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해킹 사고가 터진다. 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어제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한 달 전 은행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발 해킹사태가 증권·자산운용·가상자산까지 번져가는 양상이다. 그런데 금융권을 노린 해킹 시도에 440만건 이상의 북한 인터넷주소(IP) 대역의 접근이 처음 탐지됐다고 한다. IP 국적은 우회나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해도 북한 해커조직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의 방어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과거 전문해커의 영역이었던 사이버 공격은 이제 누구라도 AI 도움을 받아 쉽게 보안망을 뚫을 정도로 문턱이 낮아졌다. 북한해킹 조직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가상화폐 탈취로 악명이 높다. 최근 정찰총국 소속의 라자루스·김수키·안다리엘 등 3대 조직은 과거 다단계 침투 구조와 위장 수법 등에 더해 AI 기법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의 무려 66%에 달하는 6억4300만달러(약 9899억원)를 탈취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도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약 580억원, 44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다. 북한은 해킹 등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자금줄로 삼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왔다.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안일하다. 이달 초 은행 해킹 사건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핵심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어제도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170여곳에 대해 보안점검에 착수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뒷북 대응만 반복할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AI 해킹과 북한의 사이버 공세를 개별기업과 기관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학계·산업계와 함께 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사이버 전략을 새로 짜고 북한의 공세에 빈틈없는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금융·국방·민간 등 칸막이 형태의 방어체계를 선제적 점검과 보호조치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급선무다. 사이버 공격이 무차별·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52일 만이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이 봉쇄된 지 145일 만이다. 시위대는 잠실7동 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투표함과 투표지의 반출을 막기 위해 개표소 봉쇄를 이어왔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의 수량과 인쇄 상태,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오류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재검표가 아니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다. 특검의 투표지 공개 검증과 수사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개 검증에는 경찰 3000여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명, 특검 수사인력 110여명이 투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장비가 지원되고, 여야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150여명이 진행 과정을 참관했다. 선거 불신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선관위의 직무 태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자 수 가감 보고’ 의혹, 선관위 입찰 비리·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순 행정 착오인지 조직적 통계 조작인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도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때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은 특검의 객관적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일부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거나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추겨 극단주의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혼자 밥을 못 먹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 배우 김혜수씨가 대학생 시절 첫사랑이 데이트 장소에 늦게 나왔다. 그 사람이 “밥 먹었니?”라고 묻기에 “혼자서 밥을 어떻게 먹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혼자 밥을 못 먹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라는 말이 돌아왔다. 김씨가 지금도 많은 사람과 일을 하지만 여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하자는 주의’인 이유라고 한다. 과거 방송에서 했던 말이 여성지 인터뷰에도 게재된 것을 보면 김씨 인생에 깊이 남은 사연 같다. 과거 혼밥을 ‘괴이하게’ 여기던 시절 김씨 발언에 독립적이고, 주체적 삶도 작은 것부터 실천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행에 뒤처지거나 타자(他者)로부터 소외될 것을 걱정하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라고 한다. MZ(1980년대 초∼2010년대 초 출생자) 특징이라 하는데 다른 세대는 다를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욕구와 결합한 명품·맛집 오픈런, 두쫀쿠를 사기 위한 장사진, 민폐 논란을 일으키는 집단런 등이 있다. 기회 상실을 우려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부동산 투자, 영끌 주식 투자도 포모의 예다. 주변에 포모족(族)이 적지 않아 한국이 유독 이런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포모 해법으론 스마트폰 사용 자제, SNS 제한과 같은 디지털디톡스가 있다. 포모가 아직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2030세대 사이엔 ‘소외의 즐거움’을 뜻하는 조모(JOMO·Joy of Missing Out)가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시류(時流)를 무작정 좇기보단 본인 나름의 취향과 선택에 따르는 생활방식이다.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져오는 포모 라이프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활동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부 자극에 부초(浮草)처럼 떠다니는 삶 대신 인생의 주인으로서 독립적,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신사고가 주목된다. 다만 조모를 너무 강조하면 이 또한 그 자체가 유행에 그칠 수 있다. 세상과 본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삶의 균형이 중요할 것이다.

정책은 실종됐다. 대신 정쟁이 난무한다. 국회 국정감사는 늘 그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낙제점을 받았다. 28년간 국감을 모니터링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다. 의원 1인당 하루 평균 질의 시간은 16분에 불과했다. 피감기관 775곳 가운데 245곳(31.6%) 기관장이 단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는 한 가지가 더해졌다. 이른바 ‘쇼츠 국감’의 유행이다.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보좌진은 이를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유통했다. 큼지막한 자막과 강렬한 문구가 달렸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조회 수가 중요해졌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 고성과 삿대질, 말꼬리 잡기가 횡행했다. 시정잡배나 다름없다. 살벌하기 그지없다. 국감이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무대로 변질됐다. 숫자가 말해준다. 올해 국감 첫 주 의원 공식 채널에 쇼츠를 게시한 현역 의원은 38명으로, 지난해 8명보다 크게 늘었다. 관련 영상도 74건에 달했다. 국회가 정책 심의의 장인지, 정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행태는 군으로도 번졌다. 지난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북한의 공격인지를 물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답했다. 기자는 “공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 “도발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거듭 따져 물었다. 군의 답변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문답이 이어졌다. 곤혹스러워하는 장 공보실장의 모습은 유튜브 쇼츠로 퍼졌다. 군의 공식 브리핑마저 조회 수를 위한 콘텐츠로 소비된 셈이다. 과거에도 더러 있었으나 요즘은 도를 넘었다고들 한다. 기자 질문은 자유로워야 한다. 군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추궁도 언론의 책무다. 그러나 진실을 캐묻는 것과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패턴은 뻔하다. 쇼츠를 만드는 일부 기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난처한 질문으로 군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답변이 제한되면 그 대목을 집중 부각한다. 왜 답변이 제한되는지, 어떤 군사적·안보적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영상에서 군은 시대에 동떨어진 무기력하고 답답한 조직으로 묘사되고, 조회 수는 올라간다. 맥락은 사라지고 자극만 남는 셈이다. 그사이 군의 입장은 왜곡되고 국민 신뢰는 조금씩 무너진다. 위력을 만만히 볼 게 아니다. 군의 답변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군사작전과 대북 대응에 관한 정보는 안보와 직결된다. 작전계획과 정보자산, 대응 태세가 공개되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성급한 답변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부른다. 지뢰 폭발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고 곧바로 책임 회피로 몰아세워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군이 군사 보안을 방패막이 삼아 설명을 회피하거나 부실한 브리핑으로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 답변이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소통은 불신을 낳는다. 군의 보안 의식과 국민의 알권리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언론 역시 군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되, 군을 곤경에 빠뜨리는 쇼츠 양산이 취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쇼츠용 질문을 설계하는 순간,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연출자로 전락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김정은의 깜짝 방중으로 중국과의 경협은 확대일로 조짐이다.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도 북한의 냉소와 조롱이 계속되는 이유다. 버팀목 한·미동맹은 정보 공유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놓고 삐걱대고 있다. 미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여권에서 독자적 행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여 쇼츠 소재로 소비하는 현실은 경계해야 한다. 안보는 몇 초짜리 영상으로 재단할 수 없다. 지금 언론이 ‘쇼츠 정치’, ‘쇼츠 국감’을 탓할 때가 아니다.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내엔 고려 성종 때 재상 서희(942∼998)의 흉상이 있다. 흉상을 설치한 정부 의도는 명백하다.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범한 요나라(거란) 장수 소손녕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판을 벌여 압록강 동쪽, 강동 6주까지 얻어낸 ‘외교 달인’ 서희의 실력을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희는 달변으로 적장을 설득시킨 외교관만으로 기억하면 안 되는 인물이다. 오히려 국가전략을 설계한 총전략가에 가깝다. 만주를 지배한 강대국에 한반도는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었다. 훗날 금나라와 명나라, 청나라도 그랬듯이 후방 안정을 위해서다. 오늘날 중국이 많은 외교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로 남아 있는 게 이 때문이다. 10세기 당시 송나라를 노리던 요나라도 뒤에 있는 고려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고려는 송나라와 교류하고 요나라는 적대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요나라가 선물한 낙타를 굶겨 죽였을 정도다. 993년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1차 여·요 전쟁에서 서희와 소손녕 간 담판의 핵심은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였다. 서희의 ‘고구려 계승’ 주장 속엔 요나라와 국교를 맺을 테니 압록강 일대 영토 통제권을 묵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소손녕은 속뜻을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요나라가 간과한 건 강동 6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이었다. 평양 앞 고구려의 마지막 방어선이 이곳이었다. 지정학상 충돌은 필연이라고 본 서희는 강동 6주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 서희는 2년 만에 이 지역을 요새화한다. 강동 6주는 이후 여·요 전쟁에서 방어선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귀주대첩이 여기서 벌어졌다. 서희는 상대가 원하는 걸 내주면서 상대가 가치를 모르는 것을 받아냈다. 전략은 이렇게 해야 한다.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미투자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놓고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상업적 합리성이 가장 낮고 위험 부담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이 사업의 가치가 중동분쟁으로 인한 LNG 수급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매번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즉 ‘돈’의 관점에서 본 언급이다. 하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단순히 돈의 잣대로만 바라봐야 할까. 중간선거 승리가 점쳐지는 미국 민주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대미투자 압박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낌새가 없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제조업 부흥과 투자 유치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2년이나 남았다. 대미투자 부담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 협상에서 중요한 건 천문학적인 현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이다. 예컨대 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영역까지 시야를 넓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그것도 강대국을 상대로, 실타래처럼 얽힌 산업과 통상, 외교, 안보 관련 이해를 풀어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시대를 선언한 정부라면 국민 보기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아깝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대미투자 협상 선봉장인 김 장관의 무운을 빈다.

8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한국 사람들이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 있었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 비닐우산 커버가 준비되어 있었고, 어떤 곳에는 우산의 물을 털어낼 수 있는 장비까지 있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젖어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불편함과 다른 사람에게 물이 튀는 문제까지 미리 생각한 것이다. 한국의 편의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새벽에 배가 고프다며 편의점에 가자고 했다.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물건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와 온수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편의점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편의점에 ‘없는 것이 없는 것’도 신기했다. 급하게 필요한 생활용품부터 간단한 의약외품까지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나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편의점의 택배 서비스였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반값 택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값 택배 가능하세요?”라고 물었다.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보고서야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물건을 보내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정말 신기했다. 건널목 앞에 설치된 큰 박쥐우산이나 버스정류장 난방 의자도 그렇다. 이 시설은 뜨거운 여름이나 비가 오는 날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된다. 겨울에는 버스정류장의 따뜻한 의자가 추위를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에는 냉난방 시설과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나처럼 에어컨을 강하게 틀면 추위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여름철 지하철의 냉방도 때로는 불편하다. 그런데 냉방이 상대적으로 약한 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앙카라도 겨울이 추운 도시지만, 한국에서 처음 사용해 본 것 중 하나가 핫팩이었다. 손에 쥐는 핫팩뿐만 아니라 옷이나 발바닥에 붙이는 제품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추위를 견디는 것조차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려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있었다. 돌이켜 보면 내가 한국에서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은 거창한 기술이나 특별한 발명품만이 아니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비닐, 겨울 버스정류장의 따뜻한 의자,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택배와 다양한 생활 서비스처럼 아주 작고 평범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사람들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8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처음의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불편함을 그냥 참고 견디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온 사회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수많은 서비스와 시설로 나타난 것 같다.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불편함을 참지 않는 문화’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불편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편함까지 줄이려는 생활 속의 작은 배려라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튀르키예도 한국의 이런 배려와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모든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30여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심사·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논의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입원 결정의 실질적 부담이 여전히 가족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입원을 추진했지만, 환자에게는 자신을 강제로 가둔 사람으로 기억되기 쉽다.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을 둘러싼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보호자는 치료를 거부하는 가족을 지켜보며 증상의 악화와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입원을 추진하는 순간 배신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퇴원 후에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에게 입원 동의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길 때, 치료의 출발점은 관계 파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국가는 그 결정의 무게를 가족에게 맡겨 왔다. 2019년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참극이 벌어지기 전 가족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적 체계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쳤다. 그 뒤 법원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위험을 알렸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화살은 늘 가족에게 돌아간다. 왜 관리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이다. 제도는 가족에게 입원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다. 책임은 떠넘기고 권한은 제한하는 구조다. 물론 범죄 발생을 이유로 정신질환 전체를 위험의 상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도 범행보다 정신질환 여부가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이를 곧바로 조현병 문제로 일반화하려 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범죄를 질환 전체의 위험성으로 확장하는 순간, 치료 제도는 지원이 아니라 감시의 장치로 변질된다. 입원은 공포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법입원 논의가 나온다. 치료의 필요성은 의료진이 판단하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은 독립된 사법절차가 맡자는 것이다. 핵심은 더 쉽게 입원시키자는 데 있지 않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결정을 가족 혼자 떠안지 않게 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제도는 보호자는 치료의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강제 입원의 집행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이다. 퇴원 후에는 다시 같은 공간에서 환자와 살아야 한다. 치료를 위해 내린 결정이 관계를 파괴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법입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병원에 보내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 밖에서 살아갈 조건이다. 방문 치료와 위기 대응팀, 지원 주거와 단기 쉼터,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없다면 입원 결정권자가 누구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병원 문만 만들고 퇴원 후의 삶은 방치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다. 정신질환 정책의 목표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더 이상 가족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인권과 가족의 안전 중 하나가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공공이 개입하고, 자유를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하며,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가 삶을 떠받치는 체계다. 사법입원은 그 출발점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지금까지 가족이 대신 지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디자이너, 번역가, 영상 제작자, 정보기술(IT) 개발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있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그 사이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적지 않은 노동단체들은 별도 기본법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거래처와 계약하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있다. 이들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일을 겪는다.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거래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나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르지 않는다. 새로운 의무가 생기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법은 모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일을 맡기는 사업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우자는 취지가 아니다.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보수를 제때 지급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처우를 막자는 것이다. 존중받으며 일하고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영세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야 한다. 기본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다. 권리만 선언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방법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보수 미지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기본법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하고,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호제도를 하나씩 갖춰나가야 한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

양파 한 망, 사과 몇 알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은 얼핏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는 짧은 순간, 적지 않은 것을 따진다. 맛이 좋을지, 신선도는 괜찮을지, 속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믿고 먹어도 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과거 농산물 시장의 품질 기준은 크기와 빛깔 같은 겉모양에 크게 좌우됐다. 그러나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맛과 품질로 옮겨간 지금, 소비자는 ‘보기 좋은 떡’보다 본연의 가치인 ‘먹기 좋은 떡’을 찾는다. 농업계가 외관 위주의 정형화된 등급제를 넘어 내부 품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장의 수확 후 관리는 여전히 숙련자의 주관적인 ‘감(感)’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기상으로 해마다 저장성이 요동치고 온라인 도매 거래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화 선별기와 스마트 저장고를 갖추더라도, 농산물 상태를 판정하고 출하 시점을 결정할 표준 기준 데이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실과 산지에 흩어져 있던 실측 데이터를 통합해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수확 후 품질 정보화 및 국가 품질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사과, 참외, 양파 3개 품목의 생산이력부터 저장·유통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품질 표준체계, 맛 기반 등급개선 등을 탑재한 ‘수확 후 품질백서’를 마련했다. 품질 정보화가 이뤄지면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내부 품질의 데이터화와 측정 표준 확립이다. 품질백서는 단맛과 신맛의 조화를 수치화한 ‘당산비’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표를 정량화했다. 당도·산도·경도·색도 등 항목별 측정 부위와 방법, 장비 간 단위를 통일했고, 참외의 경우, 열매가 열리는 순서에 따라 껍질색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색상 기준으로 품질을 판별하는 새로운 측정 표준지표를 개발했다. 사과는 붉은 겉면 대신 초록빛이나 노란빛 바탕색을 분석해 맛을 비파괴 방식으로 판별하는 현장 보급형 인공지능(AI) 선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주기 품질 시각화를 통한 과학적 저장 관리다. 품질백서에는 토양·기상 등 재배환경과 수확 직후 품질은 물론, 저온·엠에이(MA)·시에이(CA)·원-엠시피(1-MCP) 처리 등 저장기술별 온·습도 환경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저장 기간에 따른 중량 감소와 품질 변화 추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의 양뿐 아니라,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과학적 저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품질 예측 기반의 적기 출하와 수급 안정이다. 백서에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품질 저하 시점과 저장 한계를 예측해 최적의 출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중량 감소 한계치 도달 시점을, 참외는 저온장해를 피할 수 있는 적정 저장온도를, 양파는 예비 건조(큐어링) 유무와 균일화 정도 등에 따른 부패율 저감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통 손실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 맞춰 출하 물량과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는 수급 안정의 기반이 된다.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데이터로 증명하는 맛과 신뢰에 있다. 농진청은 올해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증을 거쳐 2027년 품질백서를 11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 유통의 든든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생산자의 사계절 땀방울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에 꼭 필요한 국가 품질표준 데이터를 부단히 축적해 나가겠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대 후반의 청년이 두 달 남짓 다닌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생활을 가장 힘들어했다. 나는 조금만 더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랬더니 청년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되물었다. “왜 힘든 걸 억지로 참고 계속해야 하나요?” 틀린 말은 아니다. 모든 고통을 참을 필요는 없다.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 인내는 아니다. 집에서 쉬어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이 나빠진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출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침 출근이 힘들다. 체질적으로 잠에서 깬 뒤 정신이 또렷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눈은 떴지만 머리는 잠 속에 있는 듯한 아침이 자주 있다. 날씨가 몹시 덥거나 추운 아침이면 ‘집에서 음악 듣고 책이나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한다. 시간 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나는 부럽다. 하지만 진료실에는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환자가 있다. 힘들다고 그 약속을 마음대로 깰 수는 없다. 아침마다 커피로 정신을 깨우며 집을 나섰다. 그렇게 산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돼 간다.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지는 못해도 일은 내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제자리에 붙들어 주는 압정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가 그 역할을 한다. 정해진 시간에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게 바로 그 압정이다. 사회로 나오면 새로운 압정이 필요하다. 출근해야 할 직장, 맡겨진 일,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것들이다. 압정은 따갑고 우리를 구속한다. 하지만 동시에, 바람이 불면 종이처럼 쉽게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을 단단히 붙들어 준다. 며칠 일해봤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느끼는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처음 시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역이다. 의지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아직 충분히 반복하지 않아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진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에 따라 짧게는 18일, 길게는 254일이 필요했다.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아침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라고 고민해야 한다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질 것이다. 힘들면 쉬고 기운 넘칠 때만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편할 것 같아 보여도 자기 기분에 따라 들쭉날쭉 살다 보면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혼란이 어느 순간 찾아온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반복이 태도와 자세를 만든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서 씻고,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행동을 되풀이하면 힘겹게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인다. 싫어도 한 번 더 해보고, 흐트러졌더라도 주어진 일로 되돌아오면 몸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하게 된다. 억지로 한다는 마음도 점점 옅어진다. 무조건 참고 버티라는 뜻이 아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경고인지,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불편인지를 구분하려면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된 자리에 박힌 압정이라면 뽑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지 따갑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뽑아버리면 하루하루를 붙들어 줄 것마저 없어져 버린다. 일상이 무너지면 삶도 정체성도 단단하게 구축되지 않는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