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hinese national pleaded guilty on Monday to illegally attempting to buy and export to China restricted U.S. military equipment used for communicating with satellites. The case highlights Beijing’s preparations for targeting American satellites in a future conflict and bolstering its military communications. Dingwei Chen, 29, pleaded guilty in federal court in Utah to violating the Arms Export Control Act for trying to obtain military-grade satellite modems and radios from three U.S. defense contractors. Chen worked covertly with several others in attempting to buy and smuggle the satellite communications modems, court documents state. Amid growing U.S.-China tensions over Taiwan, Senate intelligence oversight legislators want U.S. intelligence agencies to set up a special unit to monitor warning signs of a Chinese assault on the self-rule island. A section of the fiscal 2027 intelligence authorization bill would requir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Jay Clayton, who was sworn into office on Aug. 3, and Bradley Hansell,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intelligence and security, to create the new intelligence group. The bill language calls for the new China-Taiwan Strategic Warning Task Force to be set up within two months of passage of the annual intelligence law. The goal of the task force will be to “lead the effort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with respect to providing indications and warning of any military aggress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gainst Taiwan.” U.S. intelligence officials worried the United States would be unable to spot the early warning signs of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The assessment stated that PLA modernization, stepped-up operational activity and the use of civilian ferries during military exercises near Taiwan were “eroding” U.S. intelligence agencies’ efforts to detect unusual activity or preparation for “an attack on Taiwan.”

산토끼, 토끼야, 미안! 나는 여태껏 너희들이 집토끼(굴토끼)와 같은 토끼과에 속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이란 걸 미처 몰랐어. 바보같이! 염색체 수도 다르고 서로 교배할 수 없다는 것도. 그냥 쉽게 산과 들에 사는 것은 산토끼, 집에서 키우는 건 집토끼라 생각했어. 그러다 집토끼는 유럽의 ‘굴토끼’를 가축화한 종이고, 너희들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서식하는 고유종(멧토끼라고도 함)이란 걸 알았어. 집에선 키우기 힘든, 아주 독립적인 토종 야생 동물이며, 너희들은 절대 굴을 파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걸 알고 나니 새삼 너희들이 훨씬 용감해 보이고, 자유롭고, 멋져 보여. 하여 너희들 사진을 찾아 자세히 보았어. 집토끼보다 조금 큰 덩치에 긴 귀와 빨간 눈. 넓은 콧등과 긴 뒷다리와 보이시한 담갈색 털, 그리고 이마에 난 하얀 작은 반점. 확실히 어릴 때 잠깐 키운 하얀 집토끼와는 다른 느낌이야. 뭔가 좀 더 영리하고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래도 토끼는 토끼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건 너희들과 집토끼가 낳은 새끼들의 확연한 다른 점! 집토끼 새끼는 털도 없고 눈도 감은 상태로 태어나 굴 안에서 약 8주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너희들의 새끼는 온전한 털북숭이로 눈까지 뜬 채로 태어나 몇 분 안에 곧바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조심, 또 조심해야 해.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먹이사슬의 최하위권 초식동물이라 플리니우스가 쓴 ‘자연사’에도 “산토끼는… 단지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 태어난다”고 적혀 있다잖아. 그러니 온 세상이 다 너희들의 적인 셈이니.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냅다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만 해. 시속 70~80㎞로 죽을힘을 다해. 영국 속담 중 “3월의 산토끼처럼 미쳤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너희들의 독특한 구애 행동에서 나온 말이래. 교미 기간인 2~9월 중 유독 꽃피는 3월만 되면 다른 때보다 더더 사랑이 샘솟아 너희들은 서로 암컷을 차지하려고 두 발로 서서 여기저기서 격렬한 권투 시합을 벌인다지. 사랑에 발광, 발정 난 듯 사방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우리가 좋아하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그 ‘미친 3월의 토끼’가 등장하는데(‘이상한 다과회’ 부분), 루이스 캐럴도 사랑에 미친 너희들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어서 ‘미친 모자 장수’와 함께 미친 질문 따먹기를 시켰을 거야. 그렇담 그 책에는 집토끼(앨리스를 토끼굴로 밀어 넣은)와 산토끼가 다 나오는 셈이네. 좋겠다. 너희들. 그 책은 이미 불멸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불멸의 산토끼인 셈이니. 김상미 시인

외교가에 다자 회담을 풍자하는 표현이 있다. “문제는 회의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문구가 해결될 뿐이다”는 말이다. 무언가 이루기보다 자국의 손해를 막는 일이 중요한 국제관계의 현실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손해 없는 용어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체제 생존이 우선인 북한이나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위해 양보할 리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양보해서도 안 된다. 다만, 수요는 공급의 어머니란 말처럼 ‘평화의 수요’가 다른 당사자를 모을 동력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 간의 경쟁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제안한 종전 구상이 실패한 배경이며, 지난 8·15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구상에 대해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조차 반응을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전 구상 실현은 이처럼 차가운 현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정부의 4자회담, 노무현정부의 종전 선언, 문재인정부의 평화 체제 구상 등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회담 구상이 제기된 바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4년에도 전쟁의 당사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을 위한 다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무산’되었다. 1954년 제네바 협상에서의 갈등은 6·25전쟁에 참여한 유엔의 합법적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한반도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에 개최된 남·북·미·중의 제네바 4자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시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우리가 제안한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은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북·미 양자이며 한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우겨댔다. 2000년대 이후 종전 구상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였다. 핵 문제가 협상의 조건에 추가되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종전 선언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비핵화 입구론’이 등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자 비핵화 조치가 종전의 결과로 있어도 좋다는 ‘비핵화 출구론’도 제기되었고, 그마저도 북한이 호응을 보이지 않자 아예 비핵화를 언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종전 구상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함인데,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를 배제한 종전이나 평화 체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급히 먹다가 체하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종전 구상이 과거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현실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시간이 걸려도 관련 당사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야말로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에 힘이 되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차단해야 하고,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국제관계는 늘 변화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미·중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중국을 설득하는 일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다. 북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한·중 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동맹인 북한이지 경쟁자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강제로 견인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시진핑 주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종전 구상을 실현한다’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先 한·미 공조, 後 대중 협력, 終 북한 대화 견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화의 수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이어지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이 견고해져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손해가 된다.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이 견고하기에 체제 생존의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종전 구상에 대한 협력이 그들에게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양국이 조율해 매년 시행하는 연합연습을 훈련 시작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UFS 축소 지시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역할을 요청했고, 무엇을 거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한국의 대미 협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안보 현안을 개별 사안의 거래와 맞바꾸려는 ‘거래적 동맹관’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청와대는 어제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훈련 축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걸 우리 정부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군사적 공백에 따라 북한의 오판만 키울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유사시 양국 군이 함께 싸우기 위한 지휘체계와 작전능력을 검증하는 연합방위태세 핵심 수단이다. 훈련이 축소되면 연합방위태세의 숙련도와 상호운용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더구나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으로 핵·미사일 능력 외에도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상황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동맹에 대한 거래적 인식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나 동맹 경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적극 대처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김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45.92%)를 꺾고 신승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끝에 당권을 거머쥔 것이다. 최민희(재선)·박선원(초선)·서미화(초선)·이성윤(초선)·한민수(초선) 의원 등 신임 최고위원과 더불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다. 당장 떨어진 국정 동력을 되살리고 불안한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야당과의 협치와 정치 재건을 통해 민생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여당의 책무다. 김 대표 앞에는 산더미처럼 과제가 쌓여 있다. 통합의 리더십부터 보여줘야 한다. 당장 이번 전대 기간 불거진 당내 갈등을 최우선으로 봉합하는 게 급선무다. 전대 내내 극심한 혼탁 과열 선거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걸 모를 리 없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은커녕 새 지도부 출범 초부터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 정상적인 여당의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려워질 게 뻔하다.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 후속 대책이나 증시 안정 대책, 반대 여론이 높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도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김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전대 과정에서 벌어진 당·청 관계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민심의 쓴소리도 과감하게 전달함으로써 국정의 중심을 잡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는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김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접는 게 순리다. 다수의석을 앞세운 입법독주는 자제해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 본연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려면 제1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협치에 나서야 한다. 최근 급부상한 개헌 역시 야당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오는 20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필두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면 야당과의 포용적 협력관계는 물 건너간다. 국민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거수기 여당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진짜 여당에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아파트 2만가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애초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가운데 30만㎡의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 못 지어 미쳤냐는 생각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닥치고 공급’에 나서는 정부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큰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허무는 건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다. 용산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한국전쟁 이후엔 미군이 기지로 활용하며 근현대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당시에도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모든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법에도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런 법적 근거와 사회적 약속을 깨려면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 보존과 행정 협의 부재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을 정도다. 용산공원 개발은 정부 권한이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인허가 등 실질적인 실행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공방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가세하면 극심한 혼란과 소모적인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미군의 반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토양오염 정화 문제까지 있어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주택공급 속도전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는 건 곤란하다.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은 정부가 홀로 힘으로 밀어붙이다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도심 공원까지 망가트려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무리한 개발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확 풀어 민간공급의 물꼬를 트는 게 순리다. 신도시 등 기존 물량의 착공을 앞당기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화급한 과제다.

“전시 체제하에서 맞이하는 천장절을 봉축하고저 경성부와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에서는 29일 성대히 봉축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오전 8시 정각을 국민 봉축시간으로 정하야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울리는 싸이렌을 신호로 각기 궁성에 요배를 하기로 되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4월29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일왕의 출생 기념일 ‘천장절’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이다. 요배(遙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을 향해 절을 한다는 뜻이다. 고려, 조선에서도 새해나 기념일에 망궐례(望闕禮)라고 임금이나 중국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일제시대 각종 행사에선 일왕이 있는 도쿄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숙여 절하는 궁성요배, 황거(皇居)요배가 행해졌다. 일본 본토 내외의 일본인은 물론 조선과 같은 강점지 주민에게도 강요됐다.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강제하는 대표적 의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에 게재된 라디오 편성표를 보면 방송도 궁성요배로 시작됐다. 악명 높던 신사참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도 궁성요배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가 참배를 거부하다 탄압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15 때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향해 이례적으로 요배를 했다.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린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신사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굽혀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 치고, 다시 한 번 절하는 신사참배식 예를 나타냈다. 몸은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은 같이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주변국을 의식해 직접 참배는 보류했으나, 보수층을 향해 야스쿠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재명정부에서 양호한 한·일 관계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임 중 야스쿠니 참배를 공언해왔다는 점이다. 2001∼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재임 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총리의 참배가 가져올 풍파는 본인과 일본 정부의 책임임에도 결국 그 피해는 한·중·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착잡하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관사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어김없이 지방정부인 카운티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다. 한국 재산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 실효세율이 1%대 초반에 달했다. 미국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0.15%)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토지자유연구소 보고서, 2023년 기준). 이재명정부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근거로 미국 등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 부담의 총량은 보유와 거래 단계를 합쳐서 따지는 게 상식인데 보유세라는 한 단면만 잘라서 비교했다. ‘불완전 비교의 오류’다.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미국 세금은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매각 직전 5년 동안 ‘2년 보유+2년 실거주’ 조건만 갖추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 공동신고면 5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실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선 다주택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제도 덕분에 웬만한 미국 중산층은 여러 번 집을 갈아타도 평생 자본이득세를 모르고 산다. 보유 단계에서 충분히 과세했으니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0만달러(약 28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 이 단순한 균형이 무거운 보유세를 견디게 한다. 미국 잣대로 재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소유자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달 초 나온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40억원 이상은 중과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무겁다. 오래 거주하면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가 20억원 상당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네 배 넘게 뛴다고 한다. 진보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고 주장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다.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부동산 거래의 장벽이 낮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보유세는 적지만 거래세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래 단계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 집을 사고파는 경로마다 세금이 혈전(血栓)처럼 엉겨 붙어서 매물이 순환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세 개편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런데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그대로 놔두고,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까지 걷어냈다. 입구와 출구 모두 좁힌 꼴이다. 이러면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밀어붙였다가 매물을 잠기게 하고 집값과 전·월세만 폭등시킨 전철을 되밟고 있다. 오죽했으면 같은 집에서 수십 년 거주한 1주택 노인들을 내쫓는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까지 나왔겠나. 국민의힘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집권 시절엔 뭐 하고 있었나. 윤석열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를 올려주며 보유세를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거래세엔 손도 대지 않았다. 비판할 자격도 없다. 진보 정부는 조이고, 보수 정부는 풀어주는 냉·온탕 세제 조치가 반복되니 국민이 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유세가 무거우면 투기 유인(誘因)이 약해진다. 집을 팔고 나갈 때 세금이 발목을 잡지 않으면 매매가 활발해진다. 매물이 많아야 매수자가 형편에 맞는 집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집은 ‘사는 곳’이 된다.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트면 흐른다.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세종도 있어요.” 지난달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권유했다. 내가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터라 2년 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돌아온 얘기다. 순간 머쓱해졌다.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괜한 욕심이자 사치처럼 느껴졌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해 거주했으면 하는 지역에 세입자로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서글플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사례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주거난 해법으로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다.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8·13 대책에서도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약속을 반기거나 주거 안정화를 기대하는 모습보다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기류가 흐른다. 오래전 공급대책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 지지부진하고 파열음을 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오랜 시간 속이 새카맣게 탔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이들은 2025년 입주를 기대했지만 사업이 거듭 진통을 겪더니 입주 예정 시점이 2030년으로 밀렸다. 당첨자 A씨는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 곳곳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했고 겨우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복정2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때보다 국민임대에 당첨됐을 때가 더 기뻤다”고 했다. 다른 당첨자 B씨는 네 식구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2년째 함께 살고 있다. 급기야 사전청약제도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며 제때 주택이 공급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 내게 세종시로 내려오라 했던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수술’에 비유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통(陣痛)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외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당분간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통증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고 나면 원래 아픈 법이니 그냥 참아라”라고만 하지 않는다. 좋은 의사는 수술이 잘됐는지 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조치를 하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다. 환자는 당연히 그런 의사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낀다. 정부도 그래야 한다. 의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집도해야 성공적인 수술이 되듯 정부는 세제와 부동산 등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책 역시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부담하며 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몫이다.

계절은 이제 슬며시 가을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무섭도록 성하던 여름의 빛깔도 차츰 바래어갈 것이다. 아직은 뚜렷한 초록이 눈앞에도, 몸속에도 남아 있지만. 시 속 사람은 여름내 쌓여 가던 색들 사이에서 어떤 흐릿함을 경험한 듯하다. 소중한 것들이 차츰 옅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의 마음이 슬픔으로 염색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짐작하겠다. 슬픔은 어떤 색일까. 몹시도 질린 파랑? 멍이 든 보라? 결국은 물빛을 닮은 투명 아닐까. 계절이 바뀐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 다만 속수무책이라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슬픔의 진짜 빛깔인지 모른다. 시시각각 흩어지는 기억만큼이나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일수록 더 빨리 잃어버리곤 한다. 불현듯 손에 힘이 들어간다. 빈 손바닥을 오므려 만든 주먹을 힘껏 쥐어 본다. 느닷없이 땀이 조금 고이는 것 같다. 박소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