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초대 수장도 없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이라서다. 수사 실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당 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준비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했다. 여권 강경파발 ‘외풍 리스크’에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정작 이를 대체할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출범 직전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건가. ‘무능,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7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추가 검증 대상이 된 건 어이가 없다. 여권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인물이라며 반대한 탓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카르텔이 인적 결합을 통한 수사·기소 결합 시도라는 미션을 김 후보자에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심지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억측 아닌가. 청와대가 중심을 못 잡고 동조하는 건 실망을 더한다. 중수청장은 부패·경제·방산 등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사 전문성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도 성역 없이 다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 강경파 요구에 맞추는 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립성이 의심받는 기관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겠나. 가장 시급한 건 수사 인력 확보다. 개청 준비단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특례 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761명에 그쳐 비상이다. 전체 정원의 40%가량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2029년이 돼야 구축된다. 중수청 스스로 수사 지연, 고난도 중대범죄 대응, 형사 절차 전자화 미흡을 ‘3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초기 혼선, 수사 공백·지연이 불가피한 이유다. 공소청 상황도 안갯속이다. 아직 조직의 직제와 정원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후보자는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 없이 운영될 것이다. 게다가 검사 정원(2292명)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밀려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검토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검사 정원을 줄이는 건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국민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숙제도 산더미다. 검찰은 미제 사건 16만건을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못 마쳤고, 경찰은 얼마나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태다. 해당 사건 관계인들은 속이 탄다. 검·경이 이관 작업에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조율이 어렵다. 수사기관 관할이 겹쳐도 이를 해결할 기관도 없다. 개문발차가 너무 위험한 이유다. 오죽하면 개청을 연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결국 국민은 과거 비판받았던 검찰 수사의 편파성 논란을 씻을 수 있는지, 거악을 척결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수사·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소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정부의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기업이 빨리 결단해 줘야 하는데, 단 5억원만이라도. 그러면 재단 인가예요.” 불과 며칠 전이었다. ‘피터팬 아버지’ 전경철씨가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온 것이. 그렇기에 새하얀 수의를 입고 조용히 눈을 감은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재단 파트너 후보 기업과의 중요한 만남을 이틀 앞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오랜 투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는 의료진의 예상을 훌쩍 넘어 1년이나 더 버텨냈다. 그를 지탱하던 첫 번째 기둥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기둥은 피터팬 재단이었다.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후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일이 병자에겐 무리였을 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간절함이 그를 숨 쉬게 했다. 연일 이어지는 북 콘서트와 방송 촬영에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도 눈빛만큼은 생기로 반짝였다. 재단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 재단이 서면 다른 부모와 아이들의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소년처럼 웃곤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재단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든 재단 설립을 완수하겠다”며 눈물로 약속한 이유일 것이다. 전씨가 떠난 뒤 재단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가는 듯하다. 재단 설립을 위해 선뜻 약정금을 약속했던 시민 중 절반가량이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상황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며 논의를 이어가던 기업들도 선뜻 나설지 미지수다. 재단을 위해 전씨와 의기투합했던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지를 불태우고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전씨의 죽음 뒤 찾아온 난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씨에 대한 애도와 함께 발달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나누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정치적 수사와 정책 발표만으로 고인이 피로 쓴 유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하다. 본지의 기획 기사 ‘죽어야 끝나는 돌봄’ 사연자 중 한 명인 박정란씨는 최근 “아이의 체구가 크다”, “행동 장애가 거칠어 돌볼 인력이 없다”며 최중증 돌봄센터 입소를 거부당했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이름은 ‘최중증’ 통합돌봄이지만 정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전씨가 간암 말기의 몸으로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 내며 재단을 세우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죽음의 목전에서조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부지런을 떨던 전씨의 몸은 이제 한 줌 재가 돼 선산과 아들의 새 보금자리에 나뉘어 안장됐다. 그렇다고 그와 수많은 피터팬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재단까지 무(無)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터팬 가족들의 염원이지, 이를 호소하는 한 시한부 남성은 아니었을 터다. 이따금 안부를 묻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하다. 이제 수화기 너머로 더는 그의 안부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더 허전하다.

며칠 뒤면 추석이다. 정성으로 마련한 차례상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를 올리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상 내가, 내 주변이 그런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아무래도 모든 게 옛날 같지는 않다. 명절은 모처럼의 휴가일 뿐, 그 며칠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들썩이며 궁리한다. 시를 읽자니 잊고 지낸 재래의 풍습이 돌연 선명해진다. 차례가 끝난 아침 문득 날아든 기러기 몇 마리와 흠향을 한 뒤 “구천으로 되돌아가는 누구누구”. 그들 사이 가뜬히 번지는 웃음. 정답고 평화롭다. 이 아침의 귀한 평화를 푸른 하늘에다 “병풍 걷듯 접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깨끗하게 다가온다. 이는 결국 떠난 이들의 안식을 바라는 성심이자 “사노라 아귀다툼인 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애정일 것이다. 햅쌀로 빚은 송편이나 햇과일이 놓인 제상이 아니라 해도 추석날 아침이면 잠시나마 어떤 간절함을 품게 된다. 그 간절함의 주인이 아무런 구김도 없이 “낄,낄,낄” 웃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박소란 시인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영하 18도의 냉동창고에 26시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피해자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는 액면가 기준 약 5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일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상품권 감정과 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사건 발생 장소로 부르면서 상품권이 위조라는 것을 들킬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상품권은 ‘촬영용’ 문구를 넣어 제작한 가품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위조 혐의에서 항상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가품이 진정한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유통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해서 가짜 상품권이 500억원어치나 동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권 깡’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상품권 관련 범죄는 대규모로, 한두 장이나 몇십 장이 아닌 몇백 장, 몇천 장을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품권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이걸 보관하고 운반하고, 누군가는 매입자를 모집하여 확보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깡’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조직범죄가 됩니다.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수 프린터기나 컬러복사기로 상품권을 출력하거나 복제해 홀로그램과 아트지를 이용해 가공하는 방식도 있고, 스크래치 상품권에서 이미 스크래치 되어 경제적인 효용을 잃게 된 상품권의 벗겨진 부분에 가짜 은박 필름을 입혀 정상적인 상품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위조 상품권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미세 문자의 번짐, 은선의 형상, 워터마크의 모양,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광색사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진짜 같은 상품권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걸 처분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위조한 상품권은 기존의 상품권 유통 구조에 은근슬쩍 편승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품권 시장에 비하면 비교적 진위 확인이 느슨한 환전 시장이나 도박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브로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브로커들은 7%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 유통처를 소개하고 연결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운반책도 따로 존재합니다. 렌터카나 퀵서비스 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길거리에서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식으로 위조 상품권을 옮깁니다. 게다가 위조 상품권이 나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팔아치워야 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의 범행이기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을 중심으로 서로를 모르는 점조직 형태의 집단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체포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이른바 ‘일망타진’이 불가능해진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표면에 드러나는 하위 조직원 몇 명만 검거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정작 범죄수익을 챙긴 총책이나 부총책은 어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합니다. 2020년대 초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이른바 ‘타깃 기프트 카드 위조 사건’에서도, 중국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량으로 편취한 타깃이라는 할인매장의 기프트카드를 ‘러너’라고 불리는 환전책들이 하루에 열 개가 넘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소 25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FBI에 잡혀 기소까지 간 인원은 고작 네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증권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적인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짜 돈, 가짜 상품권’의 유혹은 그 자체로 너무도 강렬하기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차단할 수는 없기에, 결국은 ‘유통의 익명성’을 만들어 주는 제도적 허점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방지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통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권의 진위는 물론이고 상세 발행 정보와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 탐지 절차를 거치듯이, 상품권 시장에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해, 특정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환전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상품권이 일시에 대량 유통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해 추가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주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500억원의 가짜 상품권은 결국 유통되지 못한 채 종이뭉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48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자처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북괴’로 악마화했고, ‘북한 공산집단’이란 용어가 냉전 시대 초중고 교과서를 지배했다.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 일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조롱하며 ‘역도’, ‘도당’, ‘괴뢰’ 등으로 저주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일시적인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지만 1972년 10월17일 남한은 유신헌법을, 12월27일 북한은 신헌법을 제정하며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공고화했고, 1973년 6월23일 남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단일 가입을 주장하며 갈라서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은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석 달 뒤인 12월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역설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임을 인정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었고, 1991년 이후 북한에 대한 호칭 역시 ‘북한 공산집단’에서 ‘북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상호 국호에 대한 공식화된 규정과 발언은 부재한 채 서로를 ‘남측’과 ‘북측’이란 애매한 호칭으로 불러야 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남북관계를 정의한 기본합의서의 모호한 규정이 지배해 왔다. 결국 평화의 물꼬를 튼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고,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이 ‘조한관계’로 상징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것은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라는 강한 워딩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드러난 것은 ‘적대성’이 아닌 ‘국가성’이었다. 양날의 검을 품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다는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좌우 정권이 뒤바뀔 때마다 일관되지 못한 남한의 통일정책을 불신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통미봉남의 전통적 노선과 연방제, 우리민족끼리 담론에서 나타난 그간의 이중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민족이란 외투에 국가라는 큰 외투, 그것도 유행 지난 1991년산 외투를 겹쳐 입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이중적 적대론과 남한 일각의 통일무용론을 돌파할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족의 통일이 아닌 분단체제의 두 국가를 옹호한다는 보수 일각의 비아냥을 들었지만, 이들의 비판이 과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즐겨 썼던 화법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북통일에서 ‘한조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단지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평화적 두 국가를 통해 민족적 남북관계에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산 국가의 외투를 입은 지 오래이며 각기 헌법에서도 그 국가성을 명문화했다. 국가라는 현실적 외투와 그 브랜드를 인정하는 대신 그 외투 속에서 꿈틀대는 민족의 존재와 통일의 가치를 키워가야 할 것이다.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1988년 1월 정지용의 시가 해금된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어서 모 신문은 그의 대표적인 시 ‘향수’를 논평하면서 “거기서 어떤 주의(主義)의 냄새를 찾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물씬 적시는 건 꿈에도 잊히지 않는 고향의 냄새일 뿐이다”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시 세계를 통해 월북문인으로 찍힌 정지용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신문사의 배려가 담겨 있다. 분단과 동족상잔에 따른 끊긴 민족문학사의 단절이라는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리라. 이때 이런 해금 소식과 기사를 접한 필자는 정지용의 작품 해금을 반가워하는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시절의 국어 수업시간을 떠올렸다. 당시 국어수업을 맡은 교사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순위고사에 갓 합격한 초년 여교사이자 우리 반 담임 교사였는데 그는 어느 날 수업시간에 정지용의 ‘유리창 1’ 전문을 칠판에 쭉 적어 갔다. 그리고 그는 그 시의 작가가 정지용임을 밝혔다. 당시 그의 이름이 몇몇 국어 참고서에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OO’으로 표기되어 있어 궁금하면서도 배워서는 안 될 금단의 시인으로 비치던 차였다. 그런데 그는 유신체제라는 엄혹한 분위기에서도 시인의 이름을 과감하고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유리창 1’에 담긴 시인의 절제된 슬픔을 까까머리 중학생들에게 해설하였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언급하면서 유리창이 저승과 이승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죽은 자식을 산새에 비유했음을 알려주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패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러 갔구나!” 이후 누구나 그러하듯이 필자 역시 그의 시 ‘향수’를 가곡으로 즐겨 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그의 고향 충북 옥천을 찾아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구절 곳곳에서 드러나는 민족 정서와 아름다운 우리말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캠퍼스에 윤동주 시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그의 시비를 찾아 세계인으로서의 보편적 시 세계를 만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향수’처럼 그저 순수문학을 추구한 지식인이었을까. 오히려 해방정국기에 시대적 과제를 피하지 않고 민초들의 팍팍한 삶에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가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였을지라도 “예술이 천하에 제일입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먹고 입고 사는 기초공사 위에 예술을 건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오랫동안 남북한에서 철저히 잊혔다. 남한에서는 진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그의 중도적인 자세를 문제 삼아 월북자로 낙인찍고 작품 게재를 금지했으며 북한에서는 그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였고 9월25일 그가 유엔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의 작품을 반동문학으로 몰아 대중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는 결코 죽지 않았다. 1988년 남한에서 해금된 뒤 1995년 북한에서도 그의 시가 민요적 아름다운 시풍을 인정받아 민족시가로 부활하였다. 그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철저하게 잊힌 지식인이었지만 드디어 그의 시가 양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이자 민족시인으로 거듭 태어났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Who secures dangerous biological facilities? Who prevents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or security chiefs from becoming warlords? What happens to the renminbi, China’s banks, sovereign obligations, state enterprises, foreign reserves and trillions of dollars of domestic assets? Then come the political questions. What happens in Tibet and Xinjiang ? ethnic vengeance or immediat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at becomes of Hong Kong? How should a new government deal with Taiwan? What to do with the 100 million CCP members? How should the crimes of the Mao-to-Xi era ? Tiananmen, religious persecution, mass surveillance, forced labor and other abuses ? be investigated without turning justice into vengeance? These are not theoretical questions to be answered after the collapse. After the collapse may already be too late. The central lesson of 20th-century regime transitions is that preparation matters. Central and Eastern Europe offer important examples ? and important contrasts. Poland entered its decisive transition with something Russia conspicuously lacked: an organized civil society capable of becoming an alternative center of political legitimacy. Solidarity had spent years building networks of intellectuals, workers, economists, lawyers, clergy and political activists. By 1989, serious debates were already taking place among Solidarity-associated economists about monetary stabilization, ownership, markets and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e eventual Balcerowicz reforms were extraordinarily rapid and painful, but they emerged within a political transition possessing organized opposition, popular legitimacy and an increasingly clear institutional destination. Czechoslovakia possessed Charter 77 and a network of dissidents who had spent years thinking about human rights, political responsibility, historical truth and the moral foundations of government. When communist authority collapsed, those networks supplied Vaclav Havel and the Civic Forum with experienced people, trusted relationships and political legitimacy.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민심의 반대와 야당의 임명 철회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물론 최근 제기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 등도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한다.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대응, 술자리 이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상습적 욕설·폭언 논란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탄원서에 담긴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임명 반대’라는 국민 다수 여론을 외면한 채 후보자 지키기에만 올인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반성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과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만 쳐다보는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바닥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해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할 여당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했지만 인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가 무려 5명에 이르는 데다 ‘현역 의원 불패’ 공식마저 깨진 지 오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에 구멍이 뚫렸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에 그쳐선 안 된다.

다음 달 2일 현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다.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72년간 검찰이 주도해 온 수사, 기소 등 형사사법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남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앞으로 공소청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격변기에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들은 모두 비어 있으니 과연 제대로 된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신생 공소청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엊그제 자진 사퇴했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대행 체제다. 경찰청도 2024년 12월 이후 21개월 넘게 청장이 없다. 신생 중수청의 경우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멎은 상태다. 그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탓이다. 사정이 이러니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지금까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여일 뒤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더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은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암장(暗葬)하면 변사자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경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야단법석을 떨긴 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지고 개혁을 밀어붙일 경찰청장이 없는데 외부 위원회의 말발이 경찰에 먹힐지 의문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부패,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대 중수청장은 이런 사건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중에서 뽑음이 당연할 것이다.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나름 적격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은 “치안이 걱정된다”는 국민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길 바란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줄었다”며 과거 정부의 책임 탓으로 돌렸다.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모자라 박근혜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까지 소환했다. 지난해 1월부터 80주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고 상승폭(집권 1년 14.7%)도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른데도 이리 남 탓만 해대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은 강북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 같다”고 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시장에서도 규제 탓에 강남 집값이 주춤하는 사이 수요가 중저가 외곽 지역으로 몰린 ‘풍선효과’나 ‘키 맞추기’로 해석한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이 급등한 상황은 서민들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고 했는데 이게 실상에 더 가깝다. 부동산 민심 이반은 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고강도 수요억제 규제에 더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세제개편안을 강행하려다 탈이 나지 않았나.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되고 양도소득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텐데도 시장 상황이나 실수요자 처지는 모른 척했다. 들끓는 민심에 밀려 뒤늦게 땜질처방까지 남발하며 정책불신을 키웠다. 이대로라면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야기했던 진보정권의 전철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는 부동산 실상을 제대로 보고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 바꿔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다른 정부는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했지만 말만 앞세울 때가 아니다.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은 건 바람직하지만 지금의 공공위주 대책으로는 약효를 기대하기 힘들다.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 고통을 키우는 세제개편안과 대출 규제 등도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화하거나 정상화해야 한다. 낡은 이념에 집착해 시장을 무시해서는 망가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