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만에 해제했다. 국회가 오늘 새벽 계엄 해체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해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국가 경제에 엄청한 부담을 주게 되며, 국가 신인도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의 공세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 수세를 돌파하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과연 현 시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비상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한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조치다.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한 대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데서도 국민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뜬금 없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여당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야당이 일제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등 본인도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 미 상무부는 2일 HBM과 첨단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산뿐 아니라 외국제품도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쓰였다면 수출통제대상에 포함된다. 당장 세계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대중 수출을 차단해 왔다. 이번에는 이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유입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95%가량 차지하고 있다. 외신에서는 올 상반기 삼성전자 HBM 매출 중 약 2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정부는 “SK는 HBM 대부분을 미국에 공급하고 삼성도 매출비중이 낮다”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했지만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서 주요 반도체 장비 수출국인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국은 빠졌다. 자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한했거나 반도체 장비와 관련이 낮기 때문인데 한국이 면제국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공허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해 면제국 지위를 얻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중 간 반도체 등 첨단기술패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될 게 틀림없다. 중국 정부는 즉각 자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용도 품목의 대미수출을 금지하며 맞불을 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전략산업의 대중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우리나라 수출의 40%나 차지하는 미·중 간 갈등은 국내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다. 사정이 이리 긴박한데도 정치권은 아랑곳없다.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거대 야당의 몽니로 표류하고 있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조차 AI 시대에 제때 적응하지 못해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접고 반도체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당법 위반 범죄에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당내 경선 과정 등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범인·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가 이뤄진 지 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라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돼 있어 정당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을 조기 해결하고 당선인 등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 민주당 측은 정당법을 그대로 두면 수사기관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거론한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개정안은 새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부칙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한다. 돈봉투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 의원 측은 비판 여론에 소급적용 부칙을 넣지 않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소되지 않은 정치인은 그래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 돈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윤관석 전 의원이 두 달 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송 전 대표도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다. 정작 돈을 받은 의원 중에선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9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먹은 게 체했다”, “국회 일정이 있다”면서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예 면죄부를 주는 셈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직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전격 보류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써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여야 합의 없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원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조치가 무리하다고 여긴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 의장이 정한 시한 내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합의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배정된 재원이 충분치 않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어디 그뿐인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줄었다. 대통령실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를 표한 것은 당연하다.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책정 금액의 98%에 달하는 497억원이 날아갔다. 언제는 R&D·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적다고 비판하더니 이번엔 삭감을 해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정부 손발을 꽁꽁 묶어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려는 노림수라 하겠다.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한국에 10∼20%의 보편 관세만 부과해도 대미 수출이 최대 14%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도 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하니 수출로 지탱하는 우리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세계 주요국은 ‘트럼프 리스크’에 맞서 여야가 합심해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으니 국민은 그저 애가 탈 뿐이다. 우 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규정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의 모든 안건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 국민의힘과 예산안에 관한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오로지 윤석열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만을 위해 원내 다수당 지위를 남용한다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다음 선거 때 국민의 외면을 당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처리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은 필요하다, 민주당에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겁니까? 아니면 막을 겁니까?”라고 묻고는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간첩법 처리를 미루려 한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법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7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가 외부로 새나갔지만 군 검찰은 유출한 군무원에게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인 루스벨트함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2년간 찍은 군사시설 관련 사진 수백장과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나왔다. 드론을 조종한 유학생 중 한 명은 중국 C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혔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누가 봐도 간첩일 가능성이 높은데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이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맞장구쳤다. 안보에 여야 이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런데 야당은 정작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하자 전체 회의 상정 등 처리 절차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제1 소위 회의록엔 야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영교 의원은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원내 지도부는 입을 닫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돌변은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사대주의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보유출은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한국의 군사 안보와 첨단 산업기술 정보를 노리는 국가가 어디 한둘인가.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 전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처리에 정치권이 더는 주저해선 안 될 것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그제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며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워크리서치(PNR)에서 6000여만원을 받아갔다고 적힌 각서가 공개됐다. 이 각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후 명 씨가 돈을 받으러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변제 약속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이 각서는 김 여사와 명씨의 친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두 동생이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동산을 정부 발표 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 산단 등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명씨는 대통령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 전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보고를 받으며 대외비 문서를 검토했고, 산단 후보지에 땅을 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내 산단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도 부지기수다.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은희 의원 공천은) 내가 작업 다 해줬지. (서초구청장 중도 사퇴 때문에) 페널티 20% 때릴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2022년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사흘 뒤 경선 기회를 얻어 당선되고, 당시 창원 의창이 지역구인 박완수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 공천을 받게 된 과정에도 명씨 이름이 등장한다.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지만, 사실이라면 여권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선 후보 단일화 과정도 논란이 된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은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을 했다. 그런데 명씨가 오 후보가 유리하도록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는 명씨가 김 전 의원,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인 최모씨와 술자리를 함께 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여권 전체가 명태균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르면 오늘 명씨를 기소하는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검사·감사원장 탄핵에 이어 정부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주무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에서 여야 합의 없이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예산안을 그끄저께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 민주당의 ‘표적’인 정부 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예산도 대폭 깎았다.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지만 궁색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처리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독재나 다름없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겉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들먹였으나 예산 검증을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다. 무엇보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마저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반 토막 낸 것은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국회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각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협상하는 관행을 지켜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절대 다수의석이라고 해서 정부 예산을 전유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묻고 싶다. 불요불급하거나 민원성 쪽지예산을 걸러내야겠지만 민생과 직결된 정부 예산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 여의치 않자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감액 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부처 간 중복 예산 등으로 혼선을 부를 수밖에 없다. 세입·세출에 맞춘 증·감액도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예산 ‘미스매치’가 불 보듯 하다. 감액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는 건 ‘먹사니즘’을 외치는 정당으로서 올바른 행태가 아니다. 당장 정부·여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삭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게 아니라 중재 역할을 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세가 갈수록 태산이다. 트럼프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9개국을 향해 “브릭스가 달러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마약유입과 불법이민을 문제 삼아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도 10%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가 임기도 시작하기 전 동맹과 비동맹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관세폭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세계 각국은 비상이 걸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관세부과 발언 나흘 만에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가 불법 마약 단속을 약속했다. 멕시코 대통령도 전화 협의에서 불법이민 중단과 국경폐쇄에 동의했다. 트럼프는 두 정상과 “생산적 논의를 했다”면서도 관세철회 여부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유럽도 좌불안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보복이 아니라 (트럼프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기 등 미국산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당장 트럼프의 관세 표적은 아니라고 해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무역의존도가 75%나 되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 악재다. 당장 멕시코를 향한 고율의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미국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 진출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신용평가사 S&P글로벌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관세 공약(20%) 시행 때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어든다.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할 경우 수출의 8%가 날아가고 성장률도 0.1∼0.4%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우리도 언제 트럼프의 사정권 안에 들지 모른다. 정부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원유와 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반도체·조선·원전 등 산업·경제협력이 양국의 공통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대미 교역의 위험 분산 차원에서 수출 품목과 시장을 서둘러 다변화하고 EU, 동남아, 일본 등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 의사단체가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참여 중단을 선언해서다. 안 그래도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불참으로 ‘반쪽짜리’ 오명을 쓴 채 운영되던 협의체에서 두 단체마저 빠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재검토 불가’라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힌 게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임현택 전임 회장이 탄핵당한 이후 전공의 등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쥔 의협 비대위의 탈퇴 압박이 주요인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내부 비난을 감수하고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했던 두 단체의 명분도 퇴색하고 말았다. 의료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온건 단체마저 강경파 의사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능력·무기력한 정부·여당도 문제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 가동을 이끌어낸 한 대표는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라며 힘을 실어줬고, 당 차원에선 “가급적 12월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단체의 중도하차를 막지 못해 협의체는 사실상 허울만 남았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참여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서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여권의 정치력, 협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그동안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정 대화 채널마저 사라지면 사태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하다. 시간이 갈수록 의료 공백과 입시 혼란, 의대 교육 부실화 문제는 커지고 이를 막기 위한 비용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다. 이제 의협 비대위의 책임이 커졌다. 수능이 끝나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학들이 속속 나오는 마당에 아직도 ‘의대 모집 중지’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의협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와의 협상이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의협이 실효적인 대안을 갖고 정부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순리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얼마 전 끝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 결과가 이유라고 한다. 민주당은 “부실 감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헌법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명시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최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공직 사회에서 저질러진 온갖 비리 의혹을 파헤치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최 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 요청서에서 최 후보자를 일컬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해야 할 감사원장 적임자”라고 극찬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5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3표의 압도적 지지로 최 후보자의 감사원장 취임에 동의했다. 당시 원내 1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감사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3년 만에 최 원장을 퇴출해야 할 공직자 명단에 올린 민주당의 처사는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최 원장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탄핵해야 한다면 먼저 그런 인사를 앉힌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왜 최 원장을 탄핵소추 표적으로 삼았는지 이유는 뻔하다. 현 정부가 대통령 관저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야권은 김 여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원장은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꺼내 든 탄핵 사유에 대해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22대 국회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탄핵 대상에 올랐는데, 그들의 생각도 최 원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이 중지되는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조은석(2025년 1월 임기 종료 예정), 김인회(2025년 12월 〃) 감사위원이 차례로 원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가 감사원 장악이 아니라면 최 원장 탄핵소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직 사회 직무감찰이 주된 업무인 감사원이 수장 공백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뜩이나 해이해진 공직 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새겨듣길 바란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탄핵 추진을 예고한 이들만 더해도 18명에 이른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야 할 김용현 국방부 장관조차 해당 명단에 포함돼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이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 의석의 힘을 민생 입법이 아닌 정부 마비, 국가기관 마비에 악용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