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죄수부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9/300/202412295117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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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죄수부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죄수를 활용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의 책사 범여는 60명의 사형수에게 가족에 후한 보상을 약속하고 오나라 군대 앞에서 한 명씩 목숨을 끊도록 했다. 월나라군은 오나라군의 눈이 휘둥그레진 사이 몰래 기습해 적군을 궤멸시켰고 오나라 왕까지 숨졌다. 아들 부차가 절치부심해 복수에 나선다는 고사성어 ‘와신상담’에 얽힌 얘기다. 병법서 고전인 ‘오자(吳子)’도 죄수부대를 정예부대 중 하나로 추천했다고 한다.
가장 악명 높은 죄수부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서 등장했다. 당시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1942년 8월 “인민의 적을 총살하는 데 쓸 탄약도 아깝다”며 3개 죄수중대와 이들을 감시하는 1개의 독전대를 대대 단위로 편성한 ‘슈트라프바트’를 창설했다. 병사들은 소총 1정과 최소한의 탄약만 받은 채 전장 최일선에서 돌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눈앞의 적이 무서워 어물쩍하다가는 배후에서 독전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당시 소련의 죄수부대 병력은 약 50만명에 이르고 이 중 17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뜸했던 죄수부대가 수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출현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푸틴의 그림자 부대’라 불렸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면서 사면과 2000달러 월급을 미끼로 많은 죄수를 용병으로 모집했다. 용병들은 전쟁 초기 최전선에 투입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런데 바그너그룹은 작년 6월 무장반란에 실패하면서 와해됐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국방부는 직접 바그너그룹을 본떠 ‘스톰Z 부대’를 편성했다. 이 부대에는 죄수 출신뿐 아니라 복무 중 마약중독, 음주 등 규율을 위반한 군인도 포함됐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없이 최전방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이 전쟁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충격적인 일기가 공개됐다. 그는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북한의 파병병력 중 상당수가 사면 혹은 감형 등을 약속받은 범죄자 출신임을 짐작게 한다. 죄수부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횡행하는 독재국가의 시그니처 범죄가 되고 있다.
2024.12.30 01:10:33
![[설왕설래] 2036년 서울올림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6/300/202412265154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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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2036년 서울올림픽
1988년 9월 17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개막식 시작 2시간여 만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니 운동장 한 모서리에서 흰 모자에 흰 티셔츠와 흰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나타났다. 소년은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한가운데에 서더니 굴렁쇠를 어깨에 메고 손을 흔들었다.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이 장면은 세계인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고 아직도 88올림픽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굴렁쇠 소년을 연출했던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생전에 “‘전쟁고아’, ‘분단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생명을 육성하며, 서양과 다른 공백의 미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의 바람대로 이 올림픽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3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발전상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은 이후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성장을 이어갔고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세계사적 의미도 크다. 1970년대 뮌헨·몬트리올 올림픽은 테러조직의 선수단 습격과 인종차별로 얼룩졌고 1980년대 모스크바·로스앤젤레스 올림픽도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만이 참석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하지만 88올림픽은 160개국 1만3000여명 선수단이 참여하며 ‘동서화합의 제전’이자 ‘지구촌평화의 축제’로 치러졌다. 대회 이후 소련이 해체됐고 동유럽의 공산권도 몰락의 길을 걸었다. 88올림픽이 냉전 종식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가 그제 2036년 올림픽 유치계획을 공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2036년은 88올림픽을 치른 지 48년이 되고 마라톤선수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2개월 후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고 최종 개최지는 2026년 3월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인도와 카타르,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력후보로 거론된다고 한다. 올림픽을 두 번 이상 치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스, 일본, 독일 등 7국 정도다. 반세기 만의 재유치가 꼭 성사돼 동북아 평화를 안착시키고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2024.12.26 22:43:45
![[설왕설래] 계엄 트라우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5/300/202412255086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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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계엄 트라우마
트라우마(Trauma)는 그리스어로 ‘상처’를 의미한다. 반복 기억, 환각, 극도의 긴장과 불안, 불면, 일상생활 기피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게 보통이다. 9·11 테러 직후에도 미국인의 44%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집단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사병들의 가족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이다. 평소 뉴스에 관심이 없었던 직장인 중에 아직도 밤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뉴스를 챙겨본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밤에 자주 깨서 뉴스를 확인한다는 사람도 있다. 헬리콥터 소리만 들려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가끔 울리는 재난문자 경보음이 계엄과 관련된 일일까 생각돼 깜짝깜짝 놀란다는 노인도 있다. 응답자의 66.2%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시민들의 계엄 트라우마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후속 보도 역시 충격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전방에 있던 HID(첩보분견대본부) 북파공작원이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했다. 또 막후 기획자의 수첩에서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까지 확인됐다. 극심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것도 시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당초 예정대로 26일 출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신분석가 권혜경 박사는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와 이해를 우선 꼽는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집단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시는 계엄 선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사회 전체에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면 시민들의 트라우마 극복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2024.12.25 22:58:35
![[설왕설래] 트럼프의 땅 욕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4/300/202412245145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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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트럼프의 땅 욕심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한 미국이 1776년 독립 후 영토를 크게 확장한 수단은 두 가지다. 먼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1803년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구슬려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1867년에는 제정 러시아에 720만 달러의 ‘거액’을 건네고 알래스카를 구매했다. 두 번째는 무력이다. 미국은 이웃 나라 멕시코와 1846∼1848년 전쟁을 벌인 끝에 텍사스 등 남부의 드넓은 영역을 차지했다. 멕시코로선 너무 강한 나라와 인접한 것이 불행을 초래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뉴욕 등 미국 각지에 건물과 호텔, 카지노를 소유하며 부를 일궜다. 집권 1기에 그는 덴마크 땅인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섬’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다. 이 일로 트럼프의 덴마크 방문이 취소되는 등 미국·덴마크 간에 심각한 외교 분쟁이 벌어졌다. 덴마크 입장에선 4년 만의 트럼프 재등판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요즘 캐나다는 정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고 미국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한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면 어떻겠는가”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들었다. 캐나다 정부는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유독 땅에 욕심이 많은 트럼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듯하다.
트럼프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에 미국 성조기가 꽂혀 있는 사진을 올리며 “미합중국 운하”(U.S. Canal)라고 불렀다. 미국은 1914년 파나마 운하를 완공하고 80년 넘게 직접 운영하다가 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1999년에야 파나마에 소유권을 넘겼다. 트럼프는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 선박들이 너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파나마 측에 “갈취를 끝내지 않으면 운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즉각 “우리 주권은 타협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트럼프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다. 전 세계에 드리운 ‘트럼프 리스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2024.12.24 23:13:17
![[설왕설래] 尹 정부의 끝없는 무속·역술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300/202412235169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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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尹 정부의 끝없는 무속·역술 논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서울 종로구 관훈동 민정당 당사에서 대선을 치렀다. 민정당사가 있던 곳은 권력이나 관운을 상징하는 ‘닭 볏 터’라 해서 최고의 명당으로 불렸다. 후에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 후 여의도 극동VIP빌딩으로 당사를 옮겼지만, 관훈동 당사는 그대로 뒀다. 천하 명당인 관훈동 당사의 기를 받아야 한다는 풍수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관훈동 당사에 1992년 대선 승리 때까지 YS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뉴욕타임스는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서 샤머니즘(무속신앙)이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가리지 않고 선거철에는 무속인과 점집을 찾는 정치인이 끊이지 않는 풍토를 꼬집은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술이나 점성술을 가까이 한 권력자가 적지 않았으나, 한국은 역술·무속에 얽힌 정치인의 일화가 유난히 많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는 후보 시절부터 무속·역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독 그 정도가 심해 비상식적이거나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TV토론회에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도 무속인·역술인의 입김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때마다 등장한 인물이 건진법사, 역술인 천공이다. 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마찬가지다. ‘지리산 도사’로 통하는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 교류하며 선거와 공천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역술과 무속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다. 그의 거주지에는 ‘모범 무속인’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고, 현관엔 북어 등 굿이나 제사에 쓰이는 물품이 놓여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노씨를 “보살”이라고 불렀다. 그와 동업한 사람은 무당이다. 이 때문에 노씨가 비상계엄 ‘거사일’을 택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도의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더는 이런 부끄러운 소식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2024.12.23 23:49:26
![[설왕설래] 반도체 보조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2/300/202412225102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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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반도체 보조금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자 국가안보의 요체라 불린다. PC·핸드폰과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사용되는 제품치고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게 없다. 방산분야에도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능력이 첨단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까닭이다.
주요국들은 보조금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이후 5년간 527억달러(약 71조원)를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다. 유럽이 430억유로(62조원)를 투입할 예정이고, 일본은 지난달 10조엔(91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도 10년 전부터 6500억위안을 이미 지원했고 올해 3000억위안 이상을 추가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아직 반도체 보조금을 한 푼도 준 적이 없다.
미 상무부가 2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상응해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가 줄면서 애초 약속했던 64억달러에 비해 26%가량 삭감된 수준이다. 투자 대비 비율은 약 12.7%로 미국 마이크론(12.3%)과 인텔(8.7%), 대만 TSMC(10.3%)보다 높다. 인공지능(AI)시대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위기론에 시달려온 삼성으로서는 가뭄 속 단비다.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됐다.
얼마 전 공학기술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은 한국 반도체 현실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기술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는데 성공비결이었던 ‘치열함’과 ‘부지런함’마저 없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은 한국을 상대나 하겠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아랑곳없다. 여당이 한 달 전 보조금 지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탄핵정국 탓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국가대항전에서 낙오할 경우 수출도 경제도 치명적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다 한국 경제·안보의 최종병기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2024.12.22 23:37:24
![[설왕설래] ‘드론 받이’ 된 북한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300/20241219519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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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드론 받이’ 된 북한군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내친김에 영국 본토 공격까지 획책했다. 섬나라 영국에 독일군을 상륙시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계획이 수립됐다. 문제는 상륙작전이 성공하려면 독일군이 영국 상공의 제공권을 쥐고 섬 남부 해안가에 진을 친 영국군부터 격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독일 공군은 여러 차례 영국 공습에 나섰으나 제공권 확보에 끝내 실패했다. 그러자 독일군 지휘부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게 “이대로 상륙을 강행한다면 우리 병사들을 적의 고기 분쇄기에 밀어넣는 것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바다사자 작전은 무기한 연기됐다. 히틀러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2차 세계대전이 좀 더 빨리 끝났을지 모른다.
군대에서 고기 분쇄기 전술은 인해전술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한 중공군이 쓴 바로 그 전술이다.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든 개의치 않고 무리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쇄기에 들어간 고깃덩어리가 투입과 거의 동시에 잘게 잘려져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참으로 끔찍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러시아군 장병 약 19만8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4만3000∼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차이가 큰 것은 러시아군이 고기 분쇄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방 국가들의 분석이다. 자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러시아군의 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인명 손실에 관한 소식이 외신을 타고 속속 전해진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러시아군을 위한 총알받이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북한 병사들은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무인기) 공격에 취약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이역만리에서 무의미하게 스러져가는 북한 젊은이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하기 어렵다.
2024.12.19 23:24:13
![[설왕설래] ‘극한직업’ 尹 변호인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300/202412195001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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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극한직업’ 尹 변호인단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나흘 만에 12명의 매머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고 정권 초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법조인이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한 달 만에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선임돼 실무를 도맡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노 전 대통령의 ‘권좌 지키기’를 도왔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알 만한 대형 로펌들은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데다 탄핵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한 번에 꾸려지지 않고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까지 한두 명씩 추가 선임됐다.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 이중환·서성건 변호사 등이 합류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라 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졌다. 일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박 전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변론을 해 빈축을 샀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할 만큼 친분이 깊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적극 나섰고,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채명성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수사 대비, 탄핵심판 대응을 하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 대형 로펌, 거물급 변호사들이 수임을 고사하고 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모 로펌은 쏟아지는 비난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수임을 포기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번 사건에 잘못 엮이면 두고두고 손해 본다”는 경보음이 퍼지고 있다. 국민 눈총까지 받아야 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극한직업’이 될 것 같다.
2024.12.19 00:29:27
![[설왕설래] 사라진 송년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300/202412185002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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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라진 송년회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다. 보통 연말이면 회사나 초중고, 대학을 비롯해 해 넘어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는 모임까지 합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술자리가 많아 한때는 ‘119’(한 가지 술, 한 장소, 밤 9시 이전에 끝내자), ‘222’(반 잔만 채우고, 두 잔 이상 권하지 않고, 2시간 이내에 술자리 마무리) 등 건전한 회식문화를 권장하는 캠페인까지 벌어졌다. 크리스마스·송년회가 겹친 연말 특수는 자영업자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런 연말 풍경을 블랙홀처럼 송두리째 빨아들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12일 사흘간 전국 일반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전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88.4%)이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는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다. 계엄 선포 이후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9%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니 걱정이다. 대통령 탄핵이 아닌 ‘송년회 탄핵’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했다. 8년 만에 맞닥뜨린 탄핵 정국 여파로 서민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서다. 골목상권이 붕괴 직전이고,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세종시 상권마저 초토화되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앞다퉈 송년회 재개를 ‘읍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금융권에선 ‘회식이 애국’이라는 독려 문구까지 등장했지만 무용지물이다.
과거 두 차례의 전직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중국 경제 활황과 반도체 호조가 메워줬다지만 지금은 기댈 언덕도 없다는 게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결국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경제 심리 위축’, ‘하방 위험 증가’라는 어두운 단어만 난무한다. 비상계엄이 초래한 웃픈 현실이다. 올해는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아니라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라진 ‘잊고 싶은’ 망년회(忘年會)가 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릴지 모르겠다.
2024.12.18 00:47:37
![[설왕설래] ECO 우체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6/300/20241216518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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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ECO 우체통
이제 사람들은 편지를 자주 쓰지 않는다. 기억은 남아 있다. 과거 편지는 저마다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연을 담아 배달됐다. 그런 편지에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고는 답장이 오기까지 얼마나 설레며 기다렸던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집배원이 보일라 치면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렇게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인생사의 고뇌와 슬픔, 꿈과 사랑을 전했다. 디지털시대에 접어들어 편지 대신 e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당연히 갖가지 사연이 모였던 길거리 빨간 우체통도 눈에 띄게 줄었다. 우정사업본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1억3581만개에 달했던 우체통은 올해 6월 기준 334만개로 줄었다. 급기야 작년부터는 폐의약품 회수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세종시를 필두로 서울과 전남 나주에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폐의약품 1만6557건이 우체통에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우체통의 깜짝 변신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초록 우체통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1984년 각진 모양의 빨간 우체통이 보급됐다.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한 빨간 우체통의 기능과 모습이 40년 만에 바뀐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ECO(친환경) 우체통’ 90여개를 제작해 서울 시내에 시범 설치한다고 한다. 새 우체통은 우편·소포를 넣는 칸 옆에 ECO칸이 따로 있다. 여기에는 사용한 커피캡슐이나 폐의약품을 넣을 수 있다. 그간 플라스틱이었던 우체통의 재질도 철제 강판(鋼板)으로 바뀐다.
일각에선 폐의약품과 커피캡슐을 대체 왜 집배원이 수거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심지어 “커피캡슐은 안에 내용물을 다 분리해서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는데 그럴 거 같으면 그냥 개인이 가정집에서 분리 배출하면 오히려 쉽지 않냐”는 지적도 한다. “관련 수거 택배서비스도 있는데 굳이 우체통을 쓰레기통으로 만들 이유가 뭐냐. 우정사업본부가 지방자치단체냐, 환경부 공무원이냐”는 성토도 이어진다. 바뀐 우체통이 탁상행정의 전형일지, 혁신일지 지켜볼 일이다.
2024.12.17 06: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