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의식주는 매우 중요하다. 의식주가 안정돼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18년째 살고 있다. 그동안 기숙사, 단독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해 보았다. 이 중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곳은 아파트였다. 4년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웃’의 의미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파트에는 수백 세대가 하나의 건물과 공간을 공유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 같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사’였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이 바쁘다 보니 서로 인사를 자주 나누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달랐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은 동에 사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나의 존재를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해외에 나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걱정해 주시고, 돌아온 후에는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이웃들도 계신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일상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이웃’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인사가 나에게는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한 정이자 공동체의 소속감으로 다가왔다. 같은 층이나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은 서로를 위해 양보하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안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층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경비실에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동 로비에 불을 켰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 나는 그 이후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마다 로비에 켜진 불빛을 보면서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요청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웃의 배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경험이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일상에서 여유를 느낄 수도 있었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유치원이 있는데,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파트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동 앞에는 농구장도 있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농구장에서는 학생들이 농구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르신들이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집 가까이에서 운동하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진다. 나도 언젠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쉼터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파트에서의 여유로운 일상을 즐겨보고 싶다. 결국 아파트라는 공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편안함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공동체’란 서로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배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공간인지도 모른다. 아파트에서 느낀 작은 ‘우리’의 감각은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 사하부트지노바 루이자 조이로브나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며칠 전 일본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보았다. 조현병을 앓는 누이를 둔 동생,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이 25년 동안 가족의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함과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다. 왜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고, 집 안에 가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영화 제목은 그 가족이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질문이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질문은 그 집만의 것이 아니다. 조현병은 대개 청년기, 가족이 가장 많은 기대를 품는 시기에 찾아온다. 영화 속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던 누이의 소망은 요원해졌고, “약은 먹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부모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족은 누이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보호하려다 가두고, 가두려다 죄책감에 무너진다. 상담할 창구도, 잠시 머물 곳도,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앉힐 사람도 없다. 결국 집 안에서 조용히 곪아간다. 이 풍경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조현병 가족들은 같은 굴레를 안고 산다. 환자가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고, 가족은 매번 새 발병기를 함께 견뎌야 한다. 부모는 일을 그만두고, 형제자매의 관계는 흔들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통의 대부분은 끝내 가족의 몫이다. 몇 년 사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같은 병실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됐고, 시설 내 강박 같은 보호조치가 환자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첫째는 병식(病識)의 결여다. 조현병 환자의 상당수는 발병 초기에 자신의 증상을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증상을 보이고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경과가 나쁘고 만성화된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세계적 흐름이다. 둘째는 낙인이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은 “무슨 집안이냐”는 시선을 두려워한다. 영화 속 부모도 그 시선을 피해 딸을 숨겼다. 다만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제도의 공백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정신건강정책은 2017년 (구)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지역사회 회복을 목표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이 마주하는 첫 관문은 여전히 입원이다. 2024년 기준 비자의 입원 중 약 74%가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보호자가 사실상 치료의 1차 책임자처럼 자리매김된 셈이다. 이 제도들은 가족 한가운데 놓인 무게의 중심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보호의무자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됐지만 구체적 실행 일정은 불투명하다. 가족 교육 참여자는 여전히 적고, 위기 대응 인력의 규모와 역량은 자치구마다 편차가 크며, 회복기 사례 관리의 사각지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보호의무자제도 아래에서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가족이 등장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질문은 “가족이 왜 무너졌느냐”가 아니다. 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다. 답은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첫째, 발병 초기부터 병원, 가정,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한 팀이 되는 지역 기반 조기 개입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아울러, 자라나는 시기부터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 고립을 깨는 상담과 교육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하며,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 이후에는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가 촘촘히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이 죄책감 속에서 선택지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것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신질환 가족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다큐 한 편이 던진 질문,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 우리 사회가 답하기 시작할 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가족들의 밤은 비로소 짧아질 것이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정부가 추진 중인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등재 여부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중국 샤먼)에서 결정된다. 한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다. 다만 등재가 곧 전통성과 품질의 보증서는 아니다. 전통한지를 40여년간 연구하며 도침 기술 특허를 보유한 김호석 화백은 지금의 한지가 조선시대 한지에 미치지 못한다며 원형 복원이 먼저라고 지적해 왔다. 수입 닥과 현대화된 공정으로 만든 종이를 고려·조선의 고급 한지와 같은 전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역사 자료와 과학적 시험으로 답해야 한다. 원료 기반도 약하다. 국산 닥의 재배와 수매, 가공과 공급을 잇는 체계가 없어 상당수 현장이 수입 원료에 기댄다. 닥나무가 있어도 껍질을 벗겨 원료로 만들 사람과 시설이 부족하다. 예산의 행방도 따져야 한다. 박후근 박사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에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관련 사업에 쓴 돈은 약 341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19개 한지 업체에 돌아간 지원·구매액은 7억원에 못 미쳤다. 전통한지 업체는 1996년 64곳에서 19곳으로 줄었다. 공방과 원료 생산자가 무너지면 한지 정책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17년부터 ‘문화재 복원용 전통한지의 품질기준 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에는 한지 제작 관련 용어와 정의를 정리한 국가표준 KS M 7010도 제정됐다. 그러나 김 화백은 복원의 목표가 될 조선시대 한지를 기준 표본으로 세우지 않은 채 시제품부터 만든 기준은 설득력이 약하며, 한지산업지원센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고 품질의 한지조차 200여년 전 정조 친필 편지의 한지보다 밀도와 내절강도가 낮았다고 주장한다. 이 성과가 유네스코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지를 원료와 제법, 쓰임에 따라 전통 수제·개량 수제·기계 한지로 나누고 원료 원산지와 공정을 표시하는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전승용과 복원용은 국산 닥 사용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예산을 생산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 공방 시설 개선, 국산 닥 계약재배와 가공시설 확충, 후계자 교육과 생계 지원이 먼저다. 셋째, 공공기관이 전통한지를 꾸준히 사야 한다. 고서·서화 복원에는 검증을 통과한 전통한지를 우선 쓰고, 훈장·포장 증서와 국가의례 문서로 사용을 넓혀야 한다. 넷째, 정부·민간·학계가 함께하는 공개 검증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한지장뿐 아니라 서화가·보존 과학자·고문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원료와 제조 방식, 품질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무형유산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변화와 기술의 단절은 다르다. 문화유산 행정의 가치는 화려한 이름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선조의 기술과 정신, 그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데 있다. 등재보다 실질적 복원이 우선이고, 홍보보다 검증이 우선이며, 명예보다 진실이 먼저다. 등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이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2019년 서울시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했다. 공공이 먼저 움직이면 민간의 자본도 따라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 자본은 아직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미래의 유니콘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험이 ‘미래혁신성장펀드’였다.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시 기금을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분야별 우수 민간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해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필자도 당시 펀드 운영위원으로 그 시작을 함께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펀드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8년이 지나 이 실험은 성과로 이어졌다. ‘미래혁신성장펀드(2019~2022)’와 ‘비전2030펀드(2023~2026)’를 통해 서울시는 총 6조9191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 이 중 1조7242억원이 AI·딥테크 등 유망 기업에 투자됐다. 공공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는 만들 수 없는 투자 구조다. 질적 성과도 뚜렷하다. 서울시가 투자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은 6개다(CB Insights, 2026). AI 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 간편송금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 리디다.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던 시점에 공공자금이 먼저 움직인 셈이다. 결국 서울의 정책형 펀드는 ‘공공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실험’에서 출발해 ‘민관협력으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시 차원의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다. 벤처 시장은 경기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곡선은 단기 경기 흐름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공공의 인내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간이 물러설 때 공공마저 물러서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무너진다. 다행히 서울시가 다시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제 서울은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AI,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더불어 바이오·하이테크·K콘텐츠·금융·AI로봇·피지컬AI로 특화된 서울 5대 권역 거점에 자본이 함께 흐르도록 펀드를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맞춰 여행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관광, 공연예술, AI 실감형 콘텐츠에 도전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계정 신설과 투자로 K컬처와 관광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 벤처 투자의 결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공공자금의 신호 효과가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이다. 펀드의 정책 목표는 단기적인 재무성과나 수익률보다 중장기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울시가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펀드를 조성·운영해 온 과정을 필자는 매년 지켜봤다. 이제 새로운 공공자본이 서울의 다음 유니콘을 향할 차례다. 김성일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은 초출(初出)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조부모님 함자를 한자로 쓰는 숙제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이름을 복자(福子)라고 적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써 준 이름을 굳이 다시 초출로 고쳐줬다. 복자보다 초출이 더 쉬운 한자라서 나는 초출이 더 좋은 이름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수십년 뒤였다. 할머니가 “나 이름은 순사가 지어분 거라”고 하셨을 때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여성이다. 초출이란 이름은 첫아들을 바라던 할머니의 아버지가 딸이 태어나자 실망해서 “처음 놘 거난 초출이라 부르라”며 지은 이름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이름 발음 탓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사가 강제로 이름을 바꿨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후쿠코(福子)다.” 창씨개명의 시대였다. 하지만 구박받던 첫딸은 처음 들어본 ‘예쁜 여자아이 이름’을 평생 놓지 못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이름을 한자로 쓰셨다.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논란이 뜨거웠다. 배우가 방송에서 집안 얘기를 하면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 했더니 증조부의 과거 친일 행적들이 발견된 것이다. 남의 집안 친일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나 궁금해져 찾아본 덕분에 정부가 과거 기록을 엄청나게 잘 정리해 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등의 공무원 직원록까지 모두 정리해 놨다. 가까운 과거인 100년 전 신문들도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로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구박받는 첫딸이었던 우리 할머니의 인생은 어땠을까. 할머니의 이름부터 찾아봤지만 평범한 시골 여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단서로 넘어갔다.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할머니는 장사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일을 쉬는 주말이 다가오면 금요일에 식사 준비를 해두고는 할아버지에게 어린 큰아버지를 맡긴 뒤 목포행 배를 탔다. 목포에서 ‘이것저것’ 사들여 서울행 밤 기차에 오른 뒤, 토요일 새벽 서울역에 내려 동대문시장(현 광장시장)에서 팔고, 중국 상인에게 비단을 사 오는 장사였다. 그렇게 하면 토요일 밤 목포행 기차에 올라 일요일 새벽에 목포에서 비단을 팔고 제주도로 월요일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엄청난 강행군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내들 사이에서 돈과 짐을 지키려고 친구와 번갈아 쪽잠을 자고 속치마 속에 전대(돈띠)를 깊이 둘렀던 얘기 등을 신이 나서 하시곤 했다. 돈이 너무 잘 벌렸는데 어느 순간 미군정이 육지로 못 나가게 막았다는 얘기도 했다. 모험담 정도로 들었다. 그런데 자료를 뒤져보니 좀 달리 보였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곡 배급 문제를 오판하고 있었다. 남한의 쌀이 너무 일찍 동나 식량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미군은 급기야 1946년 1월 미곡 수집령을 발표하고 쌀을 강제 수매한다. 이 와중에 1946년 5월에는 부산에서 콜레라가 창궐했고 곧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퍼진다. 제주도는 여기에 보리 흉작으로 식량난까지 겪는다. 할머니가 억척같이 배와 기차를 갈아타는 장사를 벌인 시기와 딱 겹친다. 서울에선 ‘비단’을 샀다면서도 목포에서 산 물품은 굳이 쌀이나 면포라고 하지 않고 ‘이것저것’이라고 한 이유도 이런 배경 탓일 테다. 그렇게 2년쯤 장사를 벌이다 ‘미군정이 육지로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한 때는 1947년 3월 제주 총파업부터 이듬해 4·3사태로 이어지는 격동기였다. 할머니는 이름을 왜 복자라고 쓰는지 설명한 적이 없었다. 비단 장사를 자랑할 때도 목포에서 산 상품은 언급하지 않았다. 돈벌이가 좋았다면서 장사를 접은 이유도 그저 미군이 막았다고만 했다. 총천연색인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유독 흑백사진처럼 구체성을 잃는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침묵해야 할 것 같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애매한 얘기들이다. 그러니 한 번쯤 인터넷에 접속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나 살던 곳, 옛날얘기의 배경 등을 검색해 보면 어떨까. 딱 부러지는 통쾌함은 발견하기 힘들지라도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려 애썼던 그분들의 노력만큼은 절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라고 낙관했다. 북·미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마냥 경계해야 할 일은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선거용 이벤트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전술 핵무기 보유도 용인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북한 관련 발언은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시점에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전날 트럼프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미 언론은 ‘앞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실행이 지연되자 트럼프가 불만을 터뜨린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동맹으로서 의무 이행마저 흥정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개시에 맞춰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물론 ‘자주 국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 역할을 놓고 한·미 정상 간에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김정은·트럼프 간 물밑 접촉 정황을 이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알면서도 수면 위로 부상하기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북·미 간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청년에게 혹독한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중 94%(26만8000개)가 정보서비스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출판업과 같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한은은 AI가 청년 고용위축의 원흉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채용과 업무방식의 변화를 가속하거나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주요 업무를 AI로 속속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현장에서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은 공포에 가깝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53.9%), 미취업 청년의 경우 5명 중 3명(63.8%)은 ‘5년 내 내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도 차고 넘친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에서 30세 이하 청년 비중이 50세 이상 장년층을 밑도는 ‘세대역전’이 현실화됐다(리더스인덱스 분석)고 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는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챗GPT 출현 이후 고학력 대졸청년 실업률이 전문대졸 이하를 웃도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끝없이 악화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툭하면 청년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땜질식 처방이나 백화점식 대책만 반복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청년 고용 지원금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근본 처방과 거리가 멀다. 청년의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는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2030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공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노동개혁도 화급한 과제다. 기득권 노조에 치우친 연공서열 임금체계나 주 52시간제, 파견대상 업종 제한 등 경직된 노동규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그 피해가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 한은의 조언대로 청년들이 AI를 활용하는 경력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기업들의 청년 채용에 세제·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폄훼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술행사였고, (이 의원이)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는 것이다. 헌정 질서를 옹호해야 할 제1야당이 최소한의 자정(自淨) 능력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국민의힘은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궤변이다. 극단적 우파 인사, 12·12군사반란 및 5·18 관련자를 모아놓고 토론회를 열면 무슨 허튼소리가 나오겠는가. 한동훈 전 대표 등 비당권파, 쇄신파엔 서슬 퍼런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죽했으면 책임당원 3700명이 이번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제소장을 제출했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번 건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민의의 전당을 역사 왜곡,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여당은 전열을 정비하고 독주를 강화할 태세다.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을 최종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다수당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도 전망된다. 친명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드라이브도 본격화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제1야당에 대해 기대는커녕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10∼14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33.1%)은 또 떨어져 30%대 유지도 위험하다. 6·3 선거 후 한때 44.3%를 기록해 여당을 앞섰던 지지율이 11.2%포인트나 하락했다. 정부 실정과 여당 폭주에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1야당의 현주소다. 위기의 책임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빠져 올림픽공원집회에 중독되다시피 한다. 이래선 당의 재건은 물론 본인의 정치적 앞날도 암담하다. 제1야당이 제역할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임을 잊지 말라. 국민의힘이 반성과 혁신을 통해 국정의 건전한 견제자로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는 가전업계의 ‘3대 이모님’으로 불린다. 가사 노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 설거지, 빨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줘서다. 가전제품이 놀랍게 똑똑해지니 절로 의인화된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3100만원)과 스마트 반려견인 ‘로봇 개’(399만원), 인공지능(AI) 바둑 로봇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아도우미 업무도 90% 이상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 팔다리가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방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거실에서 진공청소기를 밀며 바닥을 훑는다. 조리대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치우는가 하면 쓰레기통도 비운다. 미국 로봇스타트업 타우로보틱스가 지난달 28일부터 로봇을 이용한 가정 방문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소라는 ‘보편적 혐오 노동’이 디지털 자동화 시대로 넘어간 것이다. 중국 로봇스타트업 유니트리도 가사도우미 로봇을 가정에 실전 투입했는데, 시간당 1만원만 받는다. 중국 샤오미 로봇은 출장 가방을 챙기고 설거지까지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산업용뿐 아니라 전천후 가사도우미로 보급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옵티머스는 벗어 놓은 옷을 개거나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고,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등 ‘만능 살림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가구 1로봇’이 뉴노멀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X 창립자 서배스천 스런이 그제 “3년 안에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를 시작하고, 10년가량 지나면 육체노동의 대부분은 로봇 몫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다른 산업혁명을 몰고 오면서 큰 부가가치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편의성은 좋지만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에선 투자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 ‘투자에 있어 최종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다.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과실뿐 아니라 손실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얘기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태를 주도한 건 정부인데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고 재미는 증권사들이 봤다.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 누적 손실액이 55조원으로 추정(씨티은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해외 주식으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로 유인할 도구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1월 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방침을 밝힌 뒤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5월27일 관련 상품 16종이 상장됐다. 불과 4개월 만에 법령 개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전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요청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런 상품을 서둘러 출시했다는 게 가장 뼈 아프다”고 했다. 여기에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까지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상장한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두 종목은 코스피뿐 아니라 두 종목을 기초지수로 하는 다른 반도체 ETF와 각종 인덱스 펀드,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까지 좌우하는 준지수 종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게 아니라, 이미 몸통이 된 삼전닉스에 정부가 급가속 모터를 달아 증시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 상품 투자자들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로 급격하게 돈이 몰리면서 매도 압력을 받은 다른 종목,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 단기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코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가 코스닥 투자자의 심리를 간과해 그나마 코스닥에 남아 있던 조금의 수요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아니라 코스닥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직접 사지도 않은 종목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다. 정부가 뒤늦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등 진입장벽을 높였지만, 법까지 뜯어고쳐 가며 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위험하니 사지 말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당초 목적인 환율 안정은 달성했을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첫날인 5월27일 1506.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7월2일 1555.8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141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영향이 컸다. 결국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믿고 따라온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웠다. 그뿐인가. 외신으로부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굴욕적인 경고까지 받았다. 민간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만들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제도까지 바꿔가며 상품 출시를 밀어붙이면서 투자자들은 책임 주체이기 전에 섣부른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증권사 배만 불렸다고 인정하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된다”고 반성했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그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막지 못한 사람이 이 사태의 책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