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휘은의 이상한 노이즈] 인간성의 채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7/300/202608175173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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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휘은의 이상한 노이즈] 인간성의 채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다. 그는 동그란 구름 아래 나뭇잎의 잎맥 모양을, 스쳐 지나간 마당에 피어난 사과의 개수까지 외울 수 있었지만, 나무가 장터로 가는 길목의 버드나무인지, 마당의 주인이 자신과 얼마나 막역한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과잉된 기억은 소년의 생각과 잠을, 결국엔 목숨마저 앗아갔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기억과 사유를 분명히 구분한다. 생각하려면 서로 다른 것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기억의 보관과 인식은 엄연히 다르다.
얼마 전 앤트로픽은 앞으로 클로드가 생성하는 텍스트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워터마크를 넣겠다고 밝혔다. 숨은 문자나 미세한 그림을 넣는 대신, 해당 워터마크는 거대언어모델(LLM) 특성상 단어를 고르는 확률적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남기는 형식이다. 해당 장치의 정확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계가 만든 언어에 표식을 삼겠다는 발상은 유의미하다.
이에 앞서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이름 아래 몇 년에 걸쳐 수백만 권의 종이책을 사들였다. 내부 기밀로 처리된 해당 프로젝트 진행 문서에서는 그동안 회사가 책을 해체해 낱장씩 스캔한 후, 훼손된 원본을 버리는 처리 과정까지 적혀 있었다. 출력하는 값에는 출처의 표식을 새기면서도, 정작 출력 과정에 활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물리적 증거까지 없애는 앤트로픽의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저 회사가 이익을 좇기 위해 결정한 위선으로 치부하기엔 우린 너무 큰 채굴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기계가 만든 글의 출처는 보존하려고 하면서, 인간이 쓴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언하는 흔적을 없애도 괜찮은 걸까?
책은 문자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같은 문장도 어느 판본에 실렸는지, 어떤 종이와 활자로 누구의 서가에 있었는지, 무엇을 밑줄 치고 여백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다른 기록으로 재탄생한다. 스캔 과정은 언어이기 전에 당시 사회적 조건을 탐구할 수 있는 기록에서 활자만 추출해 맥락을 지운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를 잃는 것이다. 앤트로픽을 포함한 인공지능(AI) 회사들은 이러한 사회의 증거를 지우고 있다. 모델 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어난 희생인지, 정보와 지식의 단절을 유도하려는 커다란 음모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무엇이 됐건 AI 산업에서 오래된 책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선 생성 모델이 만든 데이터를 다시 학습용으로 주입하면 인간 데이터의 패턴이 먼저 사라지는 ‘모델 붕괴’ 현상을 포착했다.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평균값을 도출하는 게 목표인 AI의 특성상, 인간 데이터가 섞이지 않은 합성물은 그만큼 다양성이 깎인다는 뜻이다. 세상이 AI가 쓴 글로 채워질수록, 그 이전에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한 텍스트가 귀해진다. 사람의 유기적인 생각이 품귀 현상이 된 것이다. 실제 AI 학습용 책을 중개하는 시장에서는 LLM 상용화 시점인 2022년 이전의 인쇄물을 AI 생성물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 텍스트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데이터의 품질 기준이 되었다. 인간의 흔적이 희소해지자 흔적을 캐내는 사업이 생겼고, 정작 그 흔적을 담은 매개체는 원료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품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대량 인쇄된 중고책을 모두 유물처럼 모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서관도 중복본을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식의 접근과 보존을 용이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 앤트로픽 역시 책의 대량 구매는 인정하되, 프로그램의 목적이 희귀본이나 고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스캔한 디지털 사본은 회사 내부의 비공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책은 디지털화됐지만 오히려 접근 장벽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대량 주문과 파괴 스캔의 과정은 지식의 보존보다는 원료 조달 설비에 가까운 형태다. 무엇보다 기계가 내놓은 글에는 출처의 신호를 각인하면서, 그 기계를 어떤 글과 책이 키웠는지에 대한 흔적은 지우고 있다. 보존과 접근이 갈라진 자리에서 문화의 기록은 기업의 독점적 점유가 되었다.
미디어 이론가 키틀러에 따르면 저장매체는 무엇을 남기는가와 버리는가를 함께 결정한다. LLM 모델 안에서 텍스트는 통계적 관계로 흡수되고, 개별 자료의 출처는 따로 설계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누락된다. 책은 자신의 물질적 역사를 함께 보존하지만 LLM 모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AI에게 출처는 상속받은 내재적인 기억과 정체성의 역할보단 나중에 다시 심어야 하는 영역 표시적인 신호의 기능에 가깝다.
‘화씨 451’에는 책이 금지된 세상에서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 스스로 사본이 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문장을 외울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상기했다. LLM 모델은 글자를 품을 수 있어도 그 상실까지는 인지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기계와 무엇을 잊었는지 모르는 문화의 공존. 우리는 기계가 지어낸 말에는 출처를 새로 발명해 붙이면서, 그 기계를 기른 사람의 언어에서는 출처를 걷어내는 중이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정보인가, 혹은 그 정보가 한때 어디에 있었고,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가까지인가. 모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었던 푸네스처럼, 기계를 위해 문화를 기억시키는 동안 문화는 망각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휘은 칼럼니스트
2026.08.18 10:33:20
![[기고] 일본 자원안보 전략이 한국에 던지는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7/300/202608175161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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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 자원안보 전략이 한국에 던지는 과제
자원안보가 국가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희토류와 리튬,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방위산업을 움직이는 필수 원료다. 평소에는 국제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외교 갈등이나 수출규제가 시작되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원 확보가 기업의 구매 업무를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 과제가 된 이유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의 최근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 2월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수심 약 6000m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해저 진흙을 끌어올리는 시험에 성공했다. 대규모 채굴과 분리·정제, 경제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심해 희토류의 자원화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갈등을 겪으며 특정국에 집중된 희토류 조달 구조가 산업과 외교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절감했다. 이후 15년 넘게 기술개발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확충, 전략비축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기관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이다. JOGMEC는 단순한 해외 광산개발 지원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자원안보 전략을 투자사업과 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는 ‘야전사령관’이다.
특히 정책 목표를 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 공급권 확보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전략적 실행력이 강점이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개발단계에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광산뿐 아니라 정제·가공시설에도 참여한다. 투자사업에는 장기 구매권을 결합해 생산물이 일본 기업에 실제로 공급되도록 한다.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실물 조달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다. 호주 리나스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일본은 희토류 가격과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던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공급권을 확보했다. 나미비아의 중희토류 개발과 프랑스 정제 시설을 연계해 원료 확보부터 가공, 일본 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요소수 사태와 배터리·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 불안을 겪으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핵심 광물 협력체인 FORGE의 초대 의장국을 맡았으며,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비축 제도와 금융 지원 수단도 마련했다. 그러나 실물 공급망 확보로 연결하는 집행체계는 미흡하다. 탐사·개발, 금융, 정제·가공, 비축과 수요 기업 지원 기능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
일본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특정 기관의 외형이 아니라 권한과 재원, 집행력이다. 기존 기관을 개편하든 별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든 장기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전략적 가치를 투자 판단에 반영할 법적 근거, 사업 성과를 국내 공급으로 연결할 민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위기 시 우선 공급권 등을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민관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수요 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광종과 물량을 제시하고 장기 구매에 참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초기 위험과 금융을 분담하고, 정부는 자원 보유국과의 협상과 기술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광산 지분투자를 넘어 정제·가공과 기술이전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안보는 미래에 필요한 공급망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국가 역량의 문제다. 우리도 총론과 구호를 넘어 현장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 자원안보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6.08.17 22:56:00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세계 축구를 누가 망가뜨리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7/300/202608175161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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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의세계속으로] 세계 축구를 누가 망가뜨리는가
축구를 오랫동안 사랑한 팬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축구라는 게임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이다. 각 팀당 11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쟁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구 50만 남짓한 카보베르데라도 축구의 최강국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아름다운 게임’이기 때문이다.
규칙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룰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곤란하다. 어느 게임에서나 전통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는 망가졌다. 게임 도중에 광고를 넣기 위해 억지로 휴식 시간을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결승에서는 쇼를 집어넣으려고 30분씩이나 경기를 중단했다.
축구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주머니를 최대한 털기 위해 월드컵 참여국의 숫자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리면서 게임 수가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예선과 본선의 차이는 사라졌다. 이런 추세라면 아예 예선이 없어지면서 100개국이 넘게 참여하는 본선이 치러질지도 모르고,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월드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해 온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총재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면서 아부를 떨었고,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국 선수의 판정을 번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판티노의 치명적 실수는 월드컵 수익을 관리하는 과정에 외부 자본의 참여를 도입하는 제도 개혁이었다.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이권을 송두리째 자신이 선정한 회사로 넘기려 했다.
당연히 유럽과 북중미, 아시아 연맹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유럽축구연맹(UEFA)의 경우 만장일치로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 반면 가난한 축구연맹이 많은 아프리카는 FIFA에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유혹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럽연맹은 축구의 순수성과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유럽연맹은 그들 나름대로 유럽에서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 2018년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라는 대회를 만들어 인기가 적은 친선 게임은 없애고 모든 시합을 리그의 순위에 계산하는 게임으로 대체했다. 이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선수들이다.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소속팀과 국가대표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팬들이다. 경기 입장권의 가격은 치솟고 보고 싶은 게임은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럽에는 도시에 뿌리를 내린 많은 클럽과 팬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적 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듯 클럽을 사버리면 그만이고, 돈이 많으면 감독부터 선수까지 좋은 자원을 확보해 경쟁할 뿐이다. 독점을 지향하는 모노폴리와 같은 부동산 게임과 다르지 않은 돈놀이일 뿐이다.
물론 축구도 프로스포츠인 만큼 자본을 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기장도 지어야 하고 선수 월급도 줘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나려면 FIFA부터 대륙별 연맹 그리고 각국 협회까지 바뀌어야 한다. 선수와 팬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신선한 축구의 판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26.08.17 22:55:48
[WT논평] General says China space weapons threat a major challenge(Ⅱ)
Gen. Whiting said China’s space weapons can target vital U.S. military satellites used for both warning and defense missions.
The Chinese military is “in no uncertain terms expanding military options for sustained offensive operations against the satellites we rely on to defend the homeland and project power,” he said.
“These developments intend to degrade our current space superiority and would potentially give China a maneuver and logistics advantage in space, something we would never accept on the land, at sea or in the air,” Gen. Whitting said.
Counterspace weapons are one of four areas where Beijing is moving “breathtakingly fast,” he said.
The threats are not future possibilities seen in war games and simulations but are real now, Gen. Whiting said. “They exist today and we have to face them.”
China also has built a space architecture that allows the PLA army, navy, and air rocket force to increase the range, power and precision of attacks by leveraging space systems, he said.
A third tool is the PLA’s development of a space-based targeting system to hold American forces at risk through advanced command and control and related technology.
The system “can find, fix, track, target and then provide that data back to Chinese over-the-horizon fires to hold at risk our Navy, our Air Force, our Army, our Marine Corps, and that is something now we collectively have to face,” Gen. Whiting said.
A fourth element of growing Chinese military space power is a rapidly built, orbiting maneuver and sustainment capability, he said.
“Last year we saw them demonstrate refueling of two satellites on orbit, possibly some kind of servicing as well,” he said.
2026.08.17 22:55:42
![[사설] 한반도 종전 당사자 논의, 북·미·중 유인할 외교력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41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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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종전 당사자 논의, 북·미·중 유인할 외교력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논의를 제안했다. 논의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함께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북한, 미국(유엔군), 중국 4자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이 섣부른 이상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 위에서 북·미·중을 유인할 외교력이 필요하다.
4자 회담은 1996년 한·미 정상의 공식 제안 후 1997∼1999년 본회담이 6차례 개최됐으나, 각국의 동상이몽 속에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뚫어야 하는 관문은 그때보다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체제의 병립이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당사자 논의 과정에서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핵 포기는커녕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이 호락호락 화답할지 미지수다.
더욱이 북한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미·중은 1990년대 말과 달리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중이 북한에 대해 의기투합했던 당시와 같은 공조가 쉽지 않다. 미·중 관계를 변화시킬 국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결국 양국 참여를 위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 없이 말을 앞세웠다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 문제 등과 같은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남남(南南)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 반성 요구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현직 장관 4명이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참으로 실망스럽다. 안보협력의 진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방한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참배는 더욱 개탄스럽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직접 참배를 유보하고 자민당 총재 명의의 공물만 보냈으나, 8·15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협력은 한국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정 난조가 계속될 경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임기 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6.08.16 22:37:42
![[사설] 느닷없는 통상교섭본부장 면직, 도대체 무슨 일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41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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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느닷없는 통상교섭본부장 면직,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인데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레 경질한 것부터 정기적인 인사와 거리가 멀다.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이렇게 대책 없이 공석으로 두는 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볼 수 없다.
정부가 면직 사유를 함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억측을 낳는 점도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15%에서 더 올리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 후 단행된 경질이라 미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형국이다. 면직 사유가 통상 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면 밝히는 게 순리다. 뒤늦게 불법 증축이 불거져 지난 12일 징계 후 면직 처리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둘러싼 혼선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당시 청와대는 징계 수위마저 공개하지 않아 국정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일단 여 전 본부장은 개인적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하는 모양새다.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일정을 긴급히 조율해 약 3주 만에 방미하는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의 공백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확정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조율해온 여 본부장의 경질이 미칠 파장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강제노동과 관련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물린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작년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순 없다. 15%를 지키더라도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관세가 불리하게 책정된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최근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한국 등을 거쳐 환적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즉각적인 후임 인선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2026.08.16 22:37:33
![[사설] 檢 미래위 ‘李 1심 재조사’, 공소취소 명분 쌓기 안 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41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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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미래위 ‘李 1심 재조사’, 공소취소 명분 쌓기 안 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가지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8건 중 아직 1심 재판 단계인 6건 모두 미래위의 재조사를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 계류된 선거법 위반과 항소심 도중 멈춰 선 위증교사 2건만 제외된 점이 의미심장하다. 현행법상 1심 판결 선고 이전에만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미래위는 지난 3,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실시된 국회의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 연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국조특위는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에도 “조작된 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검찰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국정조사권은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완전히 어긴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국조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일명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통과를 밀어붙일 작정이었다. 민주당 새 대표를 뽑는 경선 때문에 미뤄지긴 했으나, 오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 들어 벌써 7번째 특검에 해당한다. 조작된 기소라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면 된다는 ‘답정너’ 특검 아닌가. 이러니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란 비판만 거세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재판은 모두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겠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 민간인으로 돌아간 뒤에는 수사 및 재판에 응하는 것이 공화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을 새기길 바란다.
2026.08.16 22:37:27
![[설왕설래] 오디세우스의 노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25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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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오디세우스의 노래
“설혹 신들 중에서 어떤 분이 또다시 포도주빛 바다에서 나를 난파시킨다 해도 가슴 속에 고통을 참는 마음이 있기에 나는 참을 것이오.” 그리스 이타카의 군주 오디세우스는 오랜 억류 끝에 불멸의 삶을 주겠다는 칼립소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같이 말하며 인간의 길을 선택한다. 신이 되는 길을 마다하고 다시 파란만장의 인간 운명을 택하는 이 장면은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핵심적 장면이다.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의 모험과 고난을 담고 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마녀 키르케, 세이렌의 유혹 등 숱한 사건을 겪는 험난한 여정 끝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와 아내를 탐하려 한 108명의 구혼자를 처단한다.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원작으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에서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올해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해 ‘호프’, ‘군체’ 등 다른 화제작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른 흥행 속도라고 한다. 이런 여세를 몰아 원작 책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는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줄거리와 흐름을 따라가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영화에서 신들은 거의 사라지고 인간들의 이야기가 된 데다가, 오디세우스도 영웅이 아닌 죄책감 가득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특히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에서도 오디세우스 대사가 다음처럼 칼립소 대사로 바뀌기도. “폭풍에 네 몸을 맡겨. 포세이돈에게 널 내어주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받을 벌을 받아들여. 통제하려는 투쟁을 멈추고.”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칼립소의 섬을 떠나 초라한 뗏목에 몸을 싣고 고통과 죽음이 도사린 바다로 나아가는 오디세우스. 그가 가려는 곳은 결국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는 인간의 길이다. 그는 왜 영원의 삶을 거절하고 필멸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 과연 파란만장의 운명 앞에서 오디세우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신은, 아니 나는.
2026.08.16 22:37:17
![[특파원리포트]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25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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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
1980년대 일본 시골 중학교를 배경으로 한 ‘맛있는 급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초반부에 지진 발생을 가정해 피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이렇게 혼을 낸다. “오·카·시, 피난의 철칙이다.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 소리 내 말해 봐.”
학생은 “오사나이”(주변 사람을 ‘밀지 않는다’), “가케나이”(황급히 ‘뛰지 않는다’), “샤베라나이”(피난 지시 등을 잘 듣기 위해 ‘떠들지 않는다’)라고 답한다. 이 3원칙의 첫글자를 연결해 만든 말이 ‘오카시’이다. 일본어로 과자라는 뜻이다. 어린아이들이 방재 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조어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후 ‘모도라나이’(건물이나 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와 ‘지카즈카나이’(위험한 곳에 ‘다가가지 않는다’)가 더해져 ‘오카시 모치’로 확장됐다고 한다. 일본어 모치는 떡을 뜻한다.
지난달 말 구마모토현 지진 현장 취재를 다녀온 뒤로 드라마 속 이 장면이 종종 떠오른다. 길 건너 가드레일까지 처참하게 뭉개질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 7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이온몰 구마모토 사고는 ‘천재’(天災)에서 시작했지만, 어린이들도 익히 아는 피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탓에 일어난 ‘인재’(人災)였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져서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0명의 쇼핑객과 직원은 지진 발생 직후 야외 주차장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리용 LP가스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변을 당했다. 화재, 지진 등이 일어나 피난했을 때에는 2차 재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셈이었다. 지진이 잦아 학교 사물함에 방재 헬멧을 비치해 두고 수시로 피난 훈련과 보호자 인계 훈련을 하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쉽사리 믿기지가 않았다.
특히 이곳에 입점해 있던 잡화점 ‘하비타’는 대피한 직원에게 ‘매장으로 돌아가 매상을 금고에 넣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22세의 여성 직원 오타케 구루미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이 아직 현금 사용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하루 매출의 일부를 지키려다 직원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뒤늦게 사죄하는 사측을 향해 오타케의 모친은 “우리 딸은 이제 못 돌아온다고요”라며 절규했다.
이온몰 측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규정상 (재해 발생 후에는) 관내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집·차량 열쇠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놓고 온 사람들 요구에 재입장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온몰은 지난 11일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며 “대피 후 규정, 매뉴얼, 교육, 운용 체계가 없었던 점이 현장에 판단을 맡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피 후 재입장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 중 귀중품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하며 느낀 또 한 가지는 72시간 골든타임이 비단 구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가 갈라져 계단처럼 단차가 생기고, 목조 주택들이 기왓장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린 우키시, 히카와초 등과 달리 구마모토 시내 쪽은 비교적 피해가 작은 편이었는데도 편의점에 생수, 보리차, 녹차 등이 동나 있었다. 식재료가 없어 문을 닫은 음식점도 여럿이었다. 긴 줄이 늘어선 주유소는 판매량을 20ℓ로 제한하기도 했다. 주변 도로, 철도가 파손되면서 구마모토가 한때 고립된 섬처럼 변해 생긴 일이었다.
진원지 근처 마트나 편의점은 내부 정돈을 못 끝내 문조차 열지 못한 곳이 많았다. 최소 사흘 치 비상식량과 물, 구급약, 손전등 등을 챙긴 비상가방을 평소 준비해 두라고 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도쿄 집으로 돌아와 비상용 생수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아이들에겐 유치원, 학교에서 어떤 피난 요령을 배웠는지 확인했다. 아무리 익숙한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게 바로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서 확인한 대원칙이다.
2026.08.16 22:37:09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소련을 강대국 만든 스탈린그라드 전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2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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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호섭의전쟁이야기] 소련을 강대국 만든 스탈린그라드 전투
흔히 연합국이 2차대전의 흐름을 역전시킨 결정적 전투로 스탈린그라드, 제2차 엘 알라메인, 과달카날을 꼽는다. 그중에서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규모가 가장 컸고, 가장 처참했으며, 상징성도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전투는 연합국 안에서 소련의 위상을 바꾸고, 소련을 전후 질서를 좌우할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전환점이기도 했다.
1942년 봄까지 소련은 연합국 전략에서 미·영과 대등한 축이 아니었다. 전쟁의 주요 전략은 미·영이 함께 결정했고 소련은 그 바깥에서 통보받는 쪽에 가까웠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영토와 병력을 잃고 서방의 지원에 기대는 처지이기도 했다. 이해 소련의 핵심 요구는 제2전선, 곧 미·영이 서유럽에 상륙해 독일군을 서쪽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5월 말 워싱턴을 방문한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이를 강하게 요구했고, 6월 미·소 공동성명에 1942년 제2전선 문제가 언급됐다.
그해 여름 독일군이 캅카스와 스탈린그라드까지 밀려오면서 제2전선은 더욱 절박해졌다. 그러나 소련에는 딜레마가 있었다. 서방의 지원은 필요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도움을 청하는 약한 나라로 비치는 것은 극도로 꺼렸다.
그런 점에서 스탈린그라드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적 의미까지 지녔다. 함락된다면 “우리가 독일군 주력을 붙들고 있으니 당신들도 싸우라”는 요구가 자칫 “우리를 구해 달라”는 호소로 들릴 수 있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일은 소련이 서방과 대등한 동맹으로 남을 수 있냐의 문제이기도 했다.
소련군은 몇 달을 버텨냈고, 11월 천왕성 작전으로 오히려 독일 제6군을 포위했다. 소련은 독일군의 공격에 버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주력을 격파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입증했다.
서방의 시선도 달라졌다. 미국 타임지는 스탈린을 1942년 올해의 인물(사진)로 선정했다. 루스벨트는 처칠, 스탈린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전쟁 수행 전략뿐만 아니라 독일 패망 이후의 문제까지 논의하고자 했다. 스탈린은 전선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카사블랑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은 ‘무조건 항복’ 원칙을 선언했다. 이는 추축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서방이 소련을 두고 독일과 따로 강화하지 않으리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이제 연합국 외교의 축은 소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서 세 강대국이 함께 전쟁을 끝내고 그 뒤의 세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그 변화를 상징한 것이 스탈린까지 참석한 1943년 테헤란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영국 국왕이 헌정한 ‘스탈린그라드의 검’이 스탈린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1945년 얄타에서 스탈린이 루스벨트, 처칠과 마주 앉아 전후 세계를 논의할 수 있었던 힘은 회담장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 힘은 끝까지 도시를 지켜내고 독일군을 오히려 역포위해 무너뜨린 스탈린그라드에서 비롯되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2026.08.16 22: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