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2월 일본 열도가 미국에서 날아든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 간부가 항공기를 팔기 위해 일본 고위관료들에게 200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정·관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정계 거물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까지 5억엔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록히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일본뿐 아니라 네덜란드, 서독, 이탈리아 등 모두 12개국의 정·관계 고위층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 말로만 떠돌던 군산복합체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록히드 스캔들’이다. 이후에도 미국에서 무기판매와 군수 계약, 5세대 전투기 F-35 개발 등을 둘러싼 뇌물사건과 로비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 전투기 이름은 ‘F-47’로 정해졌다. 트럼프는 “47이 아름다운 숫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대통령 재임 순번(47대)에서 따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당 가격이 1억4300만달러이며 총사업비가 최대 500억달러(73조원)에 이른다. 트럼프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차세대 공중전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정가에서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필요한지 회의론이 적지 않다. 값싼 무인 드론이 공중전의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전투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드론은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위력을 과시했다. 러시아군 장비·인력의 절반 이상이 드론에 의해 파괴됐다고 한다. 400달러(약 60만원)짜리 드론이 수십억원짜리 탱크나 수천억원짜리 함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머스크도 지난해 12월 드론전쟁이 미래라며 “F-35 같은 유인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고 했다. 이런데도 트럼프가 갑작스레 6세대 전투기 사업을 강행한 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방산업체의 은밀한 로비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미심쩍다.

한방에 ‘공부 잘하는 약’의 대명사로 ‘총명탕’이 있다. 중국 명나라 때 궁중의였던 공정현이 창안했다고 한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총명탕이 다망(多忘: 건망증)을 치료하고 장복하면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소개한다. 총명탕이 기억력을 감퇴시킨 흰쥐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유의성 있게 회복시킨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한때 학부모 사이에서 수험생 자녀에게 꼭 챙겨 먹여야 할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은 적도 있다.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저절로 성적을 올려주는 약은 아니다. 현대 의학에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차분해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에선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이 ‘스터디드러그(Study-drug)’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중력 높이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ADHD 치료제 처방 환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33만8000명으로 전년(28만1000명)보다 무려 40.4%(5만7000명) 증가했다. 10대 이하가 전체의 45.3%에 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대치동 일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원에 수개월에서 1년 치 예약이 꽉 차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ADHD 치료제는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ADHD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약으로 시험 성적을 올렸다는 게시물이 넘쳐난다. 우리 주변에 ADHD 환자가 순식간에 이렇게 늘었는지는 의문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 뇌 속에 도파민 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집중력을 높여준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는 식으로 오인돼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두통·불면증 등 부작용을 동반하고, 자칫 환각과 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계란 투척은 고대부터 조롱과 모욕, 처벌, 항의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로마나 중세 시대에는 관객들이 연극이나 거리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란을 던지며 야유했다는 기록이 있다. 민중의 분노를 산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공개 석상에서 계란 세례를 받아야 했다. 계란은 맞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계란이 깨지면서 나오는 내용물 때문에 상당한 불쾌감을 안길 수 있다. 계란 투척이 오랫동안 이런 용도로 쓰이다 보니 영미권에선 ‘egg on one’s face’(수치스럽다)라는 숙어도 생겨났다. 선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계란 공격은 종종 정치인을 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전국농민대회 연설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고 “달걀을 맞아 일이 풀리면 얼마든 맞겠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느냐”는 어록을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BBK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는 남성에게서 계란을 맞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9년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맞고 얼굴이 페인트로 벌겋게 뒤덮이는 봉변을 당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살인적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징역형을 받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계란을 맞은 뒤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리 오게 해달라”며 관용의 제스처를 취해 대범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반대로 영국 노동당 집권기에 부총리를 지낸 존 프레스콧은 2001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계란을 던진 남성을 주먹으로 갚아줬다. 계란 투척 사건이 정국의 흐름을 바꾼 적도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총리는 1991년 한국외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이 던진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쓴 채 쫓겨났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이 도하 일간지 1면에 실리면서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도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부활과 희망의 상징인 계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또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질됐다.

1997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시민단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과 이 단체 회장인 미국인 조디 윌리엄스(74)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ICBL과 윌리엄스는 수년간 대인지뢰 금지라는 세계 평화의 주요 과제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997년 12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세계 120여개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체결됐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협약에 불참한 것은 분명한 한계로 남았으나, ICBL과 윌리엄스의 공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오타와 협약’으로도 불리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은 가장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 등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출범 후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16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한국과 북한은 둘 다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오타와 협약을 존중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한 한반도에 한해선 예외”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늘날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추정된다. 자국 영토에서 3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직후 미국은 다량의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문제는 미국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오타와 협약 당사국이란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유엔에 “전시라서 협약을 준수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전후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처 제거하지 못한 대인지뢰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제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폴란드와 북유럽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들이 공동 성명에서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4개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영토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약육강식’의 시대로 퇴행하는 현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 화창한 날씨에 무개차를 타고 미국 텍사스 댈러스 시내 중심가에서 퍼레이드에 나선 존 F 케네디(JFK) 대통령을 겨냥해 총알 세 발이 날아들었다. 그중 한 발이 재임 1000일을 맞은 케네디를 절명시켰다. 몇 시간 후 해병 출신인 리 하비 오즈월드가 용의자로 체포됐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이틀 후 구치소로 호송되던 중 총격에 살해됐다. 당시 얼 워런 연방대법원장이 이끈 조사위원회는 10개월에 걸친 케네디 암살 수사 끝에 이듬해 9월 27일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런데도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워런 위원회가 물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관련 자료를 모두 극비문서로 분류해버린 탓이다. 음모론도 무성했다. 암살 배후로 미 중앙정보국(CIA)부터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소련의 비밀경찰 KGB, 마피아까지 지목되는 등 추측이 난무했다. 케네디 서거 50주년인 2013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암살 배후가 있다고 믿는다는 응답은 61%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18일(현지시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가 관련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주요 자료를 비공개로 부쳤는데, 1992년 ‘케네디 암살기록 수집법’이 제정돼 처음으로 2800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찔끔찔끔 공개됐으나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CIA 등 정보기관의 반대로 민감한 정보는 예외였고, 일부가 지워진 채 공개됐다. 트럼프는 17일 “공개 파일이 약 8만쪽에 달한다”며 “국가정보국(DNI)에 어떤 것도 삭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음모론을 잠재울 자신감도 보였다. 30여년간 음모론을 분석한 저서 ‘음모론이란 무엇인가’ 등을 펴낸 미국의 과학 저술가 마이클 셔머는 작년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음모론은 ‘적’을 상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도 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년째 부정선거 주장이 판친 끝에 이제는 탄핵 찬반으로 나뉜 채 격렬히 대치하는 우리 사회도 음모론을 잉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거짓 없이 전하겠습니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1일 미국 전쟁정보국 소속 아나운서인 윌리엄 할란 헤일이 독일어로 방송을 시작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는 나치 독일과 일본 등 추축국(樞軸國)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창설됐다. 나치 점령하에 놓인 프랑스에선 레지스탕스 대원들에게 연합군의 전황 등을 전하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프랑스 시민들이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정부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에도 주력했다. 종전 이후에는 소련과 동유럽, 북한, 이란처럼 정보 통제가 심한 나라를 겨냥했다. 지금은 약 50개 언어로 송출되는 국제방송으로 성장했다. 한국어 방송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시작됐다. 일본이 해외 라디오 청취를 금지했지만,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에서 VOA 방송을 듣고 전황을 파악했다. 남북 분단이 고착된 이후 한국어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VOA 방송 청취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경계하고 적발 시 가혹하게 처벌하는 중범죄다. 그런데도 탈북민 중에는 단파 라디오로 VOA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하는 이들이 많다. 대북 단체들이 풍선에 단파 라디오를 넣어서 북한으로 띄우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로 VOA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표면적 이유는 재정적자 감축이지만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와의 불화가 깔렸다.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VOA가 중국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보도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측근을 VOA 모회사인 미국 국제방송국 수장으로 임명해 통제에 나섰다. VOA는 리처드 닉슨이나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도 베트남전쟁 보도 등에서 국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갈등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후에 생각을 바꿔 예산을 늘려주고 VOA를 소련과 동유럽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던 VOA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도 손실이다.

서울, 지방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지인들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적이 있다. 위로 전화를 했더니 크게 낙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선거 비용을 많이 써 타격이 크지 않나”라고 걱정하니 “지역에서 지명도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건 수임이 늘고 수임료도 올라 손해 본 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사로 돈을 벌어 다음 선거에 또 도전하겠단다. 정치인 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 변호사라는 말을 실감한 이유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과잉이다. 1993년 14대 국회에선 8.4%(299명 중 25명)가 법조인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선 20.3%(300명 중 61명)나 됐다. 국민의힘은 20명, 더불어민주당은 37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는데, 국민의힘은 검사가 9명, 민주당은 변호사가 23명으로 가장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 하원은 4.8%, 일본 중의원은 3%가 법조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인구의 0.1%도 안 되는 걸 고려하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법조인 출신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고, 여권의 차기 주자군(오세훈·한동훈·홍준표)에도 상당수 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 다수는 과거에 매몰되고 상상력·창의력·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적 해법은 외면하고 툭하면 ‘법대로’만 외쳐서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정치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분석한 게 흥미롭다. “이들은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정치를 혼자 한다.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최근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조인 출신이 크게 늘었지만, 되레 정치는 퇴행하고 정치의 사법화만 심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조계 출신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법 기술자’만 늘었다는 힐난이 나온다. 법조인 국회의원 정원제라도 만들어야 하나.

‘기러기 아빠’를 양산한 조기유학 붐은 2000년 규제 완화로 촉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0∼2008년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교생은 15만4000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만9511명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탔는데, 입시제도 변화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등이 내신을 대폭 강화한 데다 대입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규모도 급격히 줄었다. 수능 영어과목도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 능통자의 입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당시 서울 강남에서 ‘단기 어학연수’로 재미를 봤던 학원가는 최근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치부 운영으로 사교육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2021년(23조4000억원)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년 새 학생은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1.5%(8만명)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7.7%(2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이와 함께 조사 결과를 처음 공개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실태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초중고생 못지않은데,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달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에선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인 ‘4세 고시’ 열풍이 거세다. 두돌이 갓 지난 영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7세 고시’를 준비한다. 언론에 소개된 6세 남아는 유치원에서 오후 3시 하교한 뒤 저녁 전에 숙제나 수학연산 학습지를 풀고, 밥 먹고 나서는 과외 교사와 영어회화나 한글 공부에 열중한다.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의대반’, ‘영재 입시반’으로 다시 사교육이 이어진다. 입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의 굴레에서 구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어머, 한국에도 둔황(敦煌) 유물이 있네.” 중국인들에게서 놀라움과 의구심의 작은 탄성이 흘러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간쑤(甘肅)성 둔황의 막고굴(莫高窟)을 돌아본 뒤 이곳에서 반출된 유물의 소장국 이름을 써놓은 안내문을 읽고 나서다. 막고굴은 북조(北朝) 시기부터 원나라에 걸쳐 만든 동굴 735개에 합계 면적 4만5000㎡의 벽화, 불상 2415좌 등이 있는 거대한 불교 유적이다. 제국주의 시절이던 1900년부터 이곳 동굴 중 ‘불경을 보관하는 동굴’이라는 뜻의 장경동(藏經洞)에서는 각종 불교 문서, 자료, 유물 약 5만점이 발견됐다. 신라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도 이곳에서 나왔다. 이 유물들은 이른바 ‘탐험대’라 자칭한 외국인들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는 운명을 맞는다. 약탈·도난 문화재인 셈이다. 바로 이 둔황 유물 소장국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의 이름이 올라 있다. 사연은 이렇다. 서양처럼 탐험대를 조직한 일본 승려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도 둔황에서 유물 5000여점을 빼돌렸다. ‘오타니 컬렉션’이다. 이 중 3분의 1인 1500여점을 매입한 광산 재벌은 이를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게 바쳤다. 이 유물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있다가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 남게 됐다. 우리가 국외 반출 한국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면서도, 오타니 컬렉션의 운명은 항상 숙제로 남아 있는 이유다. 647년 만에 절도범의 손에 의해 고국에 돌아왔던 충남 서산 부석사의 고려 불상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약탈범, 절도범, 다시 법률에 의해 운명이 뒤바뀐 불상은 말이 없다. 그제 조선 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자료 ‘대명률(大明律)’이 2016년 보물 지정 9년 만에 자격을 잃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도난품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립 박물관장이 2012년 장물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여 보물로 지정받았다고 한다. 국보, 보물과 같은 문화유산의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람의 운명만이 기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영국이 지난해 말 교도소가 죄수들로 넘쳐나자 에스토니아로 죄수를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화제가 됐다. 영국 수감자는 현재 8만9000명에서 내년 10만63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가량이 비어 있다. 발트해 국가에서 교도소 수감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약 5만파운드)보다 낮은 1만∼2만파운드다. 과거 노르웨이와 벨기에도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쓴 적이 있다. “최근 구치소 수용률이 높아져 과밀 수용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 지난해 11월 부산구치소 측은 법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 이례적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구치소 수용률이 남성 148%, 여성 227%에 달해서다. 구치소 측은 “과밀 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 싸움이 생기고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일부 사건 피의자 구속이 구치소 사정으로 불발됐다. 판사들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은 6만2981명으로, 정원(5만250명)보다 1만2000명 이상 많다. 전국 교정 시설 수용률이 125.3%라는 말이다. 법무부는 “수용 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처음이고, 125% 이상 수용률도 약 30년 만의 최대치”라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수용자 중 상당수는 20, 30대 마약 사범이다. 연간 마약 단속 인원이 2년 연속 2만명을 넘은 걸 보면 교정 시설 과밀화는 더 심해진다고 봐야 한다. 재소자들은 “과밀 수용으로 옆으로 또는 쪼그리고 자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을 확충해 수용 정원을 2028년까지 5만926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교정 시설 신축·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교정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치안 불안과 재범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처럼 ‘죄수 수출’은 불가능하고 이래저래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