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설왕설래] 노인 기준 나이 상향
[설왕설래] 노인 기준 나이 상향
2015년 5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화제가 됐다. 기초연금, 버스·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받는 기간을 뒤로 미뤄 국가부담을 덜고 미래세대와 상생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전에는 노인 연령조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냈던 대한노인회였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정부는 반대 목소리와 노인 표를 의식해 주저하다 공론화 기회를 놓쳤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냈지만, 정치권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의 수급 연령 기준이 65세부터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1981년 66.1세에서 2022년 83.5세로 크게 늘었고, 2072년에는 90세를 넘어선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과거엔 60세만 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사회에서도 ‘65세=노인’이란 공식은 허물어지고 있다. 일본 노년학회는 2017년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바꾸고 65∼74세는 ‘준고령자’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7월 65세 정년을 폐지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키로 했다. 싱가포르도 63세인 정년과 65세인 계속 고용 의무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늘린다. 대한노인회가 그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 부담을 우려한 어르신들의 양보가 고무적이다. 43년 된 노인 기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손봐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2024.10.22 23:47:29
[설왕설래] 검은 신화: 오공
[설왕설래] 검은 신화: 오공
주성치 주연의 1995년 작 ‘서유기 월광보합’과 ‘서유기 선리기연’은 중국 고전 서유기를 재해석한 영화다. 유치함과 기괴함으로 무장한 여타 주성치 주연 영화와 달리 나름 ‘걸작’이라고 평가받는다. 이유는 탄탄한 각본 때문이다. 슬랩스틱 코미디의 반복을 통한 유머와 스릴러적 요소가 절묘하게 버무려졌다. 여기에 SF영화에나 나올 법한 타임머신을 판타지 무협영화에 접목한 것도 흥행을 이끈 배경이다. 서유기는 중국의 사대기서 중 하나다. 당나라 승려 현장(삼장)법사가 장안에서 머나먼 서역으로 불경을 얻기 위해 떠나는 과정에서 겪는 수난사를 다뤘다. 삼장의 세 제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갖가지 괴물과 요괴가 등장한다. 허무맹랑해 보이는 판타지소설이지만 깨달음을 향한 여정 속에서 무능하고 부조리한 관료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만날 수 있다. 인물과 서사의 다양성 때문에 서유기는 아시아에서 여러 방식으로 변주돼왔다. 일본 만화 ‘드래곤볼’도 그중 하나다. 드래곤볼은 주인공인 손오공이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을 정도로 인기몰이했다. 지난 3월8일 드래곤볼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다. 드래곤볼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원작 서유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싶다. 최근 세계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8월 출시된 ‘검은 신화: 오공’ 때문이다. 중국 업체 게임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게임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뛰어난 그래픽과 개성 있는 전투시스템으로 출시 두 달 만에 200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역대 게임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액션 롤플레잉(RPG)인 오공은 중국 최초의 트리플A(AAA) 게임이다. 트리플A는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대작을 일컫는다. 인기가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서구와 일본의 전유물이었던 트리플A 게임 전쟁에 중국이 자국 IP(지식재산권)를 가지고 참전했고, 그 역량 또한 글로벌 게임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정도로 놀랍다는 점이다. ‘K게임’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4.10.21 23:23:15
[설왕설래] 아파치헬기 무용론
[설왕설래] 아파치헬기 무용론
아파치(Apache)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전차 저승사자’로 불린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가장 용맹했던 아파치족의 이름에서 따왔다. 시속 365㎞의 빠른 속도, 1200발짜리 30㎜ 포와 2.75인치 로켓탄 76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기를 갖춘 주·야간 전천후 헬기다. 지상에 근접해 건물·언덕 등을 은폐물로 이용한 기습 공격에 강해 적진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다.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침공 당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1991년 걸프전에서 탱크 278대를, 2003년 이라크전 때는 탱크 80여 대와 장갑차 140여 대, 250여 문의 화포를 파괴해 공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 공격 헬기 Mi-28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드론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공격 헬기가 실전에서 드론에 당한 건 처음이다. 200억원이 넘는 러시아군 Ka-52 공격 헬기 등도 1000만원 안팎인 휴대용 미사일에 줄줄이 격추됐다. 개전 이래 러시아군은 300대 이상의 헬기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그야말로 ‘헬기의 무덤’이 됐다. 미 육군이 올 2월 이미 개발에 20억 달러를 들인 코만치 헬기 개발 사업을 전격 취소해 화제가 됐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헬기의 공중 정찰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배우고 있다”며 “무인 시스템이 더 멀리 도달하고 더 저렴해졌다”고 밝혔다. 미군은 헬기 대신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시스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우크라 전쟁 전에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쟁 양상이 전례 없이 흐르자 헬기 계약을 취소하고 무인 공격기를 증강하기로 했다. 호주도 아파치 도입 재검토 주장이 나온다. 현재 실전 배치된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36대와 주한미군의 48대를 더하면 한미연합군의 아파치는 84대다. 군 당국이 4조7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 이후 헬기 가성비는 떨어지고, 드론 파괴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기 운용은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2024.10.20 23:03:26
[설왕설래] 트럼프 청구서
[설왕설래] 트럼프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하자마자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다. 그해 7월 안보 관련 회의에선 “한해 35억달러를 쓰면서 2만8000명의 병력이 (한국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모두 데려오자”고도 했다. 참모들은 “3차대전을 막기 위한 것”, “철수 땐 항모전단 추가 배치 등으로 비용이 열 배 더 들 것”이라며 기를 쓰고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는 이듬해 말 협정 만료를 앞두고 철군을 위협하며 분담금 50억달러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협정을 맺고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일부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이 떠안는 건 한국인 인건비와 훈련장·숙소·교육·작전·통신시설 등 건설비, 탄약 저장·정비 등 군수지원비다.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분담금은 초기 1073억원에서 해마다 늘어났고 트럼프 집권 때인 2019년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양국은 2026년 한국분담액을 1조5192억원으로 전년보다 8.3% 늘리고 2030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연일 방위비 폭탄 발언을 쏟아낸다. 그는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 합의액의 9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제는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2000명으로 부풀리며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도 했다. 재집권 때 종전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한 사이라며 직접 만나 핵 협상을 벌이겠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감축을 조건 삼아 제재를 해제하는 악몽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정교한 외교·안보전략을 짜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핵잠재력 확보 등 비상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때다.
2024.10.17 23:10:41
[설왕설래]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
[설왕설래]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
2022년 10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살이 빠져서 건강해 보인다. 비결이 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머스크가 13kg 감량 비결로 “단식, 위고비(wegovy)”라고 응답해 화제가 됐다. 이어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이 매릴린 먼로의 옛 옷을 입기 위해 3주 만에 7kg을 감량했을 당시 위고비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순식간에 ‘셀럽들의 비만치료제’로 소문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대박’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루이뷔통을 제치고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가 2021년 6월 출시한 비만치료제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해 준다. 노보노디스크는 몸에 주사만 한 방 놓으면 이런 효과가 1주일 지속되고, 68주간 꾸준히 맞으면 체중을 평균 15%가량 감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20% 감소시키고, 음주·흡연 욕구까지 줄여준다고 해 몸값이 치솟고 있다. 15일 위고비 국내 출시와 동시에 유통 회사의 주문 서버가 다운되는 등 벌써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온 물량이 넉넉하지 않아 병·의원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해서다. 국내 출시 가격은 4회 투약분이 37만2025원. 하지만 비급여의약품이고 찾는 환자들이 몰려 벌써 80만원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한 달간 위고비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비만은 21세기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통한다.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0억명(14%) 수준인데 2035년이면 19억명(24%)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과연 인류가 약으로 비만을 다스리는 시대가 임박한 걸까. 위고비를 끊으면 다시 살이 찌고, 속이 메슥거리고, 근육이 빠지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의료계는 아직 약물만으로 인간이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위고비 열풍이 아무리 강해도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의 효과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2024.10.17 00:42:22
[설왕설래]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설왕설래]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1998년 개봉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뮬란’은 중국 남북조 시대(386∼589년)가 배경이다. 그 시절 북위(北魏) 정권은 북쪽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시도하는 이민족 때문에 안보 위기를 느껴 전국 남성들에게 징집령을 내린다. 애니메이션은 병약한 아버지 대신 외동딸 뮬란이 남장하고 군대에 입대한 뒤 겪은 파란만장한 사연을 그린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주인공의 지극한 효심 덕분인지 흥행 면에선 제법 성과를 거뒀다. 조선 시대에 봉족(奉足)이란 제도가 있었다. 그 시절 16세 이상 60세 이하 평민 남성에겐 병역 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대상자 모두가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봉족이 되면 본인은 입대하지 않는 대신 군인들의 복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돈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국가 재정이 보잘것없던 시대에 방위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 병역 당국과 육군은 2003년 동반 입대 제도를 도입했다. 혼자가 아니고 형제, 친구 등 지인과 함께 입영해 훈련 기간은 물론 자대 배치 후에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힘든 군 생활 내내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청년들 사이에 반응이 제법 좋다는 후문이다. 낯선 곳에서 바로 곁에 낯익은 얼굴이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는가. 지난 7월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한 뒤 다른 사람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그제 전해졌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병사 월급이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려고 병사 급여를 올린 것은 아닐 텐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그는 병역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병무청이 “앞으로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입대자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으나 영 미덥지가 않다. 가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는 와중에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되겠다.
2024.10.15 23:23:42
[설왕설래] 공항 포퓰리즘
[설왕설래] 공항 포퓰리즘
프랑스 AFP통신은 ‘2007년 황당 뉴스’ 중의 하나로 ‘한국의 한 지방에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은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였다. 1억4000만달러나 들여 개항했으나 어떤 항공사도 취항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AFP가 공항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른바 ‘정치 공항’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정권의 실력자, 유력 정치인이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에서 추진했던 공항이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세워졌던 김영삼 공항(강원 양양). 김중권 공항(경북 울진), 유학성 공항(경북 예천), 정동영 공항(전북 김제) 등은 사정이 엇비슷했다. 당시 양양공항은 성수기인 7, 8월에도 이용객이 하루 평균 2∼4명에 불과했다. 2008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은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았다. 울진공항은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없어 개항을 못 하다 현재는 비행훈련원으로 쓰고 있다. 2003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초 공항 계획이 공식 폐기된 김제공항은 주민들이 공항 부지를 빌려 배추,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공항을 짓다 보니 현재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신공항을 더 짓겠다고 한다. 새만금을 비롯해 부산, 제주, 충남 서산, 경기 남부 등 전국 10곳에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그물망처럼 발달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 한국에서 공항이 25곳이나 필요한지 의문이다. 배편으로 워낙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울릉도·백령도·흑산도 같은 섬의 소규모 공항 정도가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에는 공항이 98개나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 이상 공항을 짓는 바람에 대부분 적자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논리와 지역발전 명분으로 늘어난 공항은 국가의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다.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요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설명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항은 정치적 전리품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항 포퓰리즘’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10.14 23:19:43
[설왕설래] 한강 신드롬
[설왕설래] 한강 신드롬
소설가 한강(54)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한강 신드롬’이 몰아치고 있다. 국내 서점가는 아침부터 ‘오픈런’과 ‘품절 대란’이 벌어지는 등 이례적인 특수를 누리고 있다.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판매량이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급증해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물량 확보 전쟁 중이다. 주요 대학 도서관과 지자체 운영 도서관에서는 한강의 책을 대여하려는 예약이 몰려 ‘대출 불가’ 상태다. 서울 종로구 한강의 집 앞에는 축하 화환이 즐비하고, 그가 운영하는 서촌의 작은 책방도 인파로 북적대고 있다. 외신들이 “한국의 카프카”라는 극찬을 쏟아내자 미국, 유럽 등 해외 서점가에도 ‘한강 돌풍’이 불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매대는 한강의 작품들로 채워졌다. 미국 도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아마존에선 ‘채식주의자’가 문학 1위, 종합 10위에 올랐다.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과 독일·프랑스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채식주의자’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로 등극했다. 독일 아마존에선 1위부터 8위까지 한강 책으로 채워질 정도다. 가요계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다. 악동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2019년 발표)는 일간 차트에서 역주행 중이다. 한강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쓸 당시 이 노래를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말하는 영상이 퍼진 영향이다. 방탄소년단 RM, 방송인 서현진 등 연예인들이 한강의 책을 읽고 남긴 감상평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한강 신드롬에 빠져 환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독서 문화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을 읽은 성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과거보다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사회문제가 될 정도다.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사람들이 다시 책을 찾고 인문학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반짝 열풍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래야 제2, 제3의 한강이 배출될 것이다.
2024.10.13 23:25:32
[설왕설래] 실사격 훈련
[설왕설래] 실사격 훈련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이 해병대 연평부대와 연평도 민간시설을 겨냥해 방사포 170여발을 쏘며 기습도발을 감행해 벌어졌다. 6·25전쟁 이후 초유의 포격전이었다. 교전규칙에 따라 해병대는 80여발의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이 있고 나서 13분 만의 대응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수십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뒤늦게 포탄 상당수가 북한 진지를 타격하지 못하고 논밭이나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미국 업체의 위성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는 했다. 그래도 평시 실사격 훈련으로 다져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조치였다는 데 공감했다. 이듬해 1월이다.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인질 구출을 위해 전례 없는 강공작전을 선택한다.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이 해적들에게 잡혀 있었다. 납치 6일 만에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이 투입돼 약 5시간의 교전을 거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다. 동시에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등 인질 전원을 구출했다.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물러섬이 없었던 군의 결기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 화해 분위기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급속도로 위축됐다. 해병대원들은 NLL 인근 해상이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했다. 올해 6월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7년 만에 훈련을 재개하기까지 K-9 자주포와 함께 한동안 섬을 떠나 육지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5월에는 육군 한 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 병사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 이후 연습용과 실전용 수류탄 사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군에는 조금만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면 민원이 빗발친다. 훈련은 전투에서의 승리보다 병사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군처럼 악천후에서 훈련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실사격 훈련은 실전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되기 일쑤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의 실사격 훈련이 지난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이뤄졌다. 타우러스는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지역에서 발사해 적 주요 시설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2016년 전력화됐고 군에 260발이 도입됐다. 타우러스의 실사격 훈련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7년 만의 재개다. 사격훈련이 성공적이었다는 공군의 발표보다 그동안 정권 눈치 보느라 장기간 실사격 훈련을 팽개친 군대가 한심스러워 보일 정도다. 훈련을 소홀히 한 군대가 실전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던가. 최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들을 연이어 제거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2024.10.11 22:00:00
[설왕설래] 노벨상 휩쓰는 AI
[설왕설래] 노벨상 휩쓰는 AI
‘리튬이온 배터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구디너프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교수는 40여 년 전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97세의 나이로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노벨상 수상자 중 역대 최고령자다. 네이처에 따르면 2010년대 연구성과를 낸 후 노벨상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차가 화학상은 30년, 물리학상과 생리의학상도 28년, 29년이 걸렸다. 노벨상 수상까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이런 노벨상 관행을 깼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AI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학 명예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받았다. 화학상도 AI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 수석연구원 존 점프에게 돌아갔다. 허사비스와 점프는 불과 4년 전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 모델 ‘알파폴드2’를 내놓았는데 놀라운 성과를 냈다. 알파폴드2는 10년간 알아내지 못한 특정 단백질 구조를 30분 만에 밝혀냈고 신약과 백신, 신소재 개발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힌턴이 딥러닝을 선보인 것도 12년 전이지만 이제 AI는 거의 모든 물리학의 모델링과 분석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가설설정부터 논문작성까지 연구 전반을 이끄는 AI 과학자도 등장했는데 머지않아 노벨상까지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다. 힌턴은 “내가 한 AI 연구를 후회한다”며 내부고발자로 변신했다. 그는 “인류가 AI에 지배당하는 공상과학영화가 20년 안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AI가 스며든 지 오래다.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에서 AI 혁신경쟁이 불붙고 딥페이크 영상 등 AI 활용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는 AI 산업지원과 위험대응 등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없다. 22대 국회 들어 1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며 본 척도 않는다. 후진정치가 AI 강국 도약의 발목을 잡고 AI발 재앙을 키우니 걱정이다.
2024.10.11 00: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