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교도소도 늙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10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었다. 교도소를 ‘국립요양원’이라 부르는 전직 교도관의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다. 4회에 걸친 본지 탐사기획 ‘노인과 교도소’는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진단하면서 교정 당국이 이에 따른 돌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주목했다. 벌금 200만원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고령 수형자의 병원비로 3000만원을 쓰는 현실은 씁쓸했다. 교도소 내 의료 서비스가 전액 무료이다 보니 수요는 폭발하고, 외부 진료나 입원 인원의 상한은 정해져 있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간병지식 없이 사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교정행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이 점진적인 하향 곡선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노인은 17∼18%대에 머물러 있다. 해마다 3000∼4000명 출소하는 노인 상당수가 사회 복귀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65세 이상 기결수 중 생계형 잡범인 절도범은 6.4%나 된다. 출소 후 집도 일자리도 가족도 없이 지내다가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오는 ‘회전문 징역’이 만연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노인 전담 교도소를 현 4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작년 기준 재복역 노인(60세 이상)이 9년 만에 3.5배 넘게 늘어난 데 비춰보면 시의적절하다. 노인 수용자를 한데 모아 교육·의료·상담 등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인권 보장에도 진일보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의 15.0%가 65세 이상인 일본은 노인의 입소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붙어 환경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돌아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출소 후 살 곳과 일할 곳을 미리 구한다. 이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도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반년간 진행한다. 출소 대상자가 주거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직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 정착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와는 딴판이다. 우리 법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될 수형자의 사회 복귀 의견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개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청와대가 어제 김상호 춘추관장(1급)을 면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진 김 전 관장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청와대 공직자 자격도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다세대 주택마저 1층이 무단 증축을 거쳐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는 “징계 후 면직”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란 비판을 자초했다. 춘추관장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하는 요직이다. 김 전 관장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인맥 ‘맏형’으로 통한다. 무단 증축 및 원룸 임대 정황을 겨냥한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하자 그는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매입 당시엔 인지하지 못하다가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면직되긴 했지만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국민적 불신만 키웠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솔선수범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다주택자인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상 차관급),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이상 1급) 등은 집을 팔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공직을 떠났다. ‘직’(職) 대신 ‘집’을 선택한 것이다. 현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강남 2주택자’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집을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결국 취임 후 1년여 만에 직을 내던지고 집을 지켰다. 이러니 ‘권력은 유한하고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진보 정권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무지하거나 자본주의를 혐오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과거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검증 때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미국 원정 출산’ 유무였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 출산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같은 해 미국 LA타임스는 한국 신생아의 1%인 5000명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건 남자아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외국 출생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법이 만들어지자 원정 출산 붐은 시들해졌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국적)을 보장하고 있다. 속지주의를 따른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던 흑인 노예에게 인권을 부여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원래 의도와 달리 세계 각국 임산부들이 아기에게 ‘초강대국 국적’을 만들어 주려고 국경을 넘고 있다. 그 규모가 연간 2만∼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요즘 미국 언론이 다루는 원정 출산 기사는 대부분 중국인 산모들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중국 부유층이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 달러를 내고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년 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인당 4만∼8만 달러를 받고 중국인 산모 8000명에게 원정 출산 패키지 상품을 판 조직이 적발됐다. 그만큼 중국인에게 미국 국적은 인기가 높다. 중남미 국가 출신 산모들의 원정 출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학, 교환, 임시 취업, 관광 등 비(非)이민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는 첫 대선에 출마한 2016년부터 줄곧 출생시민권에 대해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말폭탄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인은 대학생 시절이던 이승만 정권 말기 정부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도피 1년, 감옥 7년, 20대 청춘을 옭아매던 쇠사슬은 박정희 정권 때 출소 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지인이 생전에 독백처럼 내뱉은 말이 있다. “전두환이 나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 잘한 일이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연좌제는 특정인의 범죄 책임을 가족·친족 등에게도 묻는 봉건적인 집단책임, 연대처벌제도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목상 폐지됐으나 공공연하게 남아있었다. 6·25 전쟁을 거쳐 1960, 70년대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였다. 지인이 시국 사범이라는 전과가 자녀에게 미칠 화(禍)를 걱정하던 차에 제5공화국 헌법에서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됐다. 이제 보통 사람은 관심도 없겠지만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5공 헌법 제12조 3항, 6공 헌법 제13조 3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형률(刑律)은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했다. 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의 경우 공모만 했어도 정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능지처참했다. 여기에 연좌제에 따라 아버지나 16세 이상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했다. 15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처첩, 조부, 손자, 형제자매,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의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됐다. 본인 일이라 상상해보라, 얼마나 소름 돋는 잔인한 형벌인지. 연구(조윤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에 따르면 연좌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다.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강상죄(綱常罪)에 대해서도 대명률과 달리 연좌제가 적용됐다.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도 연대처벌했다. 강상죄에 대해 출생지 등의 지방행정 등급을 격하하는 강읍호(降邑號)와 책임자를 파면하는 파수령(罷守令)이 법조문화됐다. 강읍호·파수령은 모반대역죄엔 조문에도 없었지만 실행됐다. 역향(逆鄕)이란 낙인을 찍어 보복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사실 5공의 연좌제 폐지는 전두환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6·25 전쟁, 독재 정권 시절 친족 행위로 인해 진학, 취업, 승진, 출국 등 여러 방면에서 자행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대한민국 민권 신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연좌제 폐지다. 갑자기 하영이라는 배우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두고 논란이다. ‘친일단체에 있었으니 친일파다’, ‘친일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니 무리다’라고 갑론을박이다. 이 나라엔 아직도 연좌제가 있나. 증조부 행적이 배우 개인 활동과 무슨 상관인가. 몸은 민주공화국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봉건왕조를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제는 연좌제적 사고가 공적(公的) 영역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해괴한 ‘육사의 쿠데타 연대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관련해 역대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다.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육사 폐지임을 자인한 것도 충격이지만 봉건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던 연좌제 부활이라니 더 충격이다. 진심이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수였다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2014년 10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일본 오사카 시장이 극우 인사와 논쟁하며 일갈했다.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개별 사안을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중상모략하는 졸렬한 행태는 극단주의의 전형적 수법이다. 육사 연대책임론은 시대에 동떨어진 봉건적 사고이자 우리가 신봉하는 헌정,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범법자가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개인을 처벌하고 육사를 싸잡아 보복 말라.

지난 5일 TV를 보던 도중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다. 이 대통령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대목에선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육군사관학교는 창립 이래 한국 사회에 뚜렷한 명암을 드리워왔다. 경제성장 시기엔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반면 육사 출신들이 주도한 5·16과 12·12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교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던 육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만든 계엄은 그들의 출신학교인 육사로 불똥이 튀게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육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장에 가려지는 모양새다. 군인의 자긍심을 깨버린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관학교 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방식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창군 이래 쿠데타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해·공군까지 포함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 개혁 논의가 과오에 대한 단죄의 수단이 아닌 2050년대 한국군 능력 향상과 한반도 안보 증진의 도구로 쓰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2050년대 이후 한국군 장교단의 비전과 미래 장교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졸업 후 취업 등 20∼30년에 걸친 인생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게 된다.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20∼30년간 복무한 자신의 모습,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사관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바꿔도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군인의 길을 선택할 청년 인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장교 급여 인상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앞세운다. 물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 뒷받침과 함께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 기술로 구성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기 복무 대신 사회 진출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치열한 고민, 군 복무 환경 및 사회적 지위 수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한 이유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발을 밟거나 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한 사람은 사과한다. 그런데 이 사과하는 방식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몽골 사람들은 남의 발을 밟거나 치면 바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화해한다. 이때 ‘오츨라레’(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도 남의 발을 밟거나 치면 ‘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즉시 사과한다. 이때 상대방은 대개 ‘괜찮습니다’라고 화답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수를 청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 발을 밟거나 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유튜브 사회자와 몽골인 출연자 사이의 대화인데, 먼저 몽골 출연자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분은 안 되고 몽골 분은 되고…’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느 한국 분의 발을 밟거나 치면 제 손이 그냥 올라가요. 이때는 제 손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져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한국 사회자가 “예를 들어 출연자님이 길을 가다가 제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바로 손을 내미시나요”라고 묻는다. 몽골 출연자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사회자님의 발을 툭 쳤어요. 그러면 대화는 계속하면서 제가 사회자님과 악수하는 거지요. 발을 툭 치면 자동으로 손을 툭 잡는 거, 이런 게 뭔지 아시죠”라고 말한다. 몽골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전통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다.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넓은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다. 유목민에게 발은 아주 중요한 부위였다. 발을 다치면 옮겨 다닐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유목민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을 머리나 심장보다, 아니면 적어도 그만큼 중시했다. 이렇게 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약 발을 밟고도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싸움을 청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발을 밟은 사람은 바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누군가의 발을 밟으면 밝은 얼굴로 악수를 청한다. 이때 악수는 기분 나쁜 상황을 좋게 바꾸는 훌륭한 수단이다. 몽골 사람들의 악수는 “내가 당신의 발을 밟은 것은 실수예요. 하지만 이것도 귀한 인연이네요”라는 의미에 가깝다. 한국 사람은 어떤가? 대도시, 특히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거나 치기 쉽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급정차나 급출발하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발을 밟힌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럴 때 바로 위에서 말한 몽골 사람들의 악수 의미를 떠올린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발을 밟거나 쳤을 때 사과는 해도 악수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몽골 사람의 발을 밟거나 쳤을 때 바로 사과하고 악수를 청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거다. 물론 이런 행동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색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반도체 산업은 지난 40년간 언제나 첨단 산업이었다. 인간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회로 패턴을 웨이퍼라는 얇은 판에 새겨 넣으면, 백과사전 수백만 장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인공지능(AI) 구동에 핵심인 연산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어려운 기술이기에 반도체 뉴스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관련 뉴스는 조금 다르다. 공장, 전력, 용수 등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는 용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반도체 수요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이 등장할 때마다 폭증했으며, 지금은 AI 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다. AI 기술은 기존 IT와는 달리 구동에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특히 AI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한다. 생산을 늘리려면 공장이 더 커져야 하니, 공장을 늘려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설명에 불과하다. 과거 새 IT가 등장했을 때도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는데, 당시에는 이 정도로 증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한다. 반도체 미세화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미세화이다. 미세화 기술을 발전시켜 기존보다 두 배 미세한 패턴을 웨이퍼 위에 그릴 수 있게 되면, 동일한 웨이퍼에서 두 배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면적을 가진 공장의 생산성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미세화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공장의 크기를 늘리기보다는, 미세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장 내부에 더 비싼 장비를 도입하는 형태로 산업이 발전해왔다. 이런 방식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2년마다 대략 두 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매번 달성해 왔다.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무어의 법칙의 기세는 예전 같지 않다. 최근 반도체 뉴스를 보면 ‘전 세대 대비 20% 생산성 향상’과 같은 문구가 눈에 띈다. 과거라면 100%(2배) 생산성 향상을 이뤘을 첨단 공정의 반도체가 이제 20% 정도의 생산성 향상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공장의 생산성이 20% 높아지는 것은 매우 큰 성과지만, IT 업계는 2년에 두 배씩 늘던 반도체 생산성에 익숙해져 있다. 부족한 80%는 새로운 공장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공장 증설 붐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이다. 결국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은 AI 반도체 수요 폭증이라는 대호재를 맞이한 상황에서 기술적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서 채택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변화로 인해 반도체 투자 결정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 과거였다면 예상치 못한 불황이나 버블 붕괴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기존 건물 내의 장비 투자만 늦추면 되었지만, 이젠 수많은 공장과 공장 내에 배치된 수조원대의 장비가 모두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해 더 얇아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다. 이런 상황이기에,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함부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의 대고객인 AI 회사조차 기술개발의 성공 실패 유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외부의 제3자가 이를 100% 정확히 예측할 방법은 없다. 만약 이런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정책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이 수립되면, 불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경제·사회적 여파 역시 반도체 회사의 규모와 비례해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AI 혁명, 이란전, 관세전쟁 등 하나만 발생해도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기업의 정확한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 낙관론과 특이점 도래를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한 글을 기반으로 회사들을 보채기보다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반도체 회사가 고객들과의 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게 두자. 정인성 작가

최근 길고양이 관리를 둘러싼 두 개의 국민동의청원이 화제다. 하나는 급식을 제한하는 강한 법적 관리를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급식을 금지하기보다 책임 있는 돌봄과 중성화를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이 제공과 중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길고양이 돌봄을 동물복지의 틀로 담아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중성화사업이 지속되면서 도심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모니터링에서 조사 개체의 중성화율은 61.3%에 이른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돌보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길고양이를 제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길고양이를 둘러싼 관계와 책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도시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바꾼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근대 도시에서 개는 광견병이라는 공중보건의 위협과 함께 등록과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강한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고양이는 달랐다. 인간 곁에 살면서도 반드시 특정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자유와 소유의 경계에 있는 동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하지만 21세기 도시에서 길고양이는 급식으로 인한 생활환경 민원은 물론 야생동물 포식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제는 길고양이를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둘러싼 느슨한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세계 각국과 도시들은 각자의 법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길고양이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양하게 규정한다. 프랑스는 중성화되고 식별되어 관리되는 고양이를 ‘자유생활 고양이(chat libre)’로 인정한다. 스페인은 ‘지역사회 고양이(gato comunitario)’를 도시의 문제나 해충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개체군으로 재규정했다. 로마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그 군집과 살아가는 장소까지 보호한다. 소유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맺었다면 책임도 생긴다. 책임은 길고양이만을 향하지 않는다. 오사카는 길고양이 급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돌보는 사람이 남은 먹이와 분변을 치우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을 규정한다. 책임은 다른 생명에게도 향한다. 스페인은 길고양이를 원래 생활영역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이나 보호 야생동물에 위해가 확인되면 재배치를 허용한다. 일본의 일부 섬에서는 희귀종 보호를 위해 반려묘 등록, 중성화, 실내 사육과 섬 반입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같은 길고양이라도 서울의 골목과 멸종위기 철새의 번식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이유는 없다. 두 청원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길고양이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모든 길고양이를 집 안으로 데려가거나 제거하는 것이 답일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형성된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고양이와 관계를 맺은 인간의 책임,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지금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인간과 고양이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올여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40도를 웃도는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야외 노동시간이 제한되는가 하면, 대형 산불이 잇따라 각국 정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유럽이 주목하는 해법이 바로 도시의 숲을 늘리는 일이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3년 시작된 ‘나무심기 청원’ 바움엔트샤이트(BaumEntscheid)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이를 토대로 2040년까지 도시의 나무를 44만 그루에서 100만 그루로 늘리는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도시숲은 이제 경관이나 환경 목적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낮에는 외출이 어렵고, 열대야로 국민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 외벽은 낮 동안 흡수한 태양열을 밤늦게까지 내뿜어 도시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우리도 도시 자체를 시원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도시숲이다.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잎에서 수분을 증산시키면서 주변 공기를 자연스럽게 식혀준다. 숲은 뜨거운 복사열을 줄이고 바람길을 형성해 도시의 열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대프리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대구광역시는 1996년부터 30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폭염에 대응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도시숲의 가치는 폭염 저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며, 빗물을 저장해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과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해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학교와 산업단지, 생활권 주변에 생활밀착형 녹지를 늘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구조와 지형, 여름철 바람의 흐름과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도시숲 조성을 통해 폭염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지가 많은 경기 평택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산림 비율이 17%에 불과했으며 2020년대 초까지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이에 3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산림청과 함께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2022년에는 녹색도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3년에는 평택시가 직접 백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도시숲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희망에 찬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독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팍팍한 콘크리트 정글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서부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정부의 리더들과 시민들께 ‘폭염 해결사는 도시숲’이라는 제안을 드린다. 박은식 산림청장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사실이 국제 스포츠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다.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과 각국 축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계획은 좌절됐다.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축구계 종사자들은 민영화로 오해하고 반대했다. 민영화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정책이다. 세계적인 민영화 열풍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맞물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었다. 마거릿 대처 정부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 경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영국통신, 브리티시가스, 브리티시에어웨이, 브리티시스틸 등 대표적인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했다. 민영화 이후 경쟁이 촉진되면서 생산성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자 민영화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다. 같은 시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도 시장경제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미국은 애초 국영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식 대규모 민영화보다는 규제 완화와 정부 기능의 민간 위탁, 경쟁 촉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항공·통신·금융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 했다. 대처가 ‘소유의 이전’을 통해 시장을 확대했다면, 레이건은 ‘정부의 역할 축소’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FIFA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월드컵은 단순한 상업적 브랜드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가 함께 축적해 온 공공적 자산이다. 여기에 민간 투자자의 수익 논리가 결합되면 대회의 운영 방향이 상업성에 치우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FIFA는 기업과 같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과 거버넌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이다. 결국 민영화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첫째, 경쟁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가. 둘째, 자연독점이나 필수 공공서비스는 아닌가. 셋째, 민간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넷째, 정부는 소유자가 아니라 공정한 규제자로 남을 수 있는가. 다섯째,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의 후생이 실제로 증가하는가.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민영화는 혁신과 효율을 가져오는 훌륭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해관계의 공정성이 핵심인 영역이라면 정부의 소유와 책임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도 있다. 민영화 논쟁의 핵심은 어떤 거버넌스가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가이다.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영화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거버넌스이며, 정책의 목적은 민영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