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극장가에는 두 거장 감독의 블록버스터가 걸렸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오디세이’와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의 ‘디거’가 그것이다. 결과는 이미 확인되었다. ‘오디세이’는 아이맥스관을 독식하는 신드롬을 낳으며 1200만 관객을 동원했고 ‘디거’는 톰 크루즈의 역대급 연기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겨우 10만 관객을 모으며 퇴장 수순을 밟고 있다.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가 관객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영화는 지극히 미국적인 다크 코미디라는 점, 더욱이 캐스팅, 영화적 표현력, 감독의 브랜드를 모두 고려할 때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실패할 영화인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가장 이냐리투다운 영화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작품으로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방영 중인 그의 전작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담은 거짓의 연대기’를 소개한다. ‘바르도’는 이냐리투의 영화 가운데 가장 자전적이면서 그의 철학, 테마가 응축된 작품이다. 그의 이전 영화들이 그렇듯이 이 영화 역시 일관된 서사의 흐름을 구축하지 않는다. 서사는 파편화되어 있고 꿈과 현실, 상상과 기억, 현재와 과거는 연대기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두서없이 맞물린다.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생각한 것이 꿈이거나 느닷없이 떠오른 흐트러진 기억의 파편이거나 극중극이기 일쑤다. 그렇다고 영화가 난해하지는 않다.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린 이미지와 에피소드는 서서히 거대한 공처럼 부풀어간다. 이 영화의 제목은 ‘바르도’이다. 생과 사의 중간지대, 흔히 중간계라 말하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사막 위를 날며 유영하는 그림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들어간 주인공 실베리오이다. 엔딩에서 다시 한번 오프닝의 장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영화 전체가 죽음의 상태에 들어선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주마등처럼 회상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대기적 시간을 재구성하려는 이성의 노력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현실인지, 초현실인지, 꿈인지 기억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분석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처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세계관이 전모를 드러낸다. 가족에게서 느끼는 사랑과 고통, 죄책감의 감정,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딜레마, 이산민으로서 개인의 고통과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 성공에 대한 열망과 피지배자로서 고통받는 조국과 민중에 대한 복잡한 감정. 스스로 무국적자임을 자처하는 의식의 심연에 흐르는 경계인의 슬픔과 상실감. 흐릿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행복했던 순간들. 영화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극히 사적이고 보편적인 감각의 깊고 광대한 세계를 만나게 된다. 놀랍도록 아름답고 충격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미장센과 사운드. 과장스러운 유머와 회화적 아름다움에 새겨진 개인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이냐리투가 보여주는 복잡다단한 세계는 더없이 아름답고 폭력적이며 감각적이다. 깊이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감독의 영화가 외면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소송이 진행되는 법정 풍경이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 것을 보니 꽤 관심을 끄는 사건 소송 같다. 피고 측 변호인이 두 팔까지 휘저으면서 변론을 펼치며 재판장의 시선을 끌려 한다. 피고를 위해 거짓 눈물까지 떨어뜨리며 사람들의 동정심도 유발하고 있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피고는 차림새로 보아 힘이 센 집안 마나님 같다. 반성은커녕 교활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다. 재판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 듯하다.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이다. 도미에는 묘사 방식보다 사회적 현실을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풍자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화가로 분류된다. 그는 근대 시민사회로 변화를 가져온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고, 자본주의 사회 변화를 일으킨 산업혁명도 겪었다. 그리고 두 혁명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사회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핍박받던 민중의 편에 서서 부르주아 계층의 몰인정함이라든지 정치가, 법률가, 성직자 등의 위선과 기만적인 모습을 그림에 담았다. 19세기 경제를 뒤바꾼 산업혁명의 문제점에도 주목했다. 산업화로 인한 빈부 갈등, 분업으로 인해서 겪게 된 고립감, 그곳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 같은 시대적 감정을 주제로 했다. 그는 파리의 여러 주간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적 풍자화를 기고하며 지냈다. 그 탓에 화가로서 그의 그림은 캐리커처와 순수 미술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독특함을 보였다. 형태를 생략하고 과도하게 변형시킨 것은 그가 오랫동안 풍자화를 그리면서 터득한 방법이었다. 이런 그림이 특정 부류의 인간들이 보이는 동작의 한 측면이나 사회적 성격을 잘 드러냈다. 그래서 도미에는 현실의 비판적 내용을 축약한 작품으로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보다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석판화 기법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이 감상할 수 있게 해서 예술 감상의 민주화도 이루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법률가들의 말장난과 말잔치가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 같다.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미학

“시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왜 죽어야 하나.”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궁금증이다. 나는 삶이 내게 준, 이 숙제를 풀지 못해 자주 끙끙거렸다. 허무와 마주하기도 했다. 최근, 물리학자·시인·문학평론가·행복학자·소방관 등 자기 분야에 고유한 인장을 찍은 분들과 나눈 대화를 한 권의 인터뷰집에 담을 기회가 있었다.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그들에게 물었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이 있음을 알면서도 삶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죽음을 향한 나의 두려움에 시각의 전환을 건넨 건 뜻밖에도 ‘물리’였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원자의 재배열이다. 내가 죽어도 내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흩어져 다른 것의 일부가 된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한 말이다. 그의 어떤 말은 문학보다 더 큰 위로를 안겼고, 세상을 더 깊이 생각하게 했다. 그는 카뮈의 소설을 인용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문하게 했다 “‘시지프 신화’에서 카뮈는 ‘우리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삶의 끝은 죽음인데, 뭐 하러 열심히 사느냐는 거였죠.” 그는 이 문구가 삶이 유한하기에 가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했다.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해도 의미를 찾기 힘들어요. 감옥에 100년 있어도 상관없죠. 여전히 살아갈 무한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문학평론가 신형철을 만난 후엔 똑같이 굴러가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가를 알게 됐다. 그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허무’인 것 같다면 이를 시간과 연결 지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모든 게 변한다고 느껴지거나, 너무 천천히 흘러서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거나 할 때, 전자는 덧없어서 허무하고, 후자는 권태로워서 허무해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경험될 때 행복해질까. 안정적인 ‘반복’ 속에 적절한 ‘차이’가 더해질 때다. 이때 “차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음미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알려줬다. 신 평론가가 들려준 이야기는 행복학자 서은국의 행복론과도 연결됐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있다”고 설파해 온 서 교수는 “많은 사람이 ‘죽어라 고생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좋은 대학 간판을 달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런 행복도 너무 빨리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 온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요한 건, 도착해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음미하는 것임을 새기게 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든다. 그러나 모두가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나잇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70대 크리에이터 장명숙(밀라논나)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어른답게 익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한 사람이었다. 설교가 아닌, 그저 먼저 세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응원을 건네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물리적 길이는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기는 삶의 밀도는 다르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을 위해 달려가는 소방관 백경에게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구급차를 타면서 그가 깨달은 것. “삶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걸 알게 된 후에 그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아쉬워하는 건, 살면서 놓친 작은 것들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시시콜콜한 것들을 유서에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한마디라도 더 나눌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할걸. 한번 먹어볼걸. 결국 후회의 순간을 많이 안 만들고, 그때그때 좋은 것들을 눈에 담고 손에 쥐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내게 알려준 건, 유한한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 그 안에 삶의 진짜 의미가 있음을,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작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은 대선 당선무효형이다. 표심을 얻으려 허위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법적·정치적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서슴없이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대선 후보 검증과 선출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도 일깨웠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허위사실 공표가 승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한 책임은 무겁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마다치 않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까지 내세우는 한국 정당들이 새겨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라 항소심 3개월 뒤인 내년 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고 정치권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누구도 선거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의 존폐를 위협받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절윤’을 주저하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국민에게 더 외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략적으로 이용할 계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퇴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주요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전통적인 동맹마저 ‘거래적 관계’로 보고 적대적 접근까지 불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대외정책은 앞으로 의회의 보다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권력구조 재편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국익 최대화에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워 기존 통상정책을 고집할 우려는 여전하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의회가 관여해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등 사업성·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쿠팡에 대한 조치를 고리로 미 하원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공화당 대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는다 해도 당장의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그간 백악관과 공화당을 상대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왔던 만큼 앞으론 민주당과의 소통도 늘려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안보 협의와 관련해 여태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 트럼프 행정부 설득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을 엄격하게 적용해온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협조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국정 동력을 잃은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재량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자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돌발 변수 발생에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약해진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리아 패싱’이 없도록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그간 각종 권력 남용으로 논란을 자초한 트럼프와 이를 방치하거나 외려 부추긴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지층만 바라보며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정부와 여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 원칙과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와대가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과세 인프라 미비’를 내세웠지만, 청년층 반발과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다 세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도 미루면 네 번째다. 현행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순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임을 고려하면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과세 자체를 미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책 일관성과 조세 행정의 신뢰도 훼손한다. 물론 유예론에도 일리는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이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의를 원용해 과세 대상과 기본적인 과세 구조를 마련해 놓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과세의 법률적 선행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은 물론 영국·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넘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정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과세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청년층의 투자 심리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세 원칙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행태를 고려하면 투명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과세 인프라 미비는 보완할 문제이지, 과세를 반복적으로 유예할 이유가 못 된다.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과세를 반복해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다. 가상자산이라고 조세 정의의 예외일 수는 없다.

기원전 49년 1월, 카이사르는 자신을 따르는 정예 제13군단과 함께 이탈리아 국경 루비콘강 앞에 섰다. 그의 군사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대를 해산하고 복귀하라는 원로원과 정적 폼페이우스의 명령이 귀에 아른거렸다.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군대와 강을 건너는 건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그는 잠시 고뇌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국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순식간에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폼페이우스까지 제압한 뒤 최고 권력자가 됐다. 복귀한 그가 펼친 정책은 피의 숙청이 아닌 ‘관용’이었다. 비록 브루투스 일파에 암살됐지만, 그는 로마제정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 평가됐다. 군사반란으로 코가 잘린 채 크림반도에 유폐됐다가 탈출한 뒤 복위한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2세의 선택은 달랐다. 자신을 축출한 정적을 상대로 광기 어린 복수극을 벌이다 민심을 잃고 또 다른 군사반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엘바섬에 유배됐다가 탈출해 다시 황제로 복귀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무모한 전쟁을 선택했다가 워털루에서 참패한 뒤 세인트헬레나에 영구 유배됐다. 두 차례나 실각을 경험했던 덩샤오핑은 집권 이후 정치적 이념 논쟁을 뒤로하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개혁·개방을 선도, 중국을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무력(고대)이나 혈통(중세), 영웅주의(근대), 선거나 재판(현대) 등을 통해 귀환한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진짜 시험대는 그 이후의 행보였다. 자신의 실패를 복기해 정치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면 성공했지만, 영광에 취해 과거 방식만 고집하거나 보복에만 매달릴 경우 실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퇴장 위기에 몰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극적으로 생환했다. 며칠 뒤에는 부패 혐의로 한때 실형을 살다가 연방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도 대선 1차 투표에서 뒤졌다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침체기를 극복하고 권력 중심부로 복귀했다는 점이 닮았다. 두 사람은 과연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본 국민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생활보호비는 일본 국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safety net)이라 외국인에게는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극우 세력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때 쓰는 대표적 주장이다. 극우 세력은 배타주의, 외국인 배척을 앞세워 약진하고 있다. 우익대중주의 성향의 참정당(參政黨)은 중·참의원에서 각각 15석을 차지했다. 지난달 산케이신문·FNN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3%로 제1야당을 제치고 야권 1위를 기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나 기승을 부리던 극단적 주장의 세력이 이젠 제도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다. 극우 세력은 교묘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현상을 단순화함으로써 혐오를 증폭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25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91만명에서 257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전국가중평균)도 798엔에서 1121엔으로 45% 가까이 올랐다. 외국인 유입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중소 업주는 임금을 올려도 내국인이 오지 않아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인터넷에서 활개 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후생노동성 통계(2023)에 의하면 전체 생활보호 대상 가구 중 세대주가 외국 국적인 경우는 2.87%(4만7317세대)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1억2300만명) 중 등록외국인(475만명, 지난해 9월) 비율(4.2%)보다 오히려 낮다. 태평양전쟁 종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대만인 등과 그 후손을 뜻하는 특별영주자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도 재검토 대상이라니 복잡한 과거사 문제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관련 발언이 혐오 조장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35억5700만달러 규모(한국은행)로 국내총생산(GDP, 약 1조8723억달러)의 0.2%에 불과하다. 고작 이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경제에 큰 도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이주노동자 덕분에 지탱이 가능한 기업·농가·소상공업의 상황과 경제규모 자체의 확대는 무시했다. 지역 거주민 대비 외국인 유입인구 상위 2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2023년 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은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총량에 필연적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강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 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한 것도 우려된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제도를 이용한 다문화 산모는 2%에 불과하다’는 매체 보도를 다시 링크하면서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제도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이, 2순위엔 다문화와 함께 5·18 유공자와 후손, 탈북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돈 좀 번 5·18 유공자 후손이나 탈북민·장애인, 이혼한 재력가도 있을 수 있다. 굳이 다문화만 콕 짚어 지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다. 국무회의 생중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됐다. 이젠 우리 사회 최약자 그룹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다문화 대상 논란으로 냉혈한(冷血漢) 이미지마저 형성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에 일언반구 말이 없다. 진보를 자칭하는 진영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도에 결함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구체적 근거나 데이터 제시 없이 최고 지도자가 나서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면 혐오 확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194만원’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이 405만2000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 임금을 받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작년 180만8000원에서 올해 더 벌어져 200만원에 육박했다. 통계 작성 이래 임금 격차는 가장 컸다. 복지 수준 역시 양극화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36.5%)과 건강보험(53.0%) 가입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1차 노동시장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런 특성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의미심장하다.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한 청년 취업자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더라도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청년들의 이런 인식은 막연한 예측에 근거하지 않는다. 냉철한 판단에 가깝다. 실제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연구를 보면, 저성장시기 세대(1989~1998년 출생) 기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면 향후 10년 내 평균 실업기간이 35.6개월에 달했지만 정규직으로 출발한 경우 10.8개월에 그쳤다. 분석의 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바꿔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일자리 기준 대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613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절반 수준(50.1%)인 307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이 ‘꼰대 소리’로 들리는 이유다. 청년층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역습이 대표적이다. 올해 1~7월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8만7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 중 정보통신업(-5만8600명)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 회의 등 절차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획자가 AI를 활용해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을 감축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난제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해도 직무급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완화될 수 있다. 연공급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줄이면서 기존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도 높여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병행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고용유연성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확충이 대표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사업에만 기댈 게 아니다.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 과제 설정은 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삶이 벅찬 국민들은 다문화가정 우대 등 모든 이슈를 소화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할 일에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대부분의 연락을 휴대전화로 한다. 휴대전화로 연락할 때는 통화도 많이 하지만 문자도 적지 않게 보낸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횟수나 간격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문자를 그리 많이 주고받지 않는다. 이것은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다. 일본 연인 중에는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네 번만 보내는 사람도 많다. 이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문자를 훨씬 많이 주고받는다. 문자를 보내는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아주 빠르게 주고받는 탁구공과 비슷하다. 이는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한국 사람 중에는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 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와 연애할 때 문자 주고받기 문제로 아주 힘들었다고 한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그녀의 답장은 늘 늦었기 때문이다. 너무 답답했던 그는 회사 내 일본어 강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강사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생활도 있고 바쁠 수도 있어서 그럴 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이 너무 빨리 오면 놀라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답장이 너무 빠르면 상대방이 계속 자기 문자만 보는 것 같은 데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긴다고도 덧붙였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일본 남자는 한국 여자와 연애할 때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 여자 친구와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많이 싸웠다. 그는 휴대전화에 문자가 오나 오지 않나를 계속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다른 데 갖다 놓고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싶었다. 혹시 휴대전화를 쓰더라도 앱을 닫고 채팅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방에 들어가면 계속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여자 친구가 외국인이라 많이 노력했지만 늘 힘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문자가 늦고 드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본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이다. 많은 일본 사람은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장을 왜 안 해요?”, “카톡 왜 아직 안 봤어요?”와 같은 재촉하는 문자는 상대방을 거북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일본 회사가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라인(LINE) 같은 메신저도 퇴근 후에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대도시에서는 문자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쿄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데 2시간 이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전거, 전철, 도보 등 이동 경로가 복잡해 이동하는 중에 문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답장하기는 어렵다. 만약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보다는 좀 더 자주, 좀 더 빨리 보냈으면 한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의 문자 문화를 이해하고 문자의 속도와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잘 알다시피, 문화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존중과 대화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 말이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