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임명에 대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특정 부서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얼핏 보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실질적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헌법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번과 같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두 헌법기관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 적이 없기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헌법적 교착 또는 제도적 미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관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어느 한쪽도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한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헌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현실화되었다는 데 있다. 헌법 조항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난제가 생긴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거부권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위헌이라는 조항도 없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를 거친 합의가 없었기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헌법 교착으로 보이는 부분을 협의라는 관례로 해소해 온 이유이다. 요컨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중 어느 한쪽의 헌법기관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으로 전락하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정해서 양자가 협의와 합의를 해 온 관례가 무너진 것이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치라는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권한의 무게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헌법에 의거하여 상대를 비판할 논거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장은 재제청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 이상 헌법을 내세운 공방은 무의미하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도 지금으로서는 다시 재재제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헌법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양자의 명분을 살리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률적 승패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면 안 되는 이유이다. 헌법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각기 다른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협력과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대법관 인사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해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 헌법기관 간의 충돌이 여야의 진영정치의 수단으로 동원되면 안 된다. 언어의 자제 또한 중요하다. 여야가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내란’ ‘대통령 탄핵’ 등의 극단적 언술을 쏟아내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수사를 자제하고 냉각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미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을 때부터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임명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정치의 양자에 의해 운용되는 체제다. 또한 ‘다수의 지배’와 ‘다수에 의한 통치’를 원리로 내세운다. 이는 권한만을 앞세운 정치를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가이드라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정쟁을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수행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귀국 직후인 27일 밤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짓 발표’로 규정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국가 간 외교 갈등을 불사해야 할지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설사 비공개 약속이 있었더라도 우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가 나서 ‘거짓 발표’로 규정하고 사과까지 요구하는 건 사실관계 규명보다 외교적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교가 공개적인 목소리 크기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아쉽다. 이번 일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과 향후 처리는 물론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한반도 안보와도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양국 간 공방이 길어질수록 포로 문제 자체보다 정치적 논란이 부각될 수 있다.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채널을 가동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둘러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가 북한 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잉 대응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는 이유로 몰래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북송 절차와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했다. 향후 남북 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군 포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히려 송환의 인도적 원칙과 절차를 국민에게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함이 옳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 지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경찰에 특수본을 꾸리고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창설되면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어제 기자들 질문에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아이디어를 낸 이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특수본 설치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조은석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특검팀이 구성돼 180일간 수사를 했다. 특검팀은 계엄 사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샅샅이 수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전현직 공직자와 군인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올해 2월 권창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을 출범시켰다. 2차 특검팀은 1차와 마찬가지로 180일간 수사했지만 성과가 미미해 ‘맹탕 특검’, ‘빈손 특검’이란 혹평을 들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했겠는가. 그런데도 특수본 신설이 거론되는 배경을 놓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녁’이란 지적을 내놓았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뚝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내홍이 격화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특수본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있다. “왜 내란 세력에 끌려다니느냐”는 민주당 강경파를 달래려는 목적이란 뜻이다. 어느 쪽이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수사권 오남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2·3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작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엄 실패 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시점에 별도의 특수본을 만들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또 수사하겠다는 것은 “마녀가 아니란 점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다그친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앞선 특검팀들이 기소한 사건들 결론을 차분히 지켜볼 때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대회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선수와 코치진의 노고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국내 프로야구 주축 선수 24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의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군 미필인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거 BTS 사례에서도 제기됐듯 국위 선양으로 특례를 받는 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끈 당시 선동열 감독과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소환돼 톡톡히 망신을 샀다. 당시 일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혜택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쟁점이었다. 야구 문외한인 의원들이 대표팀 선발과 운영방식 등을 지적한 것도 문제였지만,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체육 병역 혜택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고 나설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다. 결국 KBO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2 항저우 대회부터 24세 이하 선수를 주축으로 선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성토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외 리그에 도전하거나 수십억~수백억대의 ‘FA 대박’을 앞당기는 병역 혜택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대다수 종목과 달리 아시안게임만을 위해 선발된 선수가 혜택을 받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로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한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병역 혜택을 입은 야구선수만 96명에 이르고, 대다수가 프로 출신이다. KBO는 앞으로 대학 선수 등 아마추어를 대상으로도 병역 혜택의 기회를 넓히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요즘 유소년 야구선수 학부모는 사설 교습소 비용까지 대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한다. 작년 1200만 관중 시대를 연 KBO는 젊은 스타 플레이어의 병역문제 해결로 아시안게임의 혜택을 독식하게 됐다. 이 기회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손잡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도 모색하길 기대한다.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다.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이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벤츠를 받은 게 사건 청탁 이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이 들끓었고,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과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청탁금지법은 ‘3·5·10 원칙’을 세웠다.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선물 비용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누군가는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박수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마저 옥죄는 각박함을 우려했다. 비현실적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크게 바꿔 놓았다. 공직사회에서 ‘접대문화’가 당연시되던 관행들이 자취를 감췄고, 각자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화가 일상이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어제로 10년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다. 지난 6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87.1%를 차지했다. 부정한 청탁은 ‘안 하고 안 받는 문화’가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부정 청탁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논란이 일자 ‘고충 민원’의 예외 규정을 주장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법 기준을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 외곽의 매매·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 토목용어까지 써가며 현 상황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실제 9월 셋째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8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다. 다만 이 기간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42%, 0.37% 하락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도 0.14%로 내렸다. 언뜻 평탄화로 보일 법하다. 전세 문제도 언급됐다.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반박했다.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정확한 워딩이 “(전세는) 이제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세도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서울 강남 집값이 수억씩 떨어져도 돈 없는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어차피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았던 외곽 집값이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자칫 지금이 아니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조급함에 신·구축, 소형·대형을 가리지 않고 매수에 나서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시장은 평탄화가 아닌 ‘키맞추기’ ‘풍선효과’라고 해석한다. 전세대란도 심각하다. 입주 물량 급감과 실거주 중심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상승률은 7.79%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4.7배에 달한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8월 기준 6억원을 넘었다. 대출과 세제, 거래 규제가 겹치면서 실수요자 일부가 전·월세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발언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충격을 주택시장의 평탄화로 파악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투기를 잡겠다는 농지 전수조사 역시 탁상행정이자 교조적 접근일 뿐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맞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향성이 틀렸다.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환경보전을 떠받치는 중대한 산업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도 배제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 여부보다는 누가 농사를 짓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예측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단 ‘던져 놓고 보자’식 행태는 시장 왜곡만 부추길 게 뻔하다. ‘자산 격차 감소’라는 명분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트리고,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상실감만 키우고 있다. 자칫 국정 운영의 위험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 농지 등 수천만 국민의 생계와 자산, 삶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투기를 잡으려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차서는 안 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닌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혼란을 정확히 관통한다. 합리적 반론과 우려를 ‘기득권’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무턱대고 전세를 ‘나쁜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집과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정당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표 한 장 구하기가 전쟁이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는 예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대기번호로 넘어간다. 프로야구의 인기 경기도 좋은 자리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공식 예매창에는 ‘매진’이라고 뜨는데 잠시 뒤 중고거래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같은 표가 몇 배의 가격으로 올라온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8월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 이전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사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티켓 판매업체, 프로스포츠 단체 등이 공동 대응체계까지 꾸렸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암표 판매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야구선수 사진 팝니다. 구매하면 경기 티켓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사진 한 장이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정작 구매자가 원하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야구표이기 때문이다. 치킨 기프티콘이나 각종 상품을 비싼 값에 올려놓고 티켓은 ‘증정품’이라고 주장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단속기관으로서는 드러난 거래의 대가가 티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이는 암표 한 건을 적발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수사 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판매자는 계정을 바꾸고 표현을 조금만 달리하면 또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국내 플랫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해외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제 암표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결국 암표와의 싸움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듯하다. 매크로를 막았더니 사람 계정을 동원했고, 국내 플랫폼을 단속하자 해외 사이트로 이동했다. 티켓 가격에 웃돈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 선수 사진과 굿즈, 기프티콘을 비싸게 팔고 티켓은 사은품이라고 주장한다. 수요가 있는 한 법과 단속만으로 암표를 없애기는 어렵다. 그래서 암표와의 전쟁은 아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우회로가 나오고, 그 우회로를 막으면 또 다른 거래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암표로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암표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잡는 것’보다 암표상이 발붙일 시장 자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린 것은 아닐까. 근본적으로는 ‘암표가 팔리지 않는 예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구매 단계부터 강력한 본인 인증을 적용하고, 입장 단계에서는 모바일 티켓과 본인 확인을 연계하는 방식 등이 그런 방식 중 하나다. 사정이 생겨 관람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공식 예매처가 정가 재판매를 중개하는 ‘공식 리세일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플랫폼의 책임도 지금보다 무거워져야 한다. 현재는 신고 후 기관의 공식 통보와 게시물 차단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인기 경기나 공연 티켓은 몇 분이면 거래가 끝나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의심 거래를 플랫폼이 스스로 탐지해 거래 단계에서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요즘 같은 가을 날이면 운동장이나 공터에서 연을 날리는 이들이 있을 것도 같다. 풍습대로 연을 날리며 소원을 빌거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다. 혹은 누가 누가 더 높이 날리나 대결을 펼치는 것이다. 연을 날려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까마득하기만 하다. 궁금한 마음에 몇 가지 영상을 찾아본다. 기다란 실에 묶여 넘실대는 연의 몸체가 화면을 가득 메운다. 보면 볼수록 신묘한 것! 꼭 살아 있는 듯하다. 무엇엔가 홀려 일찍이 넋을 잃은 듯도 하다. 시 속 연은 정말이지 “풀어줘, 날 풀어줘” 애원한 것인지 모른다. 정성스레 만든 연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바꿔 생각하자면, 고르고 고른 나뭇가지와 하얀 한지로써 ‘살’을 만들고 ‘꼬리’를 만들어 “번듯한 가오리”가 된 ‘너’에게서 하나의 생명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연을 만들어 날린 사람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속박보다는 자유를, 자유로 오롯한 존재를 열망한다는 것. 박소란 시인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는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으로 한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의 세계관을 모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기술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가 내놓은 경고다. 이달 초 앤트로픽 연구자가 개발 경쟁의 위험을 지적하며 회사를 떠난 데 이어, 경영자들까지 속도 조절과 국제 협력을 말한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의 말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다만 그 걱정을 듣는 일이 미래를 결정할 권한까지 다시 그들에게 맡기는 절차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경고의 배경에는 실제 사고가 있다. 지난 7월 오픈AI의 에이전트들은 안전장치를 낮춘 평가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를 해킹했고, 외부 조사에서도 에이전트 간 협력과 탐지 회피 시도가 확인됐다. 이달에는 내부 평가 중이던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건강보험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한 사실도 공개됐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포장지에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개발자가 설정한 경계와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는 기술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사실은 외면하기 어렵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대표는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며 외부 평가자에게 직원에 준하는 접근권과 주요 결과의 독립적인 발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회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결과를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보공개의 예외를 누가 정하고, 불리한 평가가 나오면 누가 출시를 멈추며 손실을 감수할지도 따져야 한다. 막대한 개발비와 수익성 압박만으로 경영자의 속내를 결산할 수는 없다. 더 분명한 단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규칙에 있다. 아모데이는 안전 협의에 한정된 경쟁법 예외를 요청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도 속도 조절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선두 기업들이 함께 진입조건을 정하는 구조에서는 안전기준이 기존 우위를 지키는 장벽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제도의 효과까지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경고를 한다고 같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오픈AI는 지난 21일 국제 기술표준을 제안하면서도 허가제나 의무적인 출시 전 심사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제화는 각국 정부의 몫으로 남겼다. 반면 요슈아 벤지오는 23일 안보리에서 독립적인 안전검증과 허가제, 책임보험을 요구했다. 표준이 위반 기업을 멈춰 세울 권한까지 저절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미·중도 정상회담 뒤 AI 사고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지만, 강대국 간 협의가 다른 사회의 발언권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AI를 수입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국가들이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꾸준히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그 자리에 설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24년 영국과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했고, AI 허브 조성을 제시했으며,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주장했다. 올해에는 2026~2028년 AI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그러나 포용의 약속은 구체적인 권리로 이어져야 유효하다. 현행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의 기본권 영향평가를 사업자의 노력 의무로 두고 있다. 국가기관도 평가를 거친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지만, 이를 공공 도입의 필수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다른 안전 의무가 있더라도 이 평가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은 따져 물을 일이다. 의료와 복지의 혁신을 약속할수록 그 판단으로 불이익 받을 사람에게는 분명한 보호가 필요하다. 정책을 설계할 사람을 갖춘 나라에서 의심받는 것은 그 일을 끝까지 맡길 의지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올해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낙선 뒤 8월 말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같은 시기 AI수석 후임도 내정됐다. 두 핵심 자리가 약 넉 달 비어 있었던 것이다. 하 부위원장도 취임 간담회에서 공백기에 세계 AI 시장이 크게 달라졌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가의 미래를 맡길 만큼 귀한 전문성이 선거가 닥치자 다른 용도로 배치됐고, 선거가 끝나자 절묘하게 다시 필요해졌다. 그 사이 밀린 현안은 귀환을 환영하는 말로 덮기엔 이미 많은 분기점을 지나쳤다. 책임은 자리를 떠난 사람과 공석을 방치한 정부, 정책의 핵심 인력을 선거에 동원한 정치권에 함께 있다. 전문가에게는 권한뿐 아니라 결정을 이어갈 시간도 필요하다. AI 강국이라는 목표가 절실했다면 핵심 보직을 정치 일정에 내주는 결정부터 달랐어야 한다. 십 년 뒤의 먹거리를 말하면서 넉 달의 정책 공백을 감수한 우선순위는 선명하다. AI 경쟁에서는 기술과 함께 거래 조건과 안전기준도 정해진다. 그 기준이 굳어진 뒤에야 준비를 마친 국가는 남이 만든 규칙에 맞추는 비용부터 치른다. 놓친 협상의 시간과 연구의 연속성을 다음 예산이나 새 위원회 이름으로 사들일 수는 없다. AI 허브를 약속하는 정부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이 공백이다. 인류라는 말은 모두를 포함하는 만큼 개별 책임을 흐리기도 쉽다. 위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설명이 그것을 만든 결정까지 모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개발 목표와 출시 시점을 정한 사람, 도입을 승인한 기관,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름은 구체적이다. 기업에는 불리한 정보까지 공개하고 외부 판단을 수용할 의무를, 정부에는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물어야 한다. 인류를 걱정한다는 말은 그 인류가 자신의 결정에 제동을 걸 권리까지 인정할 때 비로소 믿을 만해진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벗의 퇴직 소식을 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평균 53세라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무겁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힘들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그보다 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혹독한 노동시장에 내몰리게 될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우리 법률은 연령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현실은 다르다. 단순 제조, 생산 관리, 지원 사무, 청소·방역, 운전, 요양보호, 경비. 퇴직한 중장년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처럼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숙련을 이어갈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진입이 쉬운 일자리를 전전하며, 낮은 수입으로 자신의 삶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중장년이 경험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퇴직도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퇴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언젠가 반드시 닥칠 퇴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신만의 경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또한 쫓기듯 흘러간 청년 시절 미처 몰랐던, 혹은 나이 들며 달라진 자신의 선호와 욕구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 위에서 퇴직 이후 후회 없는 경력의 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생애 경력 설계, 인생 2막 설계, 커리어 플래닝. 용어가 무엇이든 관계없다. 철저한 준비만이 혹독한 노동시장의 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를 도울 공적 체계가 상당히 촘촘해졌다는 점이다. 중장년 경력 설계와 취업 지원에 특화된 중장년내일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된다. 고용센터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 역할만 하지 않는다. 패키지형 고용서비스로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을 통해 훈련 수강을 돕는다. 온라인 창구인 고용24에서도 경력 설계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기 내고 마음만 먹는다면 도움의 손길은 여러 곳에 있다. 벗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생애 경력에서 하나의 과정임을, 그리고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장년이 마찬가지다. 두렵지만 변화를 마주하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부에도 당부하고 싶다. 아무리 중장년들이 노력한들, 지금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많은 중장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장년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틈을 넓히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중장년이 드문 직군에 채용할 경우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장년 채용에 적합한 인사·조직체계 개편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년이 용기 내어 경력을 설계하도록 돕는 만큼 기업도 용기 내어 중장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중장년의 경력 설계는 훨씬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