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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다툼
[설왕설래]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다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주도권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저마다 수사를 주도하기 위해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며 그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지난 8일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경이 “검토하겠다”고 할 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출범 4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 ‘공수(空手)처’라는 오명을 얻은 공수처로선 이번이 존재를 증명할 호기로 여기는 듯하다. 공수처에 중복되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검경이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규정은 없다. 문재인정부가 졸속으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의 맹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발 빠르게 구속하고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목전에 둔 검찰, 경찰 1·2인자를 구속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사건을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경찰은 되레 검찰을 뺀 채 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했다. 경찰이 그러고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맡긴 건 코미디다. 검찰이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는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는 건 비정상이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모른다”며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한 공수처의 행태도 황당하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은 또 어떤가.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경찰은 9일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는 11일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전리품 차지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검경,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중구난방 수사와 증거확보 다툼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 부재’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수사기관 간 샅바싸움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수사기관들은 자중해야 한다.
2024.12.15 23:12:12
[설왕설래] 비화폰
[설왕설래] 비화폰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가동 중이던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도청 및 사찰을 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내부 고발자’의 대명사가 된 그는 지난해 6월 영국 가디언과 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의 역량을 고려하면 2013년 우리가 본 것은 어린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정부 등 거대 권력에 의한 사찰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100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도·감청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 중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 고심하는 민감한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데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흔들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도 이례적이지만, 개인 폰이라는 점에 정치권이 화들짝 놀랐다.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윤 대통령의 사적 통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은 자칫하면 감청에 의한 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를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기시된다.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박지원 의원)이란 힐난이 무리도 아니다. ‘비화(祕話)폰’은 일반 모바일 기기와 달리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발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해 도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2·3 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가 비화폰을 이용해 은밀한 지시와 명령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밝혀낼 핵심 증거물인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고 했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도청 등 보안을 의식했던 것일까.
2024.12.13 00:55:48
[설왕설래]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설왕설래]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작은 친절을 받아본 적 있는가. 미국에서 워싱턴특파원으로 일할 때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적잖은 통행료를 내야 했다. 어디선가 통행료를 내려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했다. 일면식도 없던 앞선 차량 운전자가 미리 내준 것이다. 한 번은 아내와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의 한 커피숍에 갔다. 두 잔을 주문했더니 한 잔 값만 받았다. 이곳을 다녀간 어느 손님이 자신이 선택한 것과 같은 음료를 주문한 누군가를 위해 계산을 미리 해뒀다고 했다. 그때 ‘우연한 친절’, ‘뜻밖의 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실감했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끝을 알 수조차 없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는 별에, 남북으로 갈린 국가의 남쪽에,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자체가 엄청난 확률의 우연인 듯, 필연인 듯하다. 우연은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그렇다고 통행료를, 음료값을 내준 누군가가 세상을, 역사를 바꾸려 했던 건 아닐 터이다. 그저 누군가의 작은 기쁨을 상상했으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미소 짓지 않았을까. 10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빵집에 누군가 500만원 거액을 현금으로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 여의도에서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50대 남성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했다. 14일부터 1200명 정도가 무료 음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 표결이 예고된 날이다. 결제 코드가 ‘김민주’인 걸 보면 그의 뜻을 짐작할 만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으리라. 국회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향한 위협이 심각한 양상이다. 의원들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의원 지역사무실 문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집 앞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새벽에 정당 현수막에 방화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민주적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한 영향력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만 악한 영향력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2024.12.13 00:56:37
[설왕설래] MZ계엄군과 시위
[설왕설래] MZ계엄군과 시위
그제 저녁 군 고위인사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발표 직후 국방부 간부들을 불러 모아 놓고는 ‘계엄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며 동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고 했다. 지인은 “결과적으로 계엄이 시행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군 수뇌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 든 비상계엄 카드가 무위로 돌아간 데는 MZ(밀레니얼+Z)세대 계엄군이 있었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나름의 저항을 펼친 덕분에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본회의 가결을 도왔다. 장병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한 시간이 사태 수습의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다.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다가 철수하던 한 무장 계엄군이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7일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집회 참가자 중에는 2030 젊은이가 상당수였다. 이들은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선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K팝·뮤지컬 가사나 게임 홍보 문구 등을 변형해 재치 있는 팻말을 써왔다. 노동운동 현장에서 등장하던 과격한 깃발도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대체됐다. 당연히 우려할 만한 폭력사태나 충돌은 없었다. 시위 주도 세력이 과거 운동권에서 MZ세대로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상이다. 미국은 계엄 직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TTX)을 무기한 연기했다. 자신들에게 언질 없이 내려진 계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할 것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외신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7일 캘리포니아주 레이건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안보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시민과 군의 관계를 보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확신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MZ세대가 한국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부상한 덕택이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024.12.13 00:57:22
[설왕설래] ‘도량발호’(跳梁跋扈)
[설왕설래] ‘도량발호’(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라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도량발호(41.4%)가 선정됐다. 도량발호는 단일 사자성어가 아닌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과 ‘발호’(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로 각각 달리 활용하던 고어를 붙여 만들었다. 도량은 ‘한서(漢書)’의 ‘소요유(逍遙遊)’편 등 고전에서 방자하게 날뛰는 행동을 표현하는 데 쓰였고, 발호는 ‘후한서(後漢書)’에서 ‘발호장군(跋扈將軍)’으로 등장한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악의 사례가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 비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정부·기관장의 권력 남용,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 몰이해, 명태균·도술인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올해의 사자성어 2∼5위에 비친 한국 사회는 암울하다. 2위에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석서위려(碩鼠危旅)가 올랐다. 4, 5위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었다. 무능하고 염치도 없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혼란을 키운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그간 발표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우리 사회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조명하는 동시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2021년에는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묘서동처(猫鼠同處), 2022년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지난해에는 ‘이로움을 보느라 의로움을 잊었다’는 견리망의(見利忘義)였다. 내년엔 더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2024.12.13 00:57:41
[설왕설래] 또 적폐 대상으로 지목된 방첩사
[설왕설래] 또 적폐 대상으로 지목된 방첩사
2018년 1월25일 혹한의 날씨에 당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비롯한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 600여명이 국립현충원에 도열했다. 그러고는 ‘洗心水’(세심수)라고 큼직하게 써 붙인 수조에 담긴 물로 손을 씻는 의식을 가졌다. 인터넷상에서 ‘정치 댓글’을 단 행위가 적발되자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짐하며 기독교의 세례(洗禮) 등 종교 행사 의식을 차용해 벌인 이벤트였다.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의 의지와 비장함을 보이려 했건만 오히려 비웃음이 컸다. 기무사의 모체는 1948년 만들어진 국방경비대의 육군정보처 특별조사과였다. 이후 특무부대, 방첩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됐다. 보안사는 12·12 군사쿠데타의 주축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다. 군내 보안과 정보수집을 앞세워 군 안팎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있고 나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변신했다. 2018년 7월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친위쿠데타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도 보지 않은 문 대통령이 조직 개편을 지시하자,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11월 국군방첩사령부로 거듭났지만 이번에는 비상계엄의 중심에 섰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8일 직무 정지 조처를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단행한 지 이틀 만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의 위헌적 무력행위를 주도한 조직을 사실상 방첩사로 지목한 셈이다. 여러 차례 부대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어떻게 명맥을 이어갈지 궁금하다.
2024.12.13 00:59:14
[설왕설래] 미국의 원죄
[설왕설래] 미국의 원죄
‘원죄’(original sin)는 본디 종교 용어다. 기독교 교리에서 인류의 시조에 해당하는 아담이 하느님의 뜻을 어긴 죄를 뜻한다. 원래 극락에서 행복만을 누릴 운명이었던 인간이 그곳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라고 기독교는 설명한다. 이처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원죄가 요즘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지의 신대륙 미국에 영국인이 정착해 식민지 건설에 착수한 것은 17세기 초의 일이다. 그 뒤 미국에선 흑인 노예제가 널리 운용됐다. 당시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노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상륙한 서양인들이 무력으로 흑인들을 붙잡은 뒤 유럽이나 미국에 팔아 돈을 버는 ‘노예무역’이 성행한 시절이었다. 1776년 미국 독립 이후에도 남부는 면화 재배를 위해 대규모의 흑인 노동력이 필요했던 터라 노예제를 적극 옹호했다. 반면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던 북부는 흑인 노예를 해방해 공장 근로자로 충원하고 싶어했다. 이런 견해차가 결국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남북전쟁(1861∼1865)이다.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난 이듬해인 1866년 미국에서 노예제는 완전히 폐지됐다. 하지만 그 상처는 160년가량 지난 오늘날에도 치유되지 않았다. 반미 성향 국가들이 미국을 성토하며 내거는 핵심 사유가 바로 노예제다. 2022년 7월 중국 외교부는 “(250년 가까운)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가 합법이었던 기간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 공략에 부쩍 공을 들이는 중국이 반미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1월 물러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360만여명이 노예로 끌려간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다. 바이든은 “노예제는 미국의 원죄”라며 “좋은 역사든, 나쁘고 추한 역사든 과거사를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이 담긴 반성이길 바란다.
2024.12.13 00:59:23
[설왕설래] 유네스코 문화유산 된 ‘장 담그기’
[설왕설래] 유네스코 문화유산 된 ‘장 담그기’
장(醬)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기본양념이다. 콩을 발효해 먹는 동양 문화권에서도 한국의 장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만들고, 전해에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법이다. ‘장맛이 좋은 집에 복이 많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긴다’, ‘집안 사정은 장맛으로 안다’ 등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을 중요하게 여겼다. 장 담그기는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큰 집안 행사였다. 장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온다.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하면서 납채(혼인이 이뤄진 증거로 신랑 측이 신붓집으로 보내는 예물)로 장과 메주를 보냈다. 왕실의 폐백 물품 중 하나로 장이 거론됐다는 것은 삼국시대에 이미 장을 만들어 먹었다는 방증이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018년 현종이 백성들에게 소금과 장을 나눠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 왕실에서는 장을 보관하는 창고를 두고 ‘장고 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가 그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한국 전통 음식 문화로는 2013년 김장 문화에 이어 두 번째다. 장이 채식과 발효 음식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라는 점을 인정받은 건 의미가 크다. 심사 과정에서 장 담그기가 지닌 공동체 문화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한다”며 “장 담그기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스타 셰프들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활용해 기발한 음식을 선보여 전 세계의 화제가 됐다. 한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발효 문화, 전통 한식, 제철 밥상, 유행 한식 등 4개의 테마를 주제로 30개 K미식 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팝, K무비, K드라마에 이어 ‘K장’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12.13 00:59:31
[설왕설래] 도서 연체자 특사
[설왕설래] 도서 연체자 특사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이 일용직 근로자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광주 시내 도서관 8곳에서 책 1500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보니 도난당한 책들은 고스란히 보관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안타깝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책 도둑질도 범죄라는 점은 명백하다.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본청 1층에는 ‘K창’이란 이름의 도서관이 있다. K창 입구에는 ‘봤던 책은 기부하고, 읽고 싶은 책은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을 이용자가 그냥 자기 것으로 삼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름하여 ‘양심 도서관’이다. 여기에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소신이 반영됐다고 한다. 도서 판매량도, 독서 인구도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나름 신선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특정인이 독점하려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서울시가 시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정지’라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사익을 챙길 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시가 오는 10일을 기해 240곳에 달하는 산하 공공도서관의 연체자 약 10만7000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그날 한강(54)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을 기념해 마련한 이벤트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절이나 성탄절에 수감 중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썼다”고 말했다. 연체로 대출이 정지됐어도 10일까지 책을 반납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니 당사자들에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긴 한 작가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2024.12.13 00:59:55
[설왕설래]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 ‘뇌 썩음’
[설왕설래]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 ‘뇌 썩음’
호주 상원이 며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X·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과 같은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한 조처를 한 건 SNS에서 괴롭힘을 당한 12세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SNS 부작용 탓에 생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잇따라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이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옳다는 것은 안다”고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SNS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어 11세 미만 아동엔 휴대폰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3세 미만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달 SNS 사용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어제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해 화제다. ‘뇌 썩음’은 주로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해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 단어의 사용 빈도는 지난 1년간 약 230% 증가했다고 한다. 앤드루 프르지빌스키 옥스퍼드 대학교수는 “이 단어의 유행은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증상”이라며 “SNS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만 10~19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다. ‘쇼츠’(짧은 동영상) 이용자 중 23%는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유·아동(만 3~9세)도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관련 정책이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2024.12.03 0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