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짜깁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대륙의 감성’이라 치부되며 비웃음을 샀다. 만만하게만 봐왔던 중국 자동차는 날이 갈수록 변모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2010년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인수하고 2018년 다임러 벤츠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카피차’란 이미지도 어느 정도 탈피했다. 그래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기에는 무리였다. 3만개가 넘는 자동차 내연기관 설계가 그만큼 복잡했던 탓이다. 중국 자동차의 급성장은 자동차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다. 얼마 전 독일 1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중국 차의 저가 공세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10개 공장 중 3곳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의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던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에 관한 한 중국으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구조조정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 컨설팅 회사 알릭스파트너스(Alix Partners)가 발표한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1%에서 2030년 33%로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자동차 3대 가운데 1대가 중국산 제품이라는 얘기다. 유럽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 전략이 현실화하는 배경이다. 중국의 BYD가 내년 초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미 2016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판매 중인데, 이번에는 대중적인 승용차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다. BYD는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2009년 첫 전기차를 내놓은 지 13년 만인 2022년 미국 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됐다. 올해 판매량(261만5000대)은 테슬라(129만6000대)의 두 배가 넘는다. BYD의 국내 시장 진출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판도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사건이다. 연구개발(R&D), 수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책 뒷받침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들로선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작금의 중국 전기차의 성장 속도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눈폭탄 수준의 11월 첫눈은 당혹스러웠다. 27일 서울에 최대 28.6㎝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졌다. 11월 서울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17년 만이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11월 최고 적설은 12.4㎝(1972년)였다. 어제도 폭설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적설은 최대 40㎝를 넘어섰다. 수원시에는 27일 하루 동안 32.3㎝가 쌓였는데 12월∼2월을 포함해도 역대 최고기록이다. 기상전문가들도 “2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빈도의 기상이변”이라며 놀라워했다. 지난여름 우리나라는 기록적 폭염속에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속출했다. 비에 이어 눈까지 극단적으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퍼붓는 게 심상찮다. 전문가들은 겨울이 오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눈폭탄이 떨어진 주원인으로 해수면 온도를 꼽고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역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영향으로, 서해는 현재 해수면 온도가 14∼1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다. 바다에서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고,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 비구름대가 쉽게 포화상태가 돼 한곳에 몽땅 쏟아냈다는 것이다. 바다 수온이 예년보다 높지 않았다면 적설이 이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프랑스 파리는 겨울에도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곳이다. 그런데도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8㎝가량 폭설이 내려 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에펠탑 전망대도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남동부에선 불과 8시간 만에 20개월 치 비가 쏟아져 224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스페인이 1962년 이후 겪은 최악의 홍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철 강수량의 예고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계속 높을 것으로 보여 올겨울 이런 국지성 눈폭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설 작업을 하다가 여럿 숨지고 눈길에 53중 추돌사고가 나는 등 전국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올해 첫눈은 설렘이 아니라 공포를 안겨줬다.

영화 ‘탑건: 매버릭’(2022)에서 주인공인 매버릭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자네처럼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매버릭은 “그럴지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응수한다. 그는 1980년대부터 도입됐던 4세대 전투기인 F-18 호넷으로 적지 침투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적지에서 노후기종인 F-14 톰캣을 몰고 탈출하면서 놀라운 실력으로 적국의 최신전투기 2대도 격추한다. 영화와는 달리 현실은 딴판이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조차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굴욕을 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F-35가 비싸고 복잡하며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혹평했다. 그는 드론전쟁이 미래라며 “F-35 같은 유인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고도 했다. 머스크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F-35가 탐지를 피하는 최신 스텔스 기능과 첨단 무장체계를 갖췄다지만 인공지능(AI)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2월 중국 난징항공항천대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 AI가 조종하는 극초음속 전투기는 F-35를 8초 만에 격추했다. AI 전투기는 인간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마하 11의 속도로 적기 30㎞ 후방으로 날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런데도 대당 가격은 F-35가 1억달러로 AI 무인 전투기(2000만∼3000만달러 추정)보다 3∼5배 비싸다. F-35는 운용·유지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 ‘돈 먹는 하마’라 불린다. 올해 미 국방부의 관련 비용은 4850억달러에 이른다. 2088년 퇴역 때까지 개발 및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돈도 2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대의 유인전투기가 AI 체계로 여러 대의 무인전투기를 거느리고 최첨단 레이저 무기도 탑재된다. 미국은 2030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2035∼2040년 AI전투기가 실전에 등장할 전망이다. 매버릭이 말한 ‘오늘’이 눈앞의 현실로 닥친 모양이다.

4·19 의거 후 출범한 제2공화국은 헌법에 대법원장·대법관 선출제를 명시했다. 국회는 혼란을 우려해선지 법률에 국민 직선 대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했다. 1961년 5월 17일로 예정된 투표를 앞두고 명망 높은 법조인 여럿이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선거일 하루 전 5·16 군사정변이 터지며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뒤 제3공화국이 법관 선출제를 폐지했고 이는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판사도 선거로 뽑자”고 주장하나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한해 ‘국민 심사’란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최고재 판사(대법관)는 취임 후 첫 중의원(하원) 총선거 때 함께 실시되는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파면’ 의견이 과반이면 최고재에서 퇴출당하는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유권자 절대다수는 “솔직히 최고재 판사가 누구인지, 무슨 판결을 했는지 모른다”며 그냥 찬성표를 던진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표라고는 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 하겠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州)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곳이 많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의 임용 절차는 대법원부터 지방법원까지 획일적이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 중에서 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의회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표결로 임명 여부를 확정한다. 대중적 인기가 최우선인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철저히 능력과 도덕성 위주로 심사하는 것이다. 종신직인 연방 법관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다. 멕시코 대통령실이 내년 실시할 판사 선거에 1만8000여명이 지원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멕시코 의회가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판사 모두를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480명이 지원했다고 하니 경쟁률이 5.3대 1에 이른다. 판사 100% 직선제는 세계에서 멕시코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멕시코 정부와 의회는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법조계에는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짜로 개혁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손 안의 혁명’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자 애물단지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금융, 교통, 정보, 사진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 잃어버리는 순간 골치가 아프다. 일반인과 달리 흔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정보·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휴대전화는 2대다. 유권자와 소통하거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전화번호가 공개된 일명 ‘관용폰’을 이용한다. 하지만 권력자에 대한 청탁·비밀통화 등 은밀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 주로 ‘개인폰’이다.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사의 관심 대상이다.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나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문자메시지라도 보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모니터 보안 필름까지 붙여가며 보안에 열을 올린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주요 사건에 휴대전화는 어김없이 ‘스모킹 건’으로 등장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제1원칙은 휴대전화 확보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의 발단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 담긴 3만여개의 통화 녹음이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휴대전화 녹음 파일로 인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수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서울의 소리’ 기자와 53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곤욕을 치렀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녹음’은 합법이다. 타인 간의 대화라도 제3자가 아닌 당사자 간 녹음은 처벌이 어렵다. 법의 허점이다. 2022년 상대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공익제보 위축’ 등 비판이 일면서 철회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대통령실은 “소통 시스템의 변화 차원”이라는 부연설명까지 달았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공수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촉구했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가 논란거리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다.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만큼 매력적인 복지가 있을까 싶다. 급여는 같은데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과 부모봉양도 할 수 있다. 기업도 워라밸(일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행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일상적인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협업을 통한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에 뒤처진 이유로 재택근무를 지목하며 “스타트업이 잘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잭 웰치 전 GE 회장도 “일과 삶의 균형 따위는 없다”며 아예 워라밸을 경영의 방해요인으로 본다. 미국 MIT와 UCLA 연구팀이 작년 11월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연구한 결과 사무실 근무와 비교하면 18%나 낮았다. 최근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두 달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내년부터 주5일 사무실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전 세계 152만 직원에게 통보했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빅테크기업들도 대면근무로 전환하고 있고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JP모건 등도 이 추세에 합류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원조격인 IBM은 2007년 도입했다가 10년 후 폐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재택근무 반대론자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자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그런 그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되자 공무원 감원수단으로 이 카드를 꺼냈다. 머스크는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그만둘 것”이라며 “세금이 재택근무자에게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미 연방정부에서 130만명의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승인받았고 이들은 근무시간의 40%를 사무실 밖에서 지낸다. 기업이나 공공기관마다 효과가 다를 텐데 경영자의 눈에는 워라밸이 눈엣가시인 모양이다.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가 특징인 ‘테네브리즘’(tenebrism) 기법으로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열었다. 이탈리아 대표 화가로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3대 천재화가로 불린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얼굴에 주름 패고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하고 평범한 이들이다. 아름다운 옷을 걸친 엄숙한 표정의 사도들 모습에 익숙해 있던 당시 사람들에겐 생소했다. 그는 예수를 일반 세속인처럼 바꿔 그리는 등 신성을 보는 관점도 바꿨다.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이탈리아 출신 현대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64). 정식 미술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인물이다.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다 미술계에 뛰어들었다. 평면적 회화를 거부했다. 그를 알린 건 1999년 쿤스트할레(바젤)에서 전시된 ‘아홉 번째 시간’이었다. 붉은 카펫 바닥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운석에 맞고 쓰러진 작품이다. 교황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종교계 비난이 극에 달했다. 선을 넘는 작품은 이 뿐이 아니다. 18K 금으로 만든 103㎏의 황금 변기의 이름을 ‘아메리카’로 짓고는 관객이 직접 사용하게 했다. ‘미술계의 이단아’로 불렸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건 2019년 아트바젤(마이애미)에서 작품 ‘코미디언’을 선보이면서다. 코미디언은 강력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 한 개가 전부다. 코미디언은 세 가지 에디션으로 각각 12만~15만 달러(약 1억6000만~2억1000만원)에 팔려나갔다. 당시 한 행위예술가가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퍼포먼스”라며 벽에 붙어 있던 바나나를 떼어 먹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텔란은 인터뷰에서 “예술 작품이 불편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저 보기 좋은 디자인 제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언제나 권위와 맞서는 과정에 있으며, 아픈 곳을 긁어주는 손톱 같다”고 했다. 5년이 지나 다시 등장한 코미디언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620만 달러(약 86억7000만원·수수료포함)에 팔렸다. 낙찰자인 중국 출신 가상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은 바나나와 접착테이프 한 개씩, 그리고 썩은 바나나 교체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 진품 인증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전 소장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미술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바나나가 팔렸다. 팔린 작품 속 바나나는 맨해튼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약 500원)에 구입한 돌(Dole)사 제품”이라고 전했다. 작품을 구매한 저스틴 선은 “(카텔란의 작품은) 예술과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문화적 현상을 나타낸다”며 “곧 먹어 치울 것”이라고 했다. 영미권에서 ‘It’s Bananas!’라는 표현은 “말도 안 돼. 미쳤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미지가 예술로 각광받는 시대라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다. 5년 만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코미디언의 가격 인상 폭은 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A씨는 2015년 여성 연예인 B씨를 상대로 “국민호텔녀”라는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연예인에게 비(非)연예인과 동일한 모욕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2년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C씨는 2020년 9월 경쟁 유튜버 D씨에 대한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D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 비방하고, 얼굴을 두꺼비 사진과 합성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C씨는 불복했지만, 최근 대법원도 이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했다. 영상 편집·합성기술 발달에 따른 모욕죄의 진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판결이다. 형법에서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절하, 왜곡시키는 범죄로 지칭된다.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모욕이 반드시 욕설과 비난, 저주 등과 같이 언어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모욕죄 적용범위도 다양하고 처벌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다. 위헌 시비에도 시달려 왔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올해 8월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민원이 1년 전보다 6.1배 늘어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관련 민원이 대폭 는 까닭이다. 그만큼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과, 그 한계를 벗어난 인격권 침해를 단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I시대 이들 가치를 균형적으로 다뤄야 할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책무가 더 막중해지고 있다.

“실손(실손의료비 보험) 있으세요?”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권하기 전에 묻는 말이다. 실손 보험은 질병·상해 치료 시 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해준다. 허리가 아플 때 받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감기 걸렸을 때 맞는 수액주사 등이 비급여 진료에 속한다. 한 번에 몇 만원인데 여러 번 치료받아야 해 비싸지만 실손 가입자는 보험사가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보험 사기’ 목적으로 병원을 차려 실손 보험금을 무려 64억원이나 빼돌린 의사·손해사정사 등 일당이 그제 적발됐다. 환자에게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도수 치료나 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고 한다. 실손 보험의 허점을 잘 아는 보험설계사 150여명이 이 병원의 주 고객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했다. 한 40대 남성은 11개월간 병원 8곳에서 비급여 물리치료를 342회나 받고 실손보험금 8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실손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 실손 보험은 가입자 중 65%가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는 반면, 5%도 안 되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60% 이상을 타 간다. 올 상반기 지급한 4조8102억원 중 59%가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로 나갔다. 보건·금융 당국의 비급여 관리가 허술해서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과잉 진료·의료 쇼핑을 하지 않는 의사와 환자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적자를 본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손 보험 빼먹기’는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문제다. 실손 보험 탓에 피부과·안과·정형외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로 손쉽게 돈 버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급여 항목에 실손 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끼워 파는’ 혼합 진료가 늘어 건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실손 보험과 비급여 과잉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1958년 9월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당시 서독) 총리가 프랑스 파리 동남쪽 어느 시골 마을로 달려갔다. 곧 출범할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한 샤를 드골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패망한 뒤 흔히 ‘레지스탕스’로 불리는 저항군을 이끈 지도자였다. 아데나워로선 드골이 강력한 반독일 정책을 펴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이다. 독일이 2차대전 패배와 동·서독 분단이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웃 나라 프랑스의 협조가 절실했다. 아데나워의 걱정과 달리 드골은 대범한 태도를 보였다. “독일이 전범의 오명을 벗고 재통일을 이루도록 프랑스가 도와 달라”는 아데나워의 부탁에 드골은 흔쾌히 동의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드골은 나폴레옹 전쟁부터 2차대전까지 계속된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악연을 언급한 뒤 “(양국 간의) 이 높은 장벽의 산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가 대대손손의 적이던 독일에 기분 좋게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랑스·독일 화해의 원대한 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1963년 1월 드골과 아데나워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동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적대 관계를 영원히 끝내고 외교·국방·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합치자는 내용의 엘리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프랑스·독일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돼 함께 유럽연합(EU)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월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프랑스·독일)가 하나가 되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선언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양국의 협력에 유럽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화답했다. 드골의 미공개 서신과 유품 등 350여점이 다음 달 16일 파리에서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다. 여기엔 그가 10대 청소년 시절 가명으로 썼다는 ‘독일 원정(遠征)’이란 제목의 소설 원고도 포함돼 있다. 장차 프랑스군을 이끄는 장군이 되길 소망했던 젊은 날의 드골이 독일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된 뒤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 프랑스·독일 밀착의 초석을 놓았으니 그 발상의 전환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