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으로 4·10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 처분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의 행태가 놀랍다. 이씨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대구지검 검사에서 해임된 상태다. 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검사 신분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받아달라고 생떼를 쓰다시피 하더니 이제 와 표변하니 볼썽사납기만 하다. 이씨가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자체가 문제였다. 그는 4·10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법무부는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를 들어 출마를 강행했다.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당시로선 부적절한 행위였다. 낙선한 뒤에도 검사 급여를 받으며 7개월간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까지 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씨는 2022년 기소가 되자 질병을 이유로 1년 휴직하고 지난해 다시 1년을 연장해 2년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자 그는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아예 사표까지 던졌다. 그렇게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선 이제 검사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감찰에 나섰을 때도 스스로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꼭 이겨서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행으로 실추시킨 검찰 명예는 안중에 없는 듯하니 이런 몰염치가 있을 수 없다. 이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선 비위 사건 연루 혐의가 있어도 선거 90일 전 사표만 내면 출마가 가능한 법적 미비를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 경찰이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현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걸 아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한 대행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탄핵안 가결 의결 정족수 논란까지 더해져 정국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이라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반면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결국 한 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됐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최 부총리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릴레이 탄핵’이 이뤄지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된다.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초토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정상을 찾아가던 한국 경제는 다시 경기를 일으켰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폭등해 오전 장중 1480.6원을 돌파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코로나 19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외신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의 정치 상황이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의 처신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양곡법 등 6법에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 그렇다고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릴레이 탄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인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를 수만 있다면 국가 경제는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칠 것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 정도에서 자제하고 어떻게든 정치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어제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기일에 앞서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의 막이 오른 것이다. 그동안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전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재판에 참석했다. 더 재판을 지연시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헌재가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건 법에 따라서만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은 갖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 헌재는 나름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시국 상황이나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헌재는 명심하기 바란다. 헌재의 결정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탄핵 소추 적법성을 따지고 소송 서류 송달 문제까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변론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헌재 주변에는 벌써 탄핵 찬성, 반대 시위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잡았다.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는 헌재의 인식은 옳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측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해 재판 지연 행태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6인 심리도 가능하게 했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된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불완전한 체제로 결정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9인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다. 헌재는 어제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이 현재 정국 상황으로는 불투명한 만큼 6인 체제로 파면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다. 그러려면 집중 심리에 역량을 총동원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재판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이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여야 입장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로 극단적으로 갈린 터라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헌재의 6인 체제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를 한 것과 비교해서도 너무나 소극적인 결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적잖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해석이 없기는 하다. 그래도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국회 답변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았는가. 오늘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바로 발의에 나섰다.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도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면서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뿐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임명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후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을 거부하면 그때에도 탄핵할 텐가. 민주당이 섣불리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섰다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12·3 계엄 당시 의결권도 없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란 가담자로 몰아가는 건 억지다.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인지, 장관급처럼 151명인지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정략적 목적으로 헌재의 6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 자신 아닌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몰고 올 정치적 파국과 우리 경제 및 국가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자제하길 바란다.

여야와 정부가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만들기로 한 ‘국정 안정 협의체’(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 개최가 어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벼르는 상황에선 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란 잔당(국민의힘)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진압이 먼저”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인데도 여야 모두 정략적 접근에만 골몰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여·야·정 협의체의 난항은 결국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안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가 ‘내란 시도’에 해당한다며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나라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데 여야는 저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대립하니 공당답지 못한 태도라 하겠다. 여당 주장대로 쌍특검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기관·개인에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도록 한 점도 문제다. “민주당 밑에 검찰청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이란 국민의힘의 항변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다만 여소야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특검 후보자를 야당 아닌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없앤 새 특검법안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비롯한 일부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맴돌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국민이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표방한 바 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이 위중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정쟁만 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 지금의 국가 위기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13% 넘게 늘어나 고무적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작년 10월보다 13.4%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2010년(15.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모든 시도에서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의미가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0.72명) 대비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생·고령화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 대비 22.3%나 늘어, 지난 4월(24.6%)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10월 혼인 증가 폭은 동월 기준 2018년(26%)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남녀 2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인식과 출산율, 혼인 증가 추이를 보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난 건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루다 뒤늦게 한 커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정부 이후 집중된 주거·다자녀 관련 지원 정책,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실제로 기업들의 통 큰 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지원 대책에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는 사례를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층이 진정 원하는 대책을 찾아내 실천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는 어렵게 마련한 반전의 계기를 잘 살려 확실한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육아 휴직제나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과 개혁도 필요하다. 국회는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도 국가 미래를 위한 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한 뒤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복지·연금에 의존하는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면 국가 재정이 버티기 어렵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일본은 10년, 독일은 36년, 프랑스는 39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우리나라가 내년쯤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 예상보다 빨리 도달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도 곧 노인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니 걱정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4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줄곧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단일안엔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의료개혁은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계속 고용, 노인연령 기준 상향 등의 과제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도 안갯속이다. 아무리 계엄·탄핵 사태로 혼란스러운 시국이라도 국가적 과제를 방치할 순 없다. 전문가들은 “노동·복지·의료 체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국가재앙을 맞게 될 것”, “구체적인 대책이 안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때다. 인구부 신설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건 이견이 없는 만큼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다. 마, 정 후보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조 후보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다. 재판관 충원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들의 찬성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 후보자의 국회 선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2개월 넘게 재판관이 6명뿐인 헌재의 파행 운영을 끝내고 ‘9인 체제’부터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재판관 9명 모두 심사에 참여해 63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심리 도중 재판관 1명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 남은 8명이 협의해 91일 만에 결정을 선고했다. 지금 같은 ‘6인 체제’로는 재판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만큼 국정 공백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정의 신뢰성이다. 재판관 6명이 탄핵 찬성 5 대 반대 1로 갈려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헌재 등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선 ‘국회 선출 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세다. 최근 대법원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과 대법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여당의 불가론은 헌재의 탄핵·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것을 막거나 어떻게든 늦추려는 꼼수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양대 사법기관의 견해를 수용해 억지 논리를 거둬들이길 바란다. 여당이 재판관 임명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내란 특검법안에 모두 강경히 반대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선 고심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관 임명은 이른바 ‘쌍특검’과는 전혀 별개 사안이다.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쌍특검과 달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아무런 흠결도 없어 보인다.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다.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들은 ‘9인 체제’ 헌재가 내린 결정만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 고위임원들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삼성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유연 근무를 3년만이라도 도입해달라는 요청까지 담겼다. 해외영업현장에서, 연구실에서 뛰어야 할 기업인이 야당 의원실로 가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경쟁국의 기업 연구실은 밤낮없이 돌아간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는 약 10년 전부터 24시간 3교대(나이트호크 프로젝트)로 R&D 조직을 가동해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강자 미국 엔비디아도 연구원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주 7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다반사다. 마이크론 역시 AI 반도체 개발자들이 하루 3∼4시간 자고 연구에 몰두한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기업은 근무시간 규제로 오후 6시면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모두 퇴근해야 하는 판이다. 삼성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인력이 근로시간 한도 탓에 출근조차 하지 못해 최신반도체 제품 개발이 1년6개월이나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높은 보수도 받지 못하면서 인력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엔비디아 직원 3만명 중 500여명이 삼성 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래서는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은 빠졌다. 발의된 특별법 적용대상자는 삼성전자 전 직원 약 12만5000명의 5% 수준인 6000∼70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예외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둘러대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것 빼곤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도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했지만 말뿐이다. 주 52시간에 갇혀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출의 20%, 투자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을 망가트려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반국익’ 세력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한상의가 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7%는 경쟁국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정치가 경쟁국보다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시대착오적 규제로 기업경쟁력을 갉아먹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발끈했다. 민주당은 당초 어제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26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연말 정국이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특검법 공포 및 거부권 시한은 내달 1일인데 민주당이 서두르는 셈법은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여권 흠집 내기 성격도 강하다. 민주당 일각에선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일괄 탄핵해 국무회의의 의결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무위원이 11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논리다. 이런 무지막지한 주장을 내놓는 민주당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국정 마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비상계엄 사태로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에 금이 간 상태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면 한국은 또다시 국제 망신을 당하게 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한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며 비상계엄선포 직후 불신을 드러낸 미국 정부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이 대표 앞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 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게 돼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헌법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에 앞서 이것이 불러올 후폭풍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벼랑 끝에 선 나라를 생각한다면 26일부터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성을 없앤 새 특검 법안부터 마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