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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헌재,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가
[설왕설래] 헌재,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가
최고 헌법기관, 헌법 최고기관, 최고 헌법해석기관. 노태우 대통령은 ‘최고헌법기관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헌법재판소 권능에 맞설 기관이 있을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에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까지 심판하는 곳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걸 온 국민이 목격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이 제외된 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기관’을 놓고 가끔 자존심 싸움을 벌이지만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런 헌재 기능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 탓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기가 17일 끝난다. 진즉 이뤄졌어야 할 국회의 후임자 추천이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우겨서다. 국민의힘은 두 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을 합의 추천하자고 한다. 이러다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나오는 헌재 결정이 9월에 이어 이달, 아니 다음 달에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무슨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사건 변론 준비를 맡은 문형배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선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겼다. 민주당은 국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위법적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선임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자기네에 유리한 방송 지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거세다. 헌재 기능이 정지되면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해진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체제 붕괴 전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법률의 상위’인 헌법을 지키는 헌재의 존재 이유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국회에 의해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나.
2024.10.09 23:07:06
[설왕설래] 학생 문해력 위기
[설왕설래] 학생 문해력 위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글날을 앞두고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학생들의 문해력(文解力)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48.2%나 됐다. 심지어 교사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 못 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란 응답도 30.4%였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기조차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란 응답도 21.4%였다. 학생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 한 교사는 “사건의 시발점을 설명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왜 욕해요’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부자리가 별자리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수도(首都)라는 말을 몰라 충격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이 혈연(血緣)의 뜻을 모른다”는 사례도 나왔다. 얼마 전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추후 공고’를 ‘추후 공업고등학교’로 잘못 이해한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니 한자 까막눈이 늘어나는 것이다. 교총 조사에선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이해 못 하는 학부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답변이 여럿 나왔다니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 부족이 주 요인이라고 한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아이들이 많다. 초·중·고 교사들은 스마트폰, 게임기 등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 사용이 늘어난 이후 문해력이 확 떨어진 걸 느꼈다고 한다. 짧은 길이에 말도 거의 없는 쇼츠, 릴스 등에 익숙해지다 보니 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60%에 육박한다니…. 학생 문해력 저하는 사회의 지적 기반을 허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소통 단절과 오해가 빈번해질수록 세대 간,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독서·글쓰기 등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
2024.10.08 23:02:59
[설왕설래] 33번째 한강 다리
[설왕설래] 33번째 한강 다리
이탈리아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 1960년대 중반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서부극 ‘무법자’ 시리즈로 ‘스파게티 웨스턴’을 개척했던 인물이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 만든 영화 중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가 있다. 1920∼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뉴욕 빈민가 출신 갱스터들의 욕망과 비극적 서사를 엔니오 모리코네의 서정적인 음악에 담아 그려냈다.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에 유명한 다리가 등장한다.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맨해튼 브리지다. 교통수단이 페리밖에 없던 19세기 말 맨해튼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브루클린 브리지(1883년)이고, 이후 넘쳐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만든 다리가 맨해튼 브리지(1909년)다. 두 다리가 비슷하게 생겼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뉴욕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 미국토목학회는 맨해튼 브리지를 미국 토목 공학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는 33번째 한강 다리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강동구와 구리시는 이 다리 이름을 놓고 2020년부터 분쟁을 벌였다. 강동구는 공사 초기 다리를 고덕대교로 칭했다며 고덕대교를 고집했고, 구리시는 다리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포함된다며 구리대교나 토평대교로 짓기를 주장해 왔다. 결국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개입해 지난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선 33번째 한강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정했다. 통상 콘크리트 사장교(斜張橋·교각 위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로 다리를 지지하는 형식의 교량)는 무거워 경간(徑間·교각과 교각 사이)이 긴 다리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덕토평대교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했다. 전체 다리 길이(1.73㎞) 가운데 주탑과 주탑 사이 540m 콘크리트 다리의 무게를 주탑에서 연결된 케이블로 지탱한다. 전 세계에서 최초다. 또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이기도 하다. 왕래하는 국민에게 다리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관심은 교통난 해소와 지리적 격차 해소에 있다. 문화가 더해져 랜드마크가 된다면 금상첨화다. 교량 명칭을 둘러싼 지자체 신경전이 아쉬울 따름이다.
2024.10.07 23:17:03
[설왕설래] 45세가 ‘청년’인 대한민국
[설왕설래] 45세가 ‘청년’인 대한민국
6·25전쟁을 통틀어 가장 치열한 싸움은 1950년 8월 경북 칠곡 일대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였다. 당시 육군 1사단장을 맡아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준장의 나이는 29세였다. 요즘 같으면 대위로 중대장이나 맡을 나이다. 백 장군이 국군 최초로 별 넷 대장에 올라 참모총장까지 지내고 제대했을 때 39세였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대한민국이 신생국인 데다 평균수명도 짧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진급도, 출세도 모두 빠른 세상이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4년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에 이동원 당시 태국 대사가 발탁됐다. 37세의 젊은 외무장관 등장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 시절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한창 벌이고 있었다. 대화 상대인 시이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무상은 66세로 이 장관의 아버지뻘이었다. 숱한 고비 끝에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자 이 장관이 시이나 외상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나라의 외교 경험도, 외교관 인력 풀도 모두 부족하던 때였다. 1960∼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도 늘었다. 자연스레 20∼30대 젊은이가 군 장성이나 장관급 공직에 기용되는 일은 사라졌다. 적어도 40세는 넘어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 축에 끼는 시대다. ‘40대는 머지않아 은퇴할 세대’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실제로 1997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 이후 ‘사오정’(45세 정년)이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의 중위 연령이 연말이면 45세를 돌파할 전망이다. 중위 연령이란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줄을 세울 때 꼭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를 뜻한다. 과거 중장년의 상징과도 같았던 45세가 이제 ‘청년’이 된 셈이다. 40대 입장에선 “젊게 살면 좋지”라고 반길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 원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고령화라는 점이다. 영국의 중위 연령은 40세, 미국은 38세, 필리핀은 27세라고 하니 한국이 어느새 이들보다 ‘늙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출생률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언젠가 노인도 청년으로 분류되는 날이 올 것이다.
2024.10.06 23:15:18
[설왕설래] 매크로 암표상
[설왕설래] 매크로 암표상
서양에서는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근대화된 실내 극장이 설립되면서 유료 관람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극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1902년 고종 재위 40주년 경축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최초의 실내 상설 극장 ‘협률사’가 서울 정동에 지어졌다. 유료 관람 문화가 생겨났고, 아날로그 시대 종이 티켓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웃돈을 받고 몰래 파는 입장권과 탑승권을 뜻하는 암표 역시 이런 티켓과 함께 등장했다. 구하기 어려울수록 암표는 통상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우리나라도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버스와 열차표 등에서 암표 거래가 흔했다. 비단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중국의 춘제 귀성 열차표 구하기 전쟁은 매년 세계적 뉴스거리다. 발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고, 인터넷의 경우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 데다 암표상을 일컫는 ‘황뉴당’(黃牛黨)이 표를 매점매석하는 횡포가 극심했던 탓이다. 한때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주변에는 국내 최대 암표상 조직이 활개를 쳤다.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다녔지만 색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적발된 암표상에 대한 가벼운 경범죄 처벌도 단속과 근절을 어렵게 한 이유 중 하나다. 1회 초에 잡혀간 암표상이 3~4회 말쯤 매표소 주변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다. 훈방조치나 몇만원 벌금을 내고는 금세 자유의 몸이 됐다는 얘기다. 일망타진은 꿈도 꾸지 못했다. 매크로(macro)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명령어를 묶어서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하기 어려운 공연이나 경기 티켓을 미리 확보한 뒤 웃돈을 받아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획사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 초 국회는 이런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경찰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 7명을 적발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디지털 암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전 아날로그 전화예약 부활을 거론하는 이가 늘고 있다. 법망이 성글다며 티켓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암표상이 근절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
2024.10.03 22:53:45
[설왕설래] KBO 외국인 전성시대
[설왕설래] KBO 외국인 전성시대
올해 42년을 맞는 프로야구 KBO리그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스포츠이다. 610경기 만에 900만 관중을 돌파하더니 사상 첫 ‘1000만 관중’시대를 열었다. 지난 8월 사상 최악의 폭염과 파리올림픽도 야구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메이저리거 투수인 류현진(한화)의 복귀와 새로운 아이콘 김도영(기아), 고졸 최고 마무리 투수 김택연(두산) 등 흥행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20대·미혼·여성이 대거 직관에 나서면서 붐을 이끌었다. 외국인 선수들의 선전도 한몫했다. KBO에 ‘용병’이라 불리는 외국인 선수를 도입한 것은 1998년부터다. 국내 선수만으로는 수준 높은 경기를 운영하기 어려워서다. 다음 해까지 드래프트로 선수를 지명했지만 2000년부터 자유계약제로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는 미국, 일본 프로야구리그와의 경기력 차이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팀당 27명의 엔트리 가운데 고작 3명인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팀 전력의 50%를 넘는다. 외국인 선수가 잘하면 “용병농사 잘 지었다”고 표현한다. 잘 뽑은 외국인 선수가 가을 야구의 바로미터라는 말도 나왔다. 올해 타점왕에 오른 오스틴은 29년 만에 LG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잠실을 홈구장으로 쓴다는 뜻에서 ‘잠실 오氏’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정규 시즌이 끝난 뒤 분야별 순위표 최상단은 타율은 에레디아(SSG), 홈런은 데이비슨(NC)이 자리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여권 압수’라는 응원 문구가 목격된다. 투수 부문에서는 네일(기아), 하트(NC)가 각각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위를 석권했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롯데로서는 KBO 단일시즌 최다안타(202개) 기록을 세운 레이예스가 위안거리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사상 첫 5위 결정전에서 KT를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이끈 것도 로하스다. 외국인 선수들은 언어·문화, 음식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 감독과 선수 간 갈등도 대부분 여기서 비롯된다. 개방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더그아웃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많다. 외신들마저 주목한 KBO만의 삐끼삐끼춤과 떼창 문화 때문인지 올해는 유독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는 용병들의 품성과 성실성이 돋보인 한 해였다.
2024.10.02 23:53:37
[설왕설래] 시니어 아미
[설왕설래] 시니어 아미
지난해 6월 순수 민간 군사훈련 단체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가 출범해 화제가 됐다. 회원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2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장노년(50~70대)층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가입에 나이·성별 조건은 없다. 최고령 가입자는 무려 98세다. 이들은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기치 아래 자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57∼75세 훈련병 19명이 사격훈련과 시가지 전투 등을 체험하는 입영훈련도 했다. 스스로 예비 병력화하고 유사시 참전을 목표로 한다. 군 관련 업무에 민간인 참여가 느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군은 기지 외곽 경비와 MRO(군유지·보수·운영)를 민간에 넘기고, PMC(민간 군사 기업)도 활성화하고 있다. 면적이 14.77㎢에 달하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 미군 기지의 외곽 경계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은 국내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투입되는 인력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40세 예비군 복무 이후에도 행정·보급·지원 분야에서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심각한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60세대를 일선 군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한 40대 후반~50·60대 남성들을 계약직이나 군무원으로 고용해 경계병·행정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 5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실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다시 군에 들어가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50·60대가 상당하다. 하지만 “젊은 간부들이 늙은 병사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등 반론도 제기된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병력 5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다. 2040년대에는 병력이 3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미 현장에선 병사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행정병이 없어 소대장·중대장이 이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50·60대는 과거 30·40대에 못지않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의욕이 충만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젊은 노인’들을 국방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군사 분야에만 국한할 것도 아니다.
2024.10.01 23:12:54
[설왕설래]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 ‘암살’
[설왕설래]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 ‘암살’
암살은 비합법적인 살인 행위다. 암살 주체는 개인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밀결사 조직, 정부기관 등 다양하다. 세계사를 통틀어 주요 변곡점마다 암살이 등장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 탓이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孫武)나, 고대 인도 철학자이자 전략가인 차나키야는 암살은 십만 명의 군대가 할 일을 혼자서 해낸다며 전쟁보다 경제적이고 인간적이라 평했다. 하지만 격동의 시대상과 국제정치의 냉혹함이 담겨 있다.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이던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은 9·11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포장됐다. ‘넵튠의 창’(Neptune Spear)으로 명명된 암살작전은 대원들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백악관으로 생중계됐다. 2011년 5월1일 당시 백악관 상황실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후 2022년 7월30일 미 중앙정보국(CIA)은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아이만 알자와히리까지 제거했다.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사건들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정예 쿠즈(Quds)군의 얼굴이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도 성격이 같다. 중동에서 사사건건 미국을 괴롭히던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였다.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자신감에 차 있던 솔레이마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되자 이란 지도부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공격을 줄였다. 당시 작전을 수행한 케네스 F 매켄지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저서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에서 “이 작전은 이후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27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지하 18m 아래 벙커에 있던 그를 제거하기 위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 터지는 BLU-109 벙커버스터 등 폭탄 100여발을 순차적으로 투하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맞춤형 작전능력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암살이 ‘피의 보복’을 부를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은 충격 또한 컸을 법하다.
2024.09.30 23:05:16
[설왕설래] 베지플레이션(Vegeflation)
[설왕설래] 베지플레이션(Vegeflation)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1985년 나온 가수 정광태의 노래 ‘김치 주제가’이다. 김치가 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지를 알려준다.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장만하기 위한 김장은 통상 입동을 전후해서 한다. 입동이 한참 지나면 배추가 얼어붙거나 싱싱한 김장 재료가 줄어서 김치 담그기가 어려워진다. 김장 문화는 2013년 12월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963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9% 비싸졌다. 소비자들이 실제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가격은 배추 1포기당 2만원에 이른다. 최근까지 이어진 역대급 폭염 탓이다. 저온성 식물인 배추는 섭씨 20도 안팎에서 잘 자라지만, 배추의 결구(속이 차는 현상)를 위한 최적 온도는 15∼16도다. 배추 생육이 부진해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 초까지는 공급량 감소가 우려된다. ‘한우보다 비싼 배추’, ‘金배추’라는 말도 등장했다. 이상기후로 ‘베지플레이션’(Vegeflation·채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라리 사 먹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대형마트엔 연일 포장김치 ‘오픈런’이 벌어진다. 배추 수급 불안정으로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김치 제조업체들이 포장김치 생산을 중단하거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어제 “다음 달 10일을 전후로 준고랭지 배추 물량이 늘어 공급량이 다소 안정될 것”, “11월 중순∼12월 초 김장용 배추는 염려 없다”고 했지만 걱정이 앞선다. 출하장려금 지원과 할당 관세 적용, 중국산 배추 수입은 임시처방일 뿐이다. 배추 같은 엽채류는 가격 탄력성이 작아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금사과’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 기호품인 사과는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김치는 다르다. 정부가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김치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4.09.29 23:07:04
[설왕설래] 방산전시회
[설왕설래] 방산전시회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다양한 군사장비 및 방위산업 제품을 전시하는 국제 방산전시회(MSPO)가 개최됐다. 파리와 런던에서 열리는 전시회 다음으로 규모를 자랑해 유럽의 3대 방산전시회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 내 군비 증강은 화두다. 올해 MSPO는 개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무려 27개 업체가 참여했다. 무인화 장비, 정찰 로봇 등 가격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제품을 대거 출시하며 K방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필리핀 마닐라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는 지난 25일 ‘아시안방산안보전시회(ADAS) 2024’의 막이 올랐다. 6개 국내 방산기업 전시 부스마다 ‘방산 한류’를 실감할 정도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군 당국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필리핀은 K방산의 큰손이다. 최근 5년간 폴란드(27%)에 이어 두 번째(19%)로 한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한 국가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탄생한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2020년 30억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00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9~2023년 기준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0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세계는 K방산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방산 수출의 증가로 국내 방산전시회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9∼10월은 이런 방산전시회가 집중되는 기간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그제 개막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국내 대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다. 일주일 뒤에는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동일한 지상무기 전시회 ‘KADEX’가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닷새간 열린다. 원래 하나였던 DX KOREA가 행사 주관업체와 육군협회 간 갈등으로 둘로 쪼개진 탓이다. 같은 시기, 비슷한 전시회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방산전시회가 국가적 행사라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이나 다름없다. K방산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은 당연하다. 이 지경까지 사태를 방치한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안타깝다. 국익은 뒷전인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024.09.26 22: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