송 오렐리엥은 이런 비난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의 인종차별적 공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오렐리엥은 카리브해 아이티 출신 젊은 30대 작가이며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이미 4만권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그의 소설은 역사 교사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해외를 떠돌며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작가와 작품 모두 진보적 성향이 강한 파리 출판계는 선호하나 보수세력이라면 못마땅하게 볼 수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과거 그의 글들도 표절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프랑스의 전통 깊은 공쿠르문학상 위원회가 그의 작품을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의 소속 출판사도 소설 관련 행사를 취소하고 나섰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이 작가와 소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예정이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창작과 AI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계가 쓴 소설은 여전히 소설인가. 아니면 인간이 써야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영국의 소설가 로알드 달은 1953년 발표한 단편 ‘자동 작문 기계’라는 작품에서 비상한 예측력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뤘다. 문법은 수학과 같아서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70여년 전 상상력이 놀라운 따름이다. 소설은 글을 쓰는 기계가 너무나도 효율적이라 작가들은 기계에 이름만 빌려주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씁쓸한 결말이다. ‘이것이 아니면 죽음이었다’의 예찬론자들은 누가 썼건 간에 이 소설이 엄청난 흡입력과 매력,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문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렐리엥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AI를 사용했더라도 한낱 도구에 불과하며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작가라고 강조한다. 반면 고독하게 흰 종이 앞에 앉아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는 작가의 이미지에 충실한 전통주의자들은 AI를 동원한 글쓰기란 사기에 가깝다고 여긴다. 공쿠르문학상 위원회의 엄격한 결론이며 실제 독자들의 여론도 이런 시각에 가깝다. 문학이란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 작가와 독자의 개인적인 교감이고 소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투명성일지도 모른다. 프롬프트만 작가나 출판사가 제공하고 글쓰기 작업은 주로 AI가 한 작품부터 ‘글루텐 프리’나 ‘제로코크’처럼 ‘AI 제로’ 소설까지 표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과거 아이폰에는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홍길동, 작성은 AI’와 같은 책들이 나올 기세다.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변화는 ‘AI 프리’를 지향하는 작가들조차 AI가 대량으로 쏟아내 일상의 텍스트를 지배하는 AI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AI를 만들어 낸 주체는 인간이지만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문법과 표현을 변화시키는 상호 영향의 텍스트 하이브리드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Yet the wording of the legislation suggests a scope that is larger still. Mr. Xi can invoke the law if he believes China’s control over th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or islands in dispute with other countries is threatened. That should be of vital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st China Sea, China claims territories that are also claimed by U.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America has treaty obligations to come to their aid in the event of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meanwhile, China has claimed islands also claim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 major ally for which the U.S. has prioritized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The U.S. is duty-bound to assist the Philippines under the 1951 Mutual Defense Treaty; the 2014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further governs U.S. military access to Philippine bases. The expanded mobilization law is not targeted against a specific country or state, making it a broad instrument. China, in other words, can initiate a national mobilization in the event of perceived threats or potential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Russia, India, Japan or any other country. The mobilization law can also be invoked to defend foreign interests or economic investments that Mr. Xi deems vital to national security. As such, the expanded 2026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is best understood as preparation for a possible protracted conflict. This is so for good reason. The PRC has watched Russia struggle with its mobilization, materiel, drafting new troops, funds and supply chains for what has turned out to be a long conflict with Ukraine. All these developments offer lessons to Mr. Xi and the PLA regarding the potential drain on resources and personnel during a protracted conflict. China’s leadership is now doing something about it. The result will make an extended campaign against Taiwan even more likely.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지난 21일 출국 이후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들에 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야당으로부터 “외교에나 집중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하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대법원 간 정면충돌 등 워낙 엄중한 사안이 많다 보니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제 다시 내치(內治)의 시간 앞에 선 이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로 난국을 타개하길 고대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공은 다시 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법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푸는 수밖에 없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익만 해칠 뿐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조 대법원장과 만나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해 진지한 협의를 한 뒤 단안을 내리길 바란다. 공석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를 적임자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장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존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축소되고 중수청 및 경찰이 거의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공소청장(검찰총장)·중수청장·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인 만큼 법무장관만이라도 서둘러 임명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직전처럼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요즘 여권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유시민 작가가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직격하자 청와대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과유불급’이라며 일제히 유 작가를 성토했다. 이 또한 ‘민주당 1호 당원’을 자처하며 “우리 모두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라고 외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국정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1년 8개월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이런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들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이 3~4일 전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이 북한 송환 공포를 벗고 무사히 입국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 포로들의 국내 입국은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은 물론 국제법과 국내법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들은 그동안 북송될 경우 죽음이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호소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우리 국민이 정부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유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외교·안보상의 민감성을 고려해 조용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로들이 이미 무사히 입국했는데도 안전을 내세워 비공개 원칙을 강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이 연설에 포로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경위와 원칙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맞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나”라며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조치를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살인자’ ‘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야권을 자극해 정쟁에 기름을 붓는 거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의 언어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러시아 매체들까지 의미를 왜곡해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 반역자·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선전전에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비판일수록 정부는 날 선 언어로 맞받아치기보다 사실과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나친 ‘로키(low-key)’ 대응으로 불필요한 의혹과 정쟁을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야권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확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어제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조사팀은 이날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 현장에 남은 지뢰 파편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조사 지역은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해 오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는 증거 훼손 등에 대비한 신속성이 생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도 사고 발생 엿새 만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결코 신속한 대처로 보긴 힘들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제 DMZ 출입 승인권·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조사 지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로 유감이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하고 기존 수색로도 없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군 당국이 일찌감치 이런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양해를 구했더라도 이런 논란이 제기됐을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외환죄에 해당한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의적 현장조사 지연’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는 제쳐놓고 오늘 현장방문을 고집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야당의 현장방문 반대에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고 지적했는데, 사고 현장을 둘러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참은 그간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추가 현장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정이 늘어지면 ‘북한 눈치 보기’ 의심을 자초할 뿐이다.

유엔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 허가 없는 무력사용을 금지한다. 예외가 있다. 헌장 53조1항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에 대해서는 침략 재개 방지를 명분으로 무허가 군사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적국 조항’이다. 적국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는 표현이 있어 독일, 일본 등이 해당한다. 일반 회원국과 차별하는 적국 조항은 77, 107조에도 있다. 적국 조항 삭제는 일본 외교의 비원(悲願)이다. 적국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 가입과 함께 소멸했으며, 유엔 기여를 감안할 때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1995년 이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인식한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2005년엔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채택됐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영·프·러) 전체 동의가 필요한 탓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고 보고 ‘구(舊: 옛) 적국 조항’이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 기대와 달리 적국 조항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중·일, 러·일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중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무시무시한 주장을 했다. 러시아 정부도 남쿠릴열도(일본 호칭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반발하는 일본에 “패전국임을 잊지 말라”고 뼈아픈 조롱을 한다. 급기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조속한 삭제를 호소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삭제 요구를 일축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중의 적이었던 일본이 트럼프 의중이 무엇인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일본 외교의 전반적 기조가 된 대외 강경 노선이 종국에 득일지, 실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일본 니가타현에 사도라는 섬이 있다. 카페리로 2시간30분을 가야 하고 내부 대중교통 체계도 미비한 곳이지만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2024년 관광객은 28만261명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고, 지난해엔 13.9% 더 증가한 31만9227명이 이곳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다. 사도섬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고, 한 달 평균 28일을 일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2015년 이른바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 23곳의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의 선례가 있어서였다.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산업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도쿄 신주쿠구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오히려 조선인 학대나 차별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전시물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도광산의 등재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도광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그에 힘입어 관광객도 증가했다. 하지만 추도식은 3년째 한·일이 따로따로다.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추도식 제목 등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추도식에는 ‘사도섬의 금산(광산) 추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추도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 현지 방송들은 빈 좌석을 비추며 ‘한국은 3년 연속 결석’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추도식 파행은 사실 예견된 결과다. 2021년 4월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하원) 의원은 정부에 이런 질문을 했다. “종전 전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본토에 온 사람 중에는 본인 의지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징용과 ‘강제 연행’을 혼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 생각은 어떤가.”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은 각의를 거쳐 이런 답변을 내놨다. “한반도 출신의 이주 경위는 다양하며 이들을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시행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징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으니 강제 연행으로 묶기 어려우며,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끌고 온 것 역시 강제동원이 아닌 식민지 주민에 대한 합법적 법령의 집행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할 때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해 논란을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전체 역사를 ‘강제동원이 없는 역사’로 둔갑시킨 셈이다. 이는 그대로 일본 정부 입장이 됐고 교과서 검정 기준에도 반영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가해 역사 서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제 도치기현 아시오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직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가토 고코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이 현지 강연에서 아시오광산의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이 아시오광산 등재를 정식으로 추진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전처럼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문구와 이행 방안까지 확인할 것인가. 사도광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다. 상대의 주력을 섬멸하거나 수도를 점령해 항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전쟁사의 수많은 결전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그런데 결전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바뀐다. 바로 소모전이다. 여기서는 병력과 물자뿐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1914년 독일과 프랑스 모두 단기 결전을 기대했지만, 마른 전투 이후 서부전선은 참호전으로 굳어졌다. 승부가 병력과 물자를 얼마나 보충하며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연합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유지된 반면, 독일은 해상봉쇄와 물자 부족, 1918년 공세 실패와 국내 혼란이 겹치며 먼저 한계에 도달했다. 6·25전쟁도 처음에는 단기 결전으로 끝나는 듯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북진했지만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3차대전으로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을 제한했다. 1951년 중반 휴전회담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에게 많은 출혈을 가함으로써 협상에서 압박하는 쪽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고지전과 북한 전역에 대한 폭격도 이런 소모전의 일부였다.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소모전이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녔지만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 북베트남에 대한 지상 침공을 배제했다. 대신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보충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병력을 제거하면 언젠가는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따라서 전쟁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보디카운트’, 즉 죽은 적의 숫자가 되었다. 문제는 상대도 소모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대상이 달랐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장기전을 통해 미국의 시간과 전쟁 의지를 소모시키려 했다. 미군이 원하는 방식의 전면전은 가급적 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소와 시점을 선택하려 했다. 1968년 테트공세는 그 역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전면 공세에 나선 공산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군사적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다. 테트 직전까지 미 정부는 국민에게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끝이 보인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남베트남 전역이 공격받는 장면이 미국 가정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설명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불신을 키웠다. 베트남전쟁에서 먼저 고갈된 것은 미국의 시간과 인내였다. 소모전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적을 죽였느냐보다 어느 쪽이 먼저 더 이상 싸울 수 없거나 싸우려 하지 않게 되느냐에서 갈린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도 누가 무엇을 소모시키고, 어느 쪽이 그 비용을 더 오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소모전이 되고 말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반도체 특수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45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이는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3저 호황으로 건국 이래 GDP 대비 가장 큰 흑자를 낸 1988년 10%의 2배가 되는 큰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부를 증가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 또한 외환 공급을 늘어나게 해서 환율과 수입 물가를 낮추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인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아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인다. 통화량은 통화당국의 저금리나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도 늘어나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외국에서 외환이 유입돼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는 중화(sterilization)정책을 사용하지만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주택 가격은 물론 임금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통화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시기에 시중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도 높인다.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가격 버블을 생성시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된다. 1980년대 후반 3저 시기에도 경상수지 흑자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당시 정책당국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저금리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했고 이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버블 붕괴와 부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경계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의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환율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 우려된다.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에서의 천연가스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가 환율하락으로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네덜란드병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이나 직접투자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4500억달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이러한 달러 수요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환율상승과 외환 부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적정환율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상 및 투자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적정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3∼5%로 추정된다. 그 이상 흑자를 낼 경우 무역 상대국은 통상 및 투자 압력을 강화하게 된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미국과의 반도체와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이미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직접투자 요구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환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대미 투자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득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 경쟁국의 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환율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외환보유액 증가에 이용했던 중국과 일본의 중상주의 전략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과도한 환율하락과 시중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을 때 성장률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통화 및 외환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On Oct. 1, a new mobilization law will take effect in China ? one that puts Xi Jinping’s stamp on mounting war preparations. The measure, an update of the country’s 2010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gives China’s militar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expanded ability to control the national economy, supply chains, technolog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Enacted in late August, the law incorporates Mr. Xi’s “Military-Civil Fusion” principles into law, essentially harnessing all enterprises ? whether public, joint venture or private ? as well as schools, civil infrastructure, the populace and relevant technologies to support national defense. It also expands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draft citizens across a wide age range into the armed forces or reserves. As commander in chief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Mr. Xi already possesses the power to mobilize the country against “threats to national sovereignty, unity, territorial integrity, and China’s development interests.” The new law takes things a step further, enshrining his aggressive foreign policy precepts in national legislation. Civilian resources can now be requisitioned for the “rapid transition from peacetime to wartime and to transform economic and social strength into national defense strength.” The central government likewise can dip into provincial and local budgets for national defense and mobilization needs under the statute. By revising the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Mr. Xi can tap into China’s high-technology sectors and the personnel who work in them in times of war or national emergency. That was one of Mr. Xi’s goals, as China is surging ahead in critical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establish expanded stockpiles of critical materials and control their supply chains. In fact, the PLA would control the entire range of China’s critical infrastructure, roads, railway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assets, and the PLA can requisition any materials or capabilities it needs. The measure has Taiwanese analysts on alert, and for good reason. They have reasonably interpreted it as a means to prepare for military action against the is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