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지는 겨울의 색. 밤사이 조용히 무게를 줄이는 나무와 같이, 침침하게 가라앉는 하늘과 같이, 겨울 초입의 풍경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스며 있다. 나란히 선 두 개의 가느다란 숫자 ‘11’은 부쩍 쌀쌀해진 거리를 헤매며 서로의 시린 뺨을 염려하는 젊은 연인을 닮은 것도 같다. “첫눈 오면 뭐 할 거야.” 살뜰한 이야기를 주고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순한 “사랑의 속삭임”조차 “이별의 선언”처럼 느껴진다면, 영락없는 겨울의 예감. 계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결국 어디에 가닿는 것일까. 시 속 예감은 이렇게 이어진다. “먼 미래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역시나 시간은 엄하고 이별은 흔한 것. 텅 빈 나무처럼 우리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바라볼 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짚어본다. 지금은 11월. 어떤 막막한 끝을 예감한다 해도 아직 첫눈의 순정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곧 찾아들 눈을 함께 보자고, 함께 맞자고, 약속해 볼 수 있다. 박소란 시인

가족 여행지인 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무척 재밌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앞, 뒤, 대각선에 앉은 여자아이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전부 똑같은 사람의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학 전 여자아이들에게는 BTS보다, 아이브보다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그녀는 바로 ‘헤이지니’였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만화 주인공 같은 목소리, 특유의 익살스러운 에너지로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헤이지니는 단순한 개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지니와 그녀가 운영하는 법인 키즈웍스가 뜻밖에도 노동자 착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헤이지니의 친구이자 전 직원인 A씨는 5개월의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키즈웍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20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려 키즈웍스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일반 직원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입사했지만 입사 초기에는 개인정보 정리, 고객 연락, 경품 발송 등 온갖 잡무를 떠맡게 되었고, 헤이지니의 중국 진출과 함께 영상 번역과 검수 및 더빙 감독 업무까지 도맡았으며, 정해진 업무시간과 달리 거의 매일 회사에 나가면서 매일 새벽 야근, 매주 주말 근무를 하면서 하루 최대 16시간씩 근무했는데도 추가 수당 없이 연봉 2000만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계속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연봉이 21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추가 수당은 주어지지 않았으며, 과로에 지친 A씨가 2018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하자 크리에이터 활동을 언급하며 사직을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12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A씨가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회사 측에서는 산재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대신 현금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산재 신청 절차를 밟았는데, 회사 측에서 산재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에 극심한 충격을 받고 퇴사에 이르렀으며, 이후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A씨는 다른 방송에서 키즈웍스가 야근 없는 회사로 나오는 장면을 보고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마찬가지로 키즈웍스에서 일했다는 익명의 직원 B씨가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며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 부재,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무제한 야근, 퇴사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즈웍스는 창립 초기부터 A씨의 업무 내용과 진행 방식을 당사자와 협의해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일반 사무 상근직과 달리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유튜브 회사의 직무 특성상 포괄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 측은 A씨에게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을 지원했으며, 급여를 정상 지급했고 휴직 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건강에 무리가 올 경우 업무 중단과 휴식을 권유했고,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고자 회사 인근 주거지 임차보증금까지 지원했고, A씨가 산재 신청을 할 때도 공인노무사를 소개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고 그 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키즈웍스의 입장 발표가 전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유효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가 담당했다는 업무들, 즉 영상을 번역하거나, 더빙 작업을 감독하거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 관리를 하는 업무는 각종 전산 데이터와 기록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정해진 급여와 휴직 기간의 상여금뿐 아니라, 그 수많은 추가 근무와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봉을 인상해 준다고 한들 무제한에 가까운 야근과 주말 근무로 실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면, 실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사하려는 직원에게 함께 미래를 꿈꾸자고 권유하면서 만류하는 행위나 산재에 대한 의견서에 회사 나름대로 불인정 취지를 기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직원이 휴직 기간 중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대가 없는 추가 근무,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강요 또는 종용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터운 우정으로도 ‘열정페이’를 포장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키즈채널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터를 존경하고 꿈꾸는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네 꿈을 이루려면 공짜로 몸이 부서지게 일해야 한다’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서아람 변호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도 20여년 동안 세계 곳곳을 떠돌던 도피 사범이 최근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그가 전한 말은 뜻밖이었다. 평생을 마음 졸이며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죄를 짓고 해외로 달아나는 도피 사범은 2022년 549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증가했고, 국내 송환 인원도 828명에 이르는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촘촘한 국내 수사망을 피해 아예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가 대표적이다. 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는 한 나라,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 간 공조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정보·수사기관과 행정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다. 도피사범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현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외교부가, 범죄인 인도와 출입국 통제는 법무부가, 범죄자금의 흐름을 끊는 일은 금융당국이, 불법 사이트를 막는 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경찰은 현지 경찰과 손을 맞잡아 추적과 검거·송환을 이어 왔다. 그 결과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단지와 조직을 와해하고, 조직원 137명을 두 차례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나아가 우리 경찰관이 현지 경찰청에 상주하며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치는 ‘코리아 전담반’이라는 새로운 공조 모델도 구현했다. 범죄자가 국경을 넘었다고 수사가 중지되지 않는다. 외교 당국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금융당국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차단하며, 정보·수사 당국의 끝없는 추적이 새로 시작된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범죄로 한탕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는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어느 피의자는 한국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그곳 유치장에서 하루를 지내더니 다음 날 아침 빨리 송환해 달라 요청하는가 하면, 어떤 피의자는 현지 경찰 검거 과정에서 치아가 몇 개나 부러졌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흉악범은 온몸에 문신을 한 채 울며불며 국내에 계신 아버지께는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이 영화나 상상이 아닌 해외 도피 사범들의 현실이다. 나라마다 치안 여건과 법체계가 달라 외국과 공조수사는 쉽지 않다. 경찰은 오랜 기간 국가 간 치안 협력 인프라를 촘촘하게 다듬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제 해외 파견경찰관이 100명에 이르고, 인터폴 적색수배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탑재해 위조 여권을 사용하던 도피 사범들도 잡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 세계에서 도피사범을 검거하여 송환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지금도 마음 졸이며 해외를 떠도는 범죄자들에게 권한다. 하루빨리 품격 있는 치안을 갖춘 고국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대에 서라.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소설가 김정한이 1996년 11월28일 향년 89세로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별세했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실렸다. 그는 193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사하촌(寺下村)’으로 등단한 이래, 평생 고향 부산에 거주하면서 8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그의 소설 속에는 낙동강 주변 민중들의 애환과 고통,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그는 1970년대 엄혹한 시절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초대 의장직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고문직 등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에 앞장섰다. 그래서 한 신문에서는 그를 두고 불의를 못 참은 ‘낙동강 파수꾼’이라 불렀고, 또 다른 신문은 ‘한국 사실주의 문학의 태두’라 명명하였다. 그의 일관된 삶과 사실주의 소설을 아우르는 적절한 평가가 아닌가 싶다. 필자가 그의 소설 가운데 나의 성장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설을 들라고 하면 단연코 ‘사하촌’이다. 일제와 토착 지주, 사찰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절 아랫마을 사람들의 궁핍을 그린 소설이거니와, 오로지 순수만을 추구했던 사춘기 시절에 필자에게 미친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열반과 해탈을 추구하는 승려가 식민지 지주제를 활용하면서 소작인들로부터 온갖 지대를 받아내는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사춘기 시절에서 한참 떨어진 40대 시절에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즈음 어느 학회의 연구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논문 ‘한국 근현대 지방 지식인 김정한의 사회운동과 터전 의식’을 발표했다. 학회 회장이 필자에게 학술회의 주제를 기획하고 발표자들을 섭외하라고 요청하였고, 필자는 여러 연구자와 함께 기획특집 논문을 꾸리면서 필자 자신도 이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는 그의 여러 소설을 분석할 뿐 아니라, 학창 시절과 사회운동을 추적하는 가운데 골방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몽상 소설가가 아니라 암흑과 질곡으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의 지식인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에게 ‘지방 지식인’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그의 문제의식을 ‘터전 의식’이라고 명명했다. 그가 낙동강 주변을 떠나지 않고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늘 지역 문제를 환기하면서도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의 충돌, 일제하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 문제 등 한국 근현대의 주요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사하촌을 비롯한 여러 소설에서 토지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소재로 다룰 때, 그는 한국토지제도사 연구자로 다가왔다. 당시 토지제도사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도 땅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 소설에 녹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자로서 문학 지식인을 역사 연구의 주된 소재로 다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필자가 역량 부족으로 소설가는 될 수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소설이 시대의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공공 역사교육 속에서 역사와 소설이 대화하는 자리가 속히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가을의 완연한 정취를 풍기고 있는 이 시점에, 독자들께서도 청명한 낙동강 변에서 금빛으로 일렁이는 물억새와 갈대숲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풍광에만 빠질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왔던 수많은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을 상상하면 어떨까. 이때 낙동강을 지킨 요산(樂山) 김정한(金廷漢)이 평생 이곳에 살았음을 떠올리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고유색과 풍토색이 짙은 지역과 주민의 역사를 감히 꿈꾸어 본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늘로 시행 1개월을 맞았다. 옛 검찰을 대신해 사정 수사의 중추 기관 역할을 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이재명정부 형사사법 시스템 대개편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청 당시부터 ‘개문발차’라는 지적을 들은 중수청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정작 범죄 피해자들만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 폐지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잘못이 가장 크다. 지난 1개월간 중수청의 실적은 고작 피의자 구속 5건, 공소청으로의 사건 송치 3건이 전부다. 서울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 조직 전체의 인력 충원율이 66%에 불과하다 보니 정작 본업인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 착수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고 한다. 더 한심한 것은 다른 형사사법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필수적인 전산망이 아직도 깔리지 않은 점이다. 드라마 ‘수사반장’이 인기를 누리던 1970∼1980년대처럼 사건 기록의 접수·이관 등 모든 업무를 종이로 하고 있다니, ‘21세기 디지털 강국’의 수사 기관이 맞나. 실태가 이런데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옳네, 그르네 정쟁만 일삼는 청와대와 여야의 행태는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쯤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했으나,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중수청은 국무회의 종료 후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요 내용의 공유를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 청장은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중수청 조직의 안착 때까지 국무회의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관 정상화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다. 100% 신생 기관인 중수청보다는 사정이 나을 수 있겠으나 공소청 및 경찰청도 개정 형소법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긴 마찬가지다. 보완수사권을 잃은 공소청 검사들은 공소 유지에 애를 먹고, 경찰관들은 그런 공소청의 쇄도하는 보완수사 요구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와중에 공소청장(검찰총장)은 물론 공소청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심지어 경찰청장마저 공석이니 국민 입장에선 ‘치안 포기 정권’이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청와대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 책임자들을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선량한 시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국회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본예산 727조원보다 무려 12.8%, 93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인 ‘초거대 예산’이다.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복지 수요로 정부의 씀씀이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만큼 단 1원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슈퍼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가채무 확대에도 확장 일변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자칫 재정 확대가 지나치면 자원 배분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물가를 자극해 민생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연초만 해도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벌써 3%대 중반을 넘어 4%마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 아닌가.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국가 곳간에서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선심성 예산과 다양한 명분으로 편성된 유사 및 중복 사업 예산을 찾아내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과가 불투명한 현금 지원성 사업들도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규모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토대로 이번에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지만, 규모도 방대할 뿐 아니라 내국세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쌈짓돈’, ‘재정 양극화’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8년에는 57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겠지만 2029년부턴 추가 세수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운용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책질의와 부처별·소위원회 심사,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밀실·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은 잘 쓰면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보일러’ 역할을 하지만, 잘못 쓰면 재정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 살림을 옥죄는 독이 될 수 있다. 장기적 재정악화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 규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한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범행 주체는 북한의 정예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이며, 이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FBI의 설명이다. 트레이더트레이터가 엔지니어의 해킹된 노트북과 거래 승인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가상자산업계 역대 최대 피해를 줬는데도 탈취에 들인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을 정도로 정교한 수법을 보인 것은 충격적이다. 바이낸스는 사고 당시인 지난달 29일 무단 인출 포착과 동시에 블록체인 협력사들과 의심 거래를 추적하면서 세탁용인 가상지갑 동결절차에 들어갔으나 약 30억달러만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지갑 간 거래 수천건을 통해 따돌린 북한 해커의 고도화된 자금분산 기술은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해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가상화폐를 탈취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223억4000만달러 중 북한 연관은 132억4000만달러(약 18조원)로 약 59%에 달한다. 올해만 따지면 무려 89%인데, 북한의 해킹 기술이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고팍스의 운영사인 스트리미,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에서 해킹 침해사고로 고객정보 유출 등이 일어났다. 프라뱅은 1억원의 자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간 북한 해킹 조직은 한국인을 겨냥한 피싱 문서를 대량 제작하는 등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를 키워온 만큼 이번에도 배후로 의심된다. 북한이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단시간에 여러 기관으로 공격을 확산하는 능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기업이나 기관별로 해킹 위협 탐지와 정보 공유, 긴급 대응 기능이 분산된 우리로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실시간 공동 방어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만으로 고생한 역사적 인물은 적지 않다. 주된 원인은 과식과 운동 부족이었다. 조선의 왕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종대왕도 그중 하나다. 애민정신과 탁월한 업적으로 존경받지만, 식성만큼은 남달랐다. 소문난 육류 애호가였다. 수라상에 고기반찬이 빠지면 불만을 드러냈다는 기록도 있다. 결국 말년에는 비만과 당뇨로 힘겨워했다. 프랑스의 루이 18세 역시 과식과 운동 부족의 대가를 치렀다. 심각한 비만으로 다리에 부종이 생겨 걷기조차 어려웠다. 영국의 헨리 8세도 대표적인 비만 군주다. 젊은 시절에는 호리호리했지만, 파티와 음주를 즐기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 결국 55세에 생을 마감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고칼로리 식단에 술과 담배까지 즐겼다. 90세까지 장수했지만 78세에 뇌졸중을 겪는 등 말년에는 비만으로 고통받았다. 비만이 이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글로벌 제약업계의 핵심 시장으로 부상했다. 국내 시장도 뜨겁다. 2024년 10월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출시된 데 이어 미국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국산 신약 에페까지 가세했다. 본격적인 비만약 삼파전이다. 올해 8월까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처방 건수는 279만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연간 처방량의 두 배를 넘었다. 에페는 첫 4주분 공급 가격을 12만9800원으로 책정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보다 저렴하다. 가격 경쟁이 더해지면서 제약사들의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만·당뇨 환자를 위한 약이 정상 체중인 사람들의 미용 목적으로까지 확산하며 부작용 우려도 커진다. 지난 6월까지 이상 사례 신고는 2700건을 넘어섰다.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이 주로 보고됐다. 담낭 질환과 급성 췌장염, 시력 손상 사례도 잇따른다. 약물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처방 단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의료진 교육과 환자 인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만약은 만능이 아니다.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은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이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대니얼 리버먼은 저서 ‘우리 몸 연대기’에서 “내 몸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첫 번째 임명에는 몸을 굽히고, 두 번째에는 허리를 더 굽히며, 세 번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담벼락을 따라 걷는다.” 춘추시대 송나라의 대부 정고부가 솥에 새겼다는 경구로, 지위가 오를수록 스스로를 낮추라는 교훈이다. 동한 시대의 양진은 한밤중에 황금 열 근을 내밀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옛 부하에게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안다”며 꾸짖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주요 연설에서 이 고사들을 직접 인용해 공산당 간부들에게 철저한 겸손과 청렴을 강조했다. 이는 올해 6월 출간된 ‘시진핑 당건설 문선’에도 실렸다. 지난달 29일 폐막한 공산당 제20기 5중전회는 사실상 ‘종엄치당’ 단일 안건으로 열렸다. 종엄치당은 기율을 엄격히 집행해 부패분자를 발견 즉시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1987년 제13차 당대회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이 통제망은 당 전반을 옥죄는 ‘전면적 종엄치당’으로 확장됐다. 통상 5중전회는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5개년 규획)을 집중 논의하고, 당 기강 확립은 주로 임기 말기에 다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규획 건의를 먼저 처리한 뒤 5중전회 전면에 당 기강 확립을 올려세웠다. 이유는 분명하다. 결국 조직을 하나로 묶고 절대적인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당의 시스템보다 최고지도자 1인이 중심이 된 현 구조에서, 강력한 당 건설과 종엄치당 드라이브,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단행된 중앙위원·후보위원 34명에 대한 대규모 처분은 모두 내년 제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에 이견이 없다. 3연임을 확정했던 2022년 20차 당대회 당시에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견 없이 권력을 쥐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 사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했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시 주석은 고령에 접어들었다. 4연임을 앞둔 지도부로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솎아낼 필요가 있다. 솎아진 빈자리를 채우며 부상한 ‘치링허우’(1970년대생) 간부들의 면면을 보면 과학·기술 관료나 국유기업·금융권 출신 실무파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일을 추진하는 실무 능력을 갖췄지만 독자적인 정치 네트워크가 없다. 오직 권력자의 낙점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지도부의 바람대로 강력한 통제가 당을 바로 세우고 중국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국제관계학과의 퍼트리샤 손턴 부교수는 2024년 글에서, 끝없는 사정과 과도한 당 규율 압박은 기층 간부들의 탈진을 부르고 ‘탕핑’(가만히 누워 있기) 현상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일하는 척만 하는 ‘형식주의’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료주의’로 징계받은 당 간부는 2023년 약 4만6000명에서 2025년 11만8000명으로 2.5배 넘게 폭증했다. 이는 처벌이 강화된 결과인 동시에 징계를 피해 일하는 시늉만 내며 복지부동하는 관료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가짜 충성’ 문제도 나타난다. 미국 컬럼비아대 장쥔옌·시카고대 양다리 교수가 2006년 상하이 고위 관료 숙청 전후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대대적인 사정 이후 공개적 지지 발언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정책적·내면적 지지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 조치나 처벌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살아남기 위해 속마음을 숨기고 충성을 가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정치적 기반 없이 발탁된 치링허우 간부들일수록 자리보전을 위해 ‘가짜 충성’에 기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 주석은 “말로는 충성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양면인’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처벌을 조일수록 관료들은 복지부동과 가짜 충성 뒤로 숨어들기 쉽다. 정고부와 양진이 역설한 것은 가혹한 감시가 아닌 내면의 도덕률이었다. 공포로 그 마음을 강제하려 할 때 조직은 오히려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엄격한 당 다스리기가 중국을 이끌 결집의 동력이 될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SAN FRANCISCO - If media interviews with voters are to be believed, some people - perhaps many - will cast their midterm votes based on the high price of gasoline. It is one thing to read about California’s high gas prices. It is quite another to fill up my 20-gallon rental car with regular gas costing more than $6 a gallon at most stations here in San Francisco. The cost of premium gas is close to $7. That means that if the tank is empty, the price is well over $100. With driving being the way most people get around this big state and with freeways eating up petrol, some people might think they need to apply for a loan every time the gas gauge gets low. Even The Washington Post acknowledges what most of its favored Democratic politicians will not. A front-page story in Saturday’s newspaper read: “Voters are angry about everyday costs, but lower prices are gone for good. Even if Democrats win control of Congress on Nov. 3, lawmakers can do little about prices that are uncomfortably high - and will stay that way even as the rate of inflation is expected to slow.” So much for all those campaign ads from Republicans and Democrats promising that if elected, they will lower prices on gasoline and food. President Trump claims that gas prices will fall after the elections and Iran is defeated in the ongoing war. That could be another empty campaign promise - or it might happen. In California, consider all the fees and taxes that raise the price of a gallon of gas to near-record highs. The price was only slightly higher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when Democrats said it was the market, not the president, that determined prices. State excise tax: 63.4 cents, which increased from 61.2 cents on July 1, 2026, because of annual inflation adju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