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케이크 가게에 가기 위해 낯선 길을 두리번대던 때의 일이다. 버스를 타고 늘 지나치던 동네였지만 숨은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길눈이 어두워 엉뚱한 곳을 헤매기 일쑤인 내게 상가와 주거용 건물이 뒤섞인 골목은 미로에 가까웠다. 나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주위를 살폈다. 새로 생긴 카페의 메뉴는 단출했다. 저렴한 가격의 커피와 몇 가지 음료, 디저트 류는 메도빅이 전부였다. 메도빅은 얇게 구운 꿀 시트 사이사이 크림을 바른 러시아 꿀케이크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게가 생겼다길래 들러 본 참이었다. 가게 정보를 찾다 알게 된 사장의 이력이 조금 독특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목수로 일하다가 무릎 부상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케이크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젊고 한국어가 유창했고 몹시 친절한 사람이었다. 타국에서 수차례 삶의 방향을 바꿔 자신의 가게를 열기까지의 궤적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였다. 케이크 가게 인근에는 그런 짐작을 해볼 만한 가게가 여럿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길가에 초록 간판을 내걸고 있는 할랄 마트와 메뉴판이 튀르키예어로 되어 있는 케밥집 같은 곳이 그랬다. 사장은 물론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면 가게 안팎으로 사람들이 가득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케밥을 먹는 사람도, 진열장 가득 쌓인 큼직한 빵을 골라 비닐에 담는 사람도, 그저 수다를 떨고 있을 뿐인 사람도 전부 외국인이었다. 가게 앞의 그들은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몇 년 전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업자는 ‘저쪽 동네’라는 말을 썼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문과 후문 쪽 동네 분위기가 판이했기 때문이다. 정문쪽에는 지하철역과 함께 아파트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상가 건물에 대부분 병원과 학원들이 입점해 있어 아침저녁으로 유치원버스와 학원버스가 도로를 점령했다. 후문 쪽에는 원룸텔과 오래된 다세대주택들이 주를 이뤘다. 상당한 규모의 상가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골목 안쪽까지 크고 작은 간판들이 반짝였다. 학교 기숙사가 늘어나고 오피스텔이 여럿 생기자 후문 바깥쪽이 텅 비었었다고 중개업자는 말했다. “학생들 빠진 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이 얼른 꿰찬 거야. 저쪽 동네에는 아예 외국인들만 산다니까.” 몇 년 새 그들이 누리게 된 건 친숙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자그마한 마트와 식당 몇 군데가 고작이었다. 한국인들이 타국에 자리 잡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동네를 찾아 의지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웃으로 삼겠지. 고추장과 된장, 멸치나 김을 살 수 있는 식료품 가게를 열고 퇴근 후엔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에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건강한 집단을 이루어 서로를 돕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 아닌가.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저쪽 동네’를 점령한 외국인이라는 타박을 듣게 될지 몰랐다. 할랄 마트 간판과 한인 마트 간판이 과연 뭐가 다를까. 묵직한 단맛의 케이크를 먹고 나왔는데도 어쩐지 입안이 썼다. 안보윤 소설가

In May,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started an advertising campaign designed to encourage Metro riders to … pay for their bus and train rides. one thing the campaign fails to mention is that evading fares is illegal. This is not a small or shrinking problem on the system. The problem with the Fares Pay for Service campaign is that it presents paying your way and obeying the law as optional rather than something enforced by the apparatus of the state in the event that you are not prepared to be civic-minded. I am not sure that is a message we should be sending to the populace. Tolerance of habitual transgressions, irrespective of magnitude, leads any social system to eventual failure. No doubt the first step down that terrible road occurred when someone in authority concluded that perhaps it would be best if the police looked the other way when people committed what might be considered minor crimes. No doubt it became progressively easier to ignore most or all crime. Once you head down that road, however, whatever civilization you might be trying to build or maintain crumbles under the weight of those who have neither fear nor respect for the law. Encouraging good behavior is commendable, but sometimes it is more important to alert certain people that crimes of any kind will be punished. It is not fair to the psychological adolescents who make up much of the criminal class to send the message that some laws are enforced and some are not ? and for authorities to hope they can figure out which is which. Is fare evasion a crime? Yep. Should it be prosecuted? Every time. Lack of clarity regarding society’s commitment to faithfully following the law, wherever it might lead, is ultimately not good for anyone. Ask the French.

한국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1조달러 수출국이 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9300억달러로 1년 전보다 60.6% 늘었고, 이달 중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기록의 절반은 반도체가 만들었다.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0월 26%에서 1년 만에 49%로 두 배가 됐고, 10월 수출 증가액의 73%가 반도체였다. 이런 반도체 쏠림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반도체 특수 이후의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실적이 좋으니 인재와 자본이 반도체로 몰린다. 정부도 내년 반도체·AI 3대 사업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세계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AI 투자가 둔화하면 내년 반도체 수출이 최대 1000억달러 줄고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전에 다른 먹거리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 성장이 위험하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이 몰린 경기도 일부 지역은 10월 넷째 주 아파트값이 한 주에 0.5% 넘게 올랐지만 지방의 아파트값은 제자리였다. 또한 반도체 이익이 성과급으로 배분된 지역이 아닌 지방 상권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가 상승이든, 성과급이든 반도체 이익이 집중된 이들은 고소득층이라 늘어난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도 낮다. 결국 반도체 수출 호조로 3분기 경제는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셋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장비가 사람을 대신하는 산업이라 일자리를 적게 만든다. 한국은행도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생산을 주도해 경제성장이 상용직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청년 고용률은 2.8%포인트 떨어졌다. 신입 채용을 줄이면 기존 세대가 은퇴한 뒤 이를 이을 후속 세대가 사라진다. 지금의 반도체 특수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선 반도체 특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AX)에 정책 역량을 더 쏟아야 한다. 생산 공정과 경영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 즉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는 정부보다 더 잘 아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그들이 고른 산업의 AX 투자를 규제 철폐와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내수를 부양할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계획이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교육·의료·주거여건을 함께 갖추어 가족 단위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지방에 공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이런 가족 단위 정착 지원에 더해 보조금을 투자액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다른 계층과 지역, 산업으로 돌리는 재분배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단기 실적으로 평가받는 전문 경영인이 스스로 청년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청년 고용 보조금으로 후속세대 양성 비용을 나눠야 한다. 15년째 국회에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 기준 서비스업은 전산업 대비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같은 돈으로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 수출 1조달러는 자랑할 만한 성취다. 그러나 반도체 한 산업에 기댄 기록은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짐이 된다. 정부는 1조달러 자축에 앞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다른 산업과 지방, 청년과 내수로 번지도록 막힌 통로를 뚫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방향성은 틀리지 않지만, 관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와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확장 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특수가 꺾이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정여건이 악화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도 고갈이 불가피해진다. 반도체 특수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재정으로 내수진작과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지속하는 데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국가 재정 운용의 생명은 낙관론보다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믿기 어렵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용자 5만명 이상인 교도소에서 ‘숙식’이 모두 제공되는 수감자에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에도 1만9000여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반도체 가격이 내년 3분기부터 내려가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029년이면 미래대응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재정지출을 줄이고 연간 30조원 이상을 부채 갚는 데 써야 한다”고도 했다. 세수 증가만 믿고 무작정 확장 재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재정은 ‘다다익선’이 아닌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애먼 곳에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 아울러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 취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대응기금 등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재정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일로다. 지난달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베를린 등에서는 수만 명이 교육·복지예산 삭감과 생활비 상승에 항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을 공격하고 상점을 부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도 32만명이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방화와 약탈 등이 발생해 560여명이 체포됐다. 유럽 국가들의 시위에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단순 생활고에 대한 항의를 넘어 기성세대가 누리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갈수록 무거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유럽 7개국 16~26세의 52%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것으로 내다봤다는 독일 TUI 재단의 조사 결과는 청년 세대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 유럽 생활고 시위의 진원지인 프랑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30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을 정도다. 국가부채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데 올 3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연금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세후 소득의 70%에 달하고, 연금 지출도 GDP의 14%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성장 없는 ‘복지 잔치’가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한국이라고 예외일까.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9%가 국내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에서는 73.3%에 달했다. 응답자의 64.8%는 프랑스 시위의 배경인 생활비 상승과 교육·공공서비스 문제가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봤다. 청년 세대의 불만을 방치하면 대규모 시위가 폭력과 약탈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슈퍼 예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30년 정부 지출은 1000조원을 넘고, 2055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120%에 달하게 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면 재정 위기가 현실화하고, 불어난 국가채무의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대 간 불평등을 방치하고 연금·복지 개혁마저 외면한다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울시가 그제 다문화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26개 사업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조례들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 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이 저마다 시행 중인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겨냥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점이 계기가 됐을 것이다. 기존 다문화 정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살리는 대신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시대에 뒤졌다 싶은 것들은 보완하거나 정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990년대 ‘다문화’란 용어는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이나 영어·프랑스어 두 문화권이 공존하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의 특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도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며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가 급증했다. 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다문화 정책이다. 다문화 가족이 누리는 혜택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녀 교육 활동비 및 장학금 별도 지급, 국민주택 특별 공급 등이 꼽힌다. 이를 두고 전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요즘은 “연봉 1억원 넘게 버는 부부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문화 우대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 사정이 제각각인 다문화 가정 전체를 ‘약자’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차별은 물론 내국인의 불합리한 역차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다문화 가족 우대 논란이 자칫 우리 사회에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혐오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 절벽에 가로막혀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는 한국에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이민·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새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윤석열정부 시절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된 가칭 ‘이민청’ 신설안 재논의를 촉구한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호주는 1년 전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SNS 계정 보유 제한이나, 사용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도파민이 ‘폭발’하는 SNS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나타나는 SNS 중독은 다른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심신 건강을 해치며, 인간관계 손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검사도 개발됐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SNS 과다 사용은 청소년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본 여론조사기관 ‘Job소켄(總硏)’이 실시한 ‘2026년 SNS 실태이용 조사’에 따르면 20∼50대 응답자의 64%가 ‘SNS 의존’을 자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66.8%는 성인의 SNS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남녀 397명이 응답한 인터넷 여론조사이나 상당수 성인 스스로 SNS 의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연구 등에 따르면 SNS 중독 경향은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불안정·불편한 경우나 우울감,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도 X에서 본인의 ‘돼지 눈엔 돼지론’에 대해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재공격했다. 다른 X 게시물에선 자신의 다문화 발언을 비판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주장했다. 좌든 우든 걸리면 한 뼘도 물러나지 않고 모두 ‘손가락’으로 끝장내겠다는 기세다. SNS 정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란을 증폭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빈도도 걱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한 것인지 아내가 한 것인지 무절제한 SNS 사용 탓에 구설에 올랐다.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위 충언을 가볍게 듣지 않기 바란다.

우리 경제가 지표만 보면 요즘처럼 좋은 적이 있었나 싶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보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은 연말까지 세계 4번째로 1조달러 달성이 유력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경제 대국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2분기 기준)보다 더 많다. 이게 다 반도체 돈벼락이 몰고 온 축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며 호황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7조44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SK하이닉스도 83조원 영업이익을 기록, 100원어치를 팔아 80원 남기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60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 10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덕분인데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다. 행운은 도둑같이 찾아왔다가 사라진다고 했던가. ‘삼전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향후 3년간 고대역폭메모리(HBM)·D램 등 주력제품도 ‘완판’됐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싸늘하다. 두 기업의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 났고 반도체 정점 우려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외국인들은 올해 코스피에서 200조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그중 두 기업의 비중이 90% 안팎에 이른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투자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 반도체 가격이 오를수록 그걸 써야 하는 다른 정보기술(IT)기업의 고통은 커진다. 당장 미국 빅테크업계조차 현금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분기 실적에서 장사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잉여현금흐름 적자) 기업이 속출하고 AI투자로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의구심도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000억달러가 날아갔다. 인텔의 주가도 메모리발 PC침체가 악재로 작용해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메모리기업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고 애플도 값싼 중국산 제품 구입에 공을 들이는 판이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거 같지는 않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메모리시장을 장악하자 일본 내 외국산 비중확대와 대미 덤핑수출금지 등을 담은 반도체 협정까지 체결하지 않았나. 일본 반도체업계는 당시 PC시대 전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놓고 수출통제나 가격·공급망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창신메모리(CXMT)는 메모리 시장의 10% 안팎을 차지했고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도 시작했다. 한·중 기술격차도 HBM 3년, D램 2년, 낸드플래시 1년 정도라고 한다. 얼마 전 최태원 SK 회장은 “가만히 놔두면 다 (중국에) 추격된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가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번 반도체 축제도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과거 메모리는 4∼5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왔다. AI 시대를 맞아 그 주기가 길어진다지만 가격 상승세가 마냥 지속하기는 힘들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경제 전체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지금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있고 내수와 고용도 냉기가 가득하다. 거안사위(居安思危·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은 선제 투자와 증설로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공세도 막아내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산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과 규제를 친기업·친시장 위주로 바로잡고 인재양성과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낡은 이념에 갇혀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 직업을 바꿔야 해.” 지방에 본가를 둔 친구에게 들은 말이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친구는 더 넓은 집을 찾아 경기도와 인천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에서는 막막했던 내 집 마련이 고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입장에서 지방 정착의 관문은 연고 없는 곳에서 낯선 관계와 생활에 적응하는 일이었다.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폐쇄적인 분위기 탓에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주변 사례가 머릿속에 남아 있기도 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라면 그런 부담은 덜하리라 생각하며 동의했다가 아차 싶었다. 비수도권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낯선 얘기가 아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숱하게 접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주로 첫 취업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경력을 쌓으면 다음 기회를 얻기는 조금 수월하겠다고 여겼다. 연봉이나 근무 조건을 조정하면 고향에 돌아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는 쌓아온 경력을 활용할 회사가 한두 곳쯤은 있으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친구는 고향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다가 서울로 왔다. 직무와 근무 조건을 따지면 고향에서는 지금 하는 일을 이어갈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첫 직장을 고를 때부터 이후 경력을 고려하는 추세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지난 6월 취업준비생 1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들 중 68%는 ‘이후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직이 언제나 더 나은 조건을 위한 개인의 ‘선택’인 것만도 아니다. 회사 사정으로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 취업하더라도 경력을 이어갈 선택지가 부족하거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이직은 곧 이주가 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보고서에서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높았던 울산에서도 청년이 순유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역 경제 수준만으로는 청년 정착을 설명하기 어렵고 경력을 발전시킬 산업·직무 구조와 주거·교통·문화·보육 등 생활 기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 발전을 내걸었지만 수도권 쏠림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발간된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 3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비수도권 체류 기간은 평균 1.6년이었다. 청년이 머물 조건은 일자리 하나로 채워지지 않는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주민의 소득이 늘고 일상의 부담이 줄었는지,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고향에 가려면 직업부터 바꿔야 한다는 친구의 현실이 이제는 달라지길 기대해 본다.

Federal excise tax: 18.4 cents, fixed nationally. State and local sales tax: Varies by region; the state rate is 2.25%, with local district taxes added on top, adding about 10 cents to 13 cents per gallon depending on the county. Underground storage tank fee: 2 cents. Cap-and-Trade program: Adds roughly 24 to 25 cents per gallon. Lower or eliminate some of the add-ons, and gas might be less expensive. Most people have heard that building more refineries would help lower prices, but environmentalists cite the cost and time required to build them as excuses for inaction. If I may be permitted some nostalgia, when I first started driving, the price of gas was 30 cents a gallon. You could fill up on pocket change. When I lived in Houston in 1969, there were “gas wars.” Stations undercut one another, hoping to attract enough customers to offset the low price. How low? I once bought regular gas at a Gulf station for 19 cents a gallon. Do not look for those days to return. The Arab oil embargo of 1973 sparked price hikes, and people were bummed when the cost exceeded $1 a gallon - though that threshold was not crossed nationally until the second oil shock of 1979, as many were when tickets to Broadway shows exceeded $10. Those were the days. In previous eras, someone would take the lead in solving a problem rather than using the problem to batter his or her political opponent, as politicians do today. If they solve the problem, they can no longer blame anyone for it. California’s high gas prices can be solved, as can the high gas prices of the rest of the nation. All we need is the right leadership. Does anyone know where to find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