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대출 관련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시장개입’까지 언급하며 대출 금리 인상을 지적하자 은행들이 연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은행마다 중구난방식 규제를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빚어졌다. 그러자 이 원장은 느닷없이 은행들이 들쭉날쭉한 대책을 내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은행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냐며 황당한 표정이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이 문제인지, 은행들의 천차만별 대책이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책 혼선이 혼란을 키운 것만은 분명하다. 은행 창구를 막았다지만 역부족이다.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금리까지 올렸다. 그러자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대출규모가 7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대출 난민’들은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나흘 만에 5000억원 급증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은행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정부 압박이 금리를 올려 은행의 배만 불리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고음을 무시한 대가다. 저리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집값 상승의 불을 지핀 건 금융당국이다.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유예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불렀다. 시장 불신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뿐이다. 급기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국민불편이 커지는 만큼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가 이 원장의 경솔한 입을 수수방관한다는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흐릿해진 금융위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세이브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이 원장은 오늘 또 시중은행장을 만난다. 그의 입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잘 훈련된 외교관은 좀처럼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협상 상대방이나 취재진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다. 설화나 구설에 휘말리는 법도 거의 없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도 잘하고 곤란한 질문도 절묘하게 비껴간다. 이를 ‘외교적 화법’이라고 하는데, 꼭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실체가 없는 텅 빈 발언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래도 말 한마디가 국익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외교관의 언어는 절제되고 신중해야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분야 최고 실세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참모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장은 벌써 4번째다. 학자 출신인 김 차장만 붙박이다. 이런 김 차장이 툭하면 구설에 휘말린다. 언론 브리핑이나 강연을 하고 나면 빈번하게 뒷말이 나온다. 이명박정부 때도 실세 당국자였던 만큼 외교적 화법에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논란을 너무 많이 자초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국가안보실 고위당국자들의 대화까지 도·감청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에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의의 도·감청도 있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브리핑도 논란이 됐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한·미 정상은 ‘48초’ 환담에 그쳤고,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언론에 정식회담이 아니라는 뜻의 ‘간담’으로 보도됐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빚더니, 며칠 만에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3일 한 강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생소하다면서 “제가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너무 거칠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해리스 측이 들었다면 불쾌해했을 것이다. 이런 인사가 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다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마오타이주는 중국 최고급 백주로 불린다. 위스키, 코냑과 함께 세계 3대 명주로도 꼽힌다. 베트남과 가까운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런화이시(仁懷市)의 마오타이진(茅台鎭) 산지에서 츠수이허(赤水河) 강물로 만들어져 ‘귀주 마오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오타이주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2000년 전 한나라 무황제가 역사상 최고의 술이라 칭하면서라고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8대 명주 중에서도 유난히 인기가 높았고, 중국을 상징하는 술로 자리 잡았다. 중국인들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술을 마신 빈 잔과 빈 병에 오랫동안 술 향기가 남는다고 해서 ‘공배향 병병향’(空杯香 甁甁香)이라고도 불렸다. 1915년 샌프란시스코 국제박람회에 출품돼 1등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었다. 정치지도자들이 즐겨 마시고 외국 국빈과의 만찬 때 건배주로 자주 등장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귀한 분을 모시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품목으로 여겨져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때론 현금처럼 대우받기도 했다. 하지만 연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술이 시중에 돌아다녀 ‘90%가 가짜’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마오타이 주식은 명실공히 중국의 대장주였다. 시총이 전 세계 식음료 회사 중 최고로 삼성전자보다 클 정도였다. 이랬던 마오타이 주가가 최근 급락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웃돈을 줘도 구하기 어려웠던 이전 명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 투자자들까지 외면하면서 굳건했던 중국 내 시총 1위 타이틀도 중국공상은행에 반납했다. 블룸버그는 “마오타이는 중국 경기 동향의 바로미터(척도)로 여겨져 왔다”며 “마오타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중국의 소비 회복이 아직 멀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부동산과 민간기업 부진에 이어 소비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실업은 정부 통계로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다. 정치적 불안정을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개선으로 덮었던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언제까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낙관적이지는 않다. 섣부를 수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의 끝을 점칠 수 있겠다.

국군의날이 10월1일로 정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 육해공군 생일은 제각각이었다. 해군은 1945년 11월11일 모체인 해방병단 창설일을, 공군은 49년 10월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이었다. 육군은 46년 1월15일 미 군정하에서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하다 55년 유엔군이 한국전쟁 때 38선 돌파를 공식승인한 10월2일로 바꿨다. 그러다 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 제3사단(백골 부대)이 38선을 넘은 날로 확인된 10월1일을 국군의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기록에는 군 일체감 조성과 예산 및 시간 절약만 거론돼 있을 뿐 분명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통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군의날은 상해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17일)이나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해산한 날(1907년 8월1일) 등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은 국군의날이 헌법 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며 9월17일로 바꾸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003년과 2006년에도 변경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공휴일을 늘려 얼어붙은 소비에 숨통을 틔우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개천절, 한글날에 사나흘 연차를 보태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국군의날은 76년 이후 10여년간 공휴일이었다가 91년부터 제외됐다. 10월은 추석과 겹칠 때가 많고 다른 공휴일도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재계의 요구를 당시 노태우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강득구 의원은 국군의날 휴일 지정과 관련해 뜬금없이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친 것은 우연이냐”,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과 건국절 제정, 독도 지우기도 모자라 이제 국군의날까지. 거야의 친일 몰이, 반일 장사가 끝없다.

이상순과 2013년 결혼 후 제주에 정착한 이효리는 제주살이 유행을 이끈 대표 연예인이다. ‘효리네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시즌2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효리는 ‘제주댁’, ‘소길댁’이라고 불리며 털털한 일상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강아지 털을 깎아주고, 시장을 보거나 칼국수를 해 먹으며 민박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잔잔한 재미를 더했다. 그런 이효리 부부가 11년간의 제주살이를 청산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상순은 “제주도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되게 힘들다”, “전원주택 같은 데서 사는 걸 꿈꾸시는데 집 바깥 일이 너무 많다”고 전했다. 제주살이는 많은 육지인이 꿈꾸는 로망이자,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다. 그런 제주살이 열풍이 시들해지고 있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제주 전입인구는 8만1508명, 전출 인구는 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순유출이 나타났다. 제주를 떠난 이들은 대부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생활물가와 제한된 직업 선택의 폭, 급등한 집값 등으로 제주의 매력이 반감된 탓이다. ‘연세’라는 독특한 주택 임대문화도 선뜻 제주에 발을 붙이기 힘든 요인이다. 월세, 전세와 달리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한다고 해서 ‘죽는 세’라고도 불린다. 섬 지역 특성상 가족이나 이웃 등 지인과 거래가 많았던 제주에서 매달 월세를 받기 껄끄러워 생겼다는 설이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원생활의 낙원’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몰려들던 귀촌 열풍도 급격히 식고 있다. 지난해 제주를 떠난 귀촌인 수가 1000명이 넘는다. 내국인에게도 제주는 더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34만3849명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내국인은 무려 113만4938명(8.2%) 줄었다. ‘바가지 해산물’, ‘비계 삼겹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도 8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7.2% 줄었다. 역대급 ‘엔저’와 맞물려 ‘그 돈이면 해외 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게 요즘 제주의 모습이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는 흔히 ‘네이비 실(SEAL)’로 불린다. 바다는 물론 하늘과 땅에서도 잘 싸울 수 있는 전천후 용사란 뜻이 담겨 있다. 1997년 개봉한 미국 영화 ‘G.I. 제인’은 네이비 실의 첫 번째 여성 요원이 되려는 조던 오닐 대위가 주인공이다. 할리우드 대스타 데미 무어가 오닐 대위 역을 맡아 머리를 빡빡 깎고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무어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2016년 주한미군 2사단이 한·미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수 보병 경연대회’를 열었다. 3시간 안에 20㎞를 행군해야 하는 등 엄청난 체력을 요구해 ‘지옥훈련’이란 별명이 붙었다. 응모한 국군 장병 중에서 21명만 최종 합격했는데,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정지은 당시 중위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매일 윗몸 일으키기와 팔 굽혀 펴기를 200회씩 하며 경연에 대비했다고 한다. 정 중위를 향해 ‘한국의 G.I. 제인’이란 찬사가 쏟아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 해군 특수부대 가운데 해난구조전대(SSU)가 있다. 이름 그대로 바다에서 선박 침몰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선체 수색 및 인양과 인명 구조 등을 맡는다. 이 부대에서 활약하려면 12주 과정의 심해잠수사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체력검정을 비롯한 모든 합격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다. 7.4㎞의 바다 수영과 40m 잠수, 매일 10㎞ 달리기 등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도전자의 절반가량이 중도에 탈락하겠는가. 엊그제 SSU 역사상 첫 여성 심해잠수사가 탄생했다. 2022년 학사장교로 임관한 문희우(27) 중위가 주인공이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심해잠수사 과정에 지원한 그는 머리를 약 1㎝만 남기고 자른 뒤 자신보다 어린 남자 군인들과 동고동락한 끝에 값진 성취를 일궈냈다. 대위 진급을 앞둔 문 중위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내가) 첫 여군 심해잠수사이자, 새로운 도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여군 심해잠수사일지 모른다”며 “후배들이 나를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하고 싶다”고 답했다. 진정한 인간 승리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처럼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노태우정부는 1989년 일본에 지소미아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인사들을 추적해 대북 정보력을 키우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번에는 일본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6월 지소미아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내 반발 여론에 밀려 서명식 직전에 체결은 연기된다. 밀실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그해 7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도를 찾은 대통령은 없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외교정책의 패착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분명한 것은 독도 방문이 김태효의 제안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국회 운영위원 첫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27일 야당이 밀정, 뉴라이트, 계엄설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10년만에 대통령실로 돌아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타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발언한 그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과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봐서다. 과거사 문제가 국민 감정과 직결된 만큼 정부 인사들에게 정제된 단어 구사가 요구되기는 한다. 그렇더라도 작금의 친일몰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다. 좌우가 갈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해방정국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친북‧친중 논란이,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친일‧친미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억지와 왜곡은 수많은 소모적 논쟁을 낳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할 정도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 사이 민초들 삶은 피폐해졌다. 야권에서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 추진이나 독도영유권 부정 땐 내란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그럴 개연성이 크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치권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가치를 구별해야 할 때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2002년 카드사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드 사태가 금융대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듬해 은행들의 카드사 지원을 강제(4·3대책)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치비판이 일자 당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로 응수했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관치금융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윤석열정부도 관치금융의 그늘이 짙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단한 현실을 언급하며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들의 돈놀이를 질타하며 상생금융 출연, 이자부담 경감을 압박했다. 화들짝 놀란 은행들은 앞다퉈 대출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긴축정책 효과가 약화하면서 가계 빚은 급격히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도 불붙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초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집값 상승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두 달 새 22차례나 대출금리를 올렸다. 급기야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1%포인트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빚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원장은 “(은행들이) 쉽게 금리를 올려 대응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딴소리를 한다. “앞으로는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닌데 이처럼 개입 타이밍이 더디고 냉·온탕을 오가는 관치금융 사례도 찾기 쉽지 않다. 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은행들은 즉각 만기와 한도 축소 등 대출 옥죄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이제 집을 꼭 사야 하거나 전세를 옮겨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돈줄이 마르고 더 많은 이자에 시달릴 게 뻔하다. 조만간 ‘대출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설픈 관치가 금리 왜곡과 시장혼란을 야기하며 통화정책까지 망친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에도 한은이 가계부채와 집값 탓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지 않나. 아직도 관치금융의 망령이 떠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20년 전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서울대 합격률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따진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관계’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결과 서울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학생 100명당 2.1명으로 강북구(0.1명)의 21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후속연구에서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80∼90% 차이 난다고 분석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이 틀렸다는 것인데 파장이 컸다. 한국은행이 그제 유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잠재력이 같은 중 1학년생을 6년간 추적해 보니 서울대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환경 등 ‘거주지역 효과(92%)’에 좌우됐다. 한은은 입시불평등이 서울 집값·저출산 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모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당장 서울 출신 학생이 역차별을 당하고 지방의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텐데 입시현장은 밑도 끝도 없는 분쟁과 혼란에 빠져들 게 뻔하다. 학자, 전문가라면 몰라도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진 당국자가 할 얘기는 아닌 듯하다. 이 총재의 ‘오지랖’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농산물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자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서비스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자”고도 했다. 정작 이 총재의 통화정책은 신통치 않다. 그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는데 통화정책의 무력감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하 실기론을 제기했고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서도 비판과 불만이 적지 않다. 이 총재는 집값과 가계 빚을 동결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비위축 등 고금리 부작용도 심각하다. 경제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본업인 통화정책 경로와 파장을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구조개혁과 사회문제가 걱정된다면 해당 부처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

얼마 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식을 접했다. 유명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올린 한국 여행기를 통해서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사회가 극심한 경쟁 속에 승자만 우대하며 패자에게는 실패의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동체가 중시되는 유교 문화가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보다 우울한 개인을 양산한다고 짚었다. 물질만능주의로 한국인은 늘 열패감(劣敗感)에 시달린다고도 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수긍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우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반면 능력이 아닌 그 무언가가 개입돼 성취를 이룰 경우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간주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생존과 능력에 대한 욕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부작용으로 분노와 낙인찍기가 횡행하고, 개인 간 신뢰가 약화됐다. 한국은행이 어제 “부모 잘 만날수록 대학을 더 잘 갔다”며 부의 대물림을 인정했다. 불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울분은 주로 이처럼 ‘사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기본 신념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리는 특정한 사건을 겪으며 촉발된다. 분노와 무기력감이 생기고 심할 경우 복수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의학용어로 외상후울분장애(PTED)라는 말로 불린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욱하는’ 화병과는 다른 개념이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동독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개됐다. 한국에서도 최근 관심사로 부상했다. 어제 국민의 절반가량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49.2%)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율은 젊은 층에서 더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 국민을 울분에 차게 했을까. 끊어진 교육 사다리와 경제적 불균형, 양극화된 노동시장,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의 갈라치기와 팬덤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꼴찌였다. 자살률 1위의 오명도 안고 있다. 여기에 울분까지 한국인 일상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