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가 향후 2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은은 어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고 2026년에도 1.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힐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다급해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전환)에 나선 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한은의 진단처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는 심각하다. 당장 내수한파는 갈수록 혹독해진다.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실질사업소득이 1.7% 줄어 2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하위 20% 저소득층의 근로소득도 3.4%나 쪼그라들었다. 경기가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나쁘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다. 버팀목인 수출도 위태롭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분기 수출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수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는 출범도 전에 관세전쟁을 예고하고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보조금도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 줄고 성장률도 0.1∼0.2%포인트 떨어진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로 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고 가계대출이자부담도 연간 3조원가량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정도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이번 금리 인하가 내수회복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가계 빚 증가와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 집값 상승은 대출과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와 성장을 갉아먹는다. 당국은 필요하다면 대출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환율도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강달러추세로 원·달러환율이 달러당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인다. 여기에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커져 환율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환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197표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부결에 가담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 등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해 온 민주당의 끝없는 폭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협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과 물증을 다 확보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야당 의원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했다. 신 의원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무죄를 소명하면 될 일 아닌가. 어제 민주당은 상설 특별검사 후보 추천 시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특검 후보를 여야가 나란히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개정을 밀어붙인 의도는 삼척동자도 안다. 야당에 편향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앉혀 무소불위의 수사권까지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차후에라도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함께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기형적인 우리 쌀 산업 구조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주무 장관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서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뜻에서 ‘농망법’이라고 불렀겠는가. 거야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 ‘다수의 횡포’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의석수만 믿고 여야 협치를 우습게 여긴다면 다음 선거에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교육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혜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 2조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감들과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국고 부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졸속입법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교육청마다 고교 무상교육에 쓸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특혜조항의 일몰에 대비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안까지 짜놓았다. 인건비 등 경비가 늘어나고, 유보통합·늘봄 학교 등 교육부의 새 정책에 대한 매칭 예산이 늘어 돈이 부족하다는 논리도 군색하다. 국민의힘이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되 정부 부담을 15%, 10%, 5%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안을 냈지만, 야당은 이마저도 거부한 채 그제 국회 소위에서 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일부 야당 의원은 ‘교육도 포기한 비정한 정부’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등으로 조성된다.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이 증가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난다. 학생은 급감해도 1인당 교부금은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50%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청들이 쓰지 못해 이듬해로 이월하는 예산만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교직원 자녀출산 축하금, 입학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등 명목으로 방만하게 교부금이 집행된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1972년 도입된 교부금제는 50년 이상 유지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교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제도 탓에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부가 야당과 교육감들의 주장처럼 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에 투입하고 싶어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뒤가 다른 야당의 속내가 궁금하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 취약층 보호,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삭감할 판이다. 국가 재정과 교육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교부금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의결하겠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들이 그제 검찰 내부망에 “(이 지검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뜻을 같이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일리가 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이 1년6개월간 수사했지만 소환도 못했다. 검찰이 설령 김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더라도 도덕적 지탄 대상이지 위법적 잣대를 들이대긴 어렵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보복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부수효과인 직무정지를 노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한 곳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지검장, 4차장검사, 부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검찰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속셈이 보이지 않나. 국회의 권한남용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선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열기로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나섰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까지 발의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이 반법치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가 어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분당 3곳 1만948가구, 일산 3곳 8912가구, 평촌 3곳 5460가구, 중동 2곳 5957가구, 산본 2곳 4620가구다. 지난 5월 선정 계획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별도로 분당과 일산 2곳의 연립구역 1369가구도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분담금 산출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산출 업무도 지원한다. 시공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시간표에 맞춰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정교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도로 침하, 배관 부식 등 노후화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다. 재건축이 시급하지만, 사업성 확보가 난제다. 3.3㎡당 1000만원 내외의 공사비로 인해 분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할 게 뻔하다.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이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인데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일산 주민들이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변수다. 분담금은 새 아파트 입주 기회비용으로 치더라도, 집값 상승분까지 가져가면 재건축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내달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별도로 발표한다지만 걱정이 앞선다. 3만6000가구가 2027년 착공 전까지 이주하면 임대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분당과 평촌의 경우 성남·안양시의 원도심 정비와 겹치면서 전·월세 대란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선도지구 결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지속 추진하려면 장기적인 이주대책은 필수다. 그런데도 정부는 1·10 대책에서 신도시마다 1곳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던 계획을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선도지구 사업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다.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정권 인수 단계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검토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앨릭스 웡 전 대북특별부대표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다시 발탁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북한과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지난 7월에도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1기보다 관료들 저항이 낮아져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가 재가동될 호조건이 형성됐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한 문제 해결은 집권 초기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이슈다. 트럼프가 의욕을 보일 것이 분명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과 실패로 끝난 3차례 북·미 대화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를 두고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에겐 악몽이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원칙이 깨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는 크게 소용돌이칠 수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북·미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면서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를 언급했다. 북·미 협상으로 끝까지 가봤으나 미국의 공존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미국이 공존 의지를 보일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떠보기 차원의 발언이지만 미국의 대화 요구에 맞장구칠 게 뻔하다. 북·미 대화 중재자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코리아 패싱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대화에서 남측이 배제되고 북핵을 용인하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한·미 관계는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하다. 서둘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코리아 패싱이 초래할 부작용과 북핵 용인에 따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 핵 재처리 권한 승인을 요구하는 등의 전략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북·미 회담이 공식화되기 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내년) 1월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엔 7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의 말이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는 중국 외 다른 모든 국가에 평균 3%대인 관세율을 10∼2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우리 수출의 20%에 달하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여기에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미국 수출이 막히면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중간재 부품의 수출도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6%, 158억달러(약 22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촉발되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600대 기업(매출액 기준)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향후경기전망이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정부가 재정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내수 침체, 가계 부채 증가 등 국내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맞닥뜨린 트럼프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다. 지난해 한국은 444억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규모 경신이 예상된다. ‘관세맨’(tariff man) 트럼프가 ‘머니 머신(돈 기계)’으로 여기는 한국을 좋게 볼 리 없다. 미국에게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파트너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 내 첨단 제조설비 투자액만 280억달러에 달한다.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부품 등 중간재다. 정부·기업이 원팀이 되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려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갈등이 심각하다. 한 대표와 친윤계가 그제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이름으로 올려진 글에 대한 한 대표 측 해명을 문제 삼은 데서 비롯됐다.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쓴 작성자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놓고서도 김 최고위원과 한 대표가 언성을 높였다. 집권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달 5일 이 논란이 처음 제기된 이후 줄곧 로키 대응을 해 온 한 대표가 발끈하는 모습이 평소 그답지 않다. 한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나를 공격 사주한) 김대남 건에 언급됐던 사람들”이라면서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일 것이다. 사실 당내 익명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놓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익명 게시판을 도입한 것 아니겠는가.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허위사실 적시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글 작성자를 밝혀내는 것도 부적절하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려진 글 1068개를 전수조사했더니 가족 명의 907개는 문제 될 게 없고 동명이인의 ‘한동훈’이 올린 161건 중 12건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됐을 뿐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한 대표가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지 못한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문제성 글을 쓴 가족이 있는지를 스스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가족이 연루됐다고 한들 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난 걸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밀어붙이고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내 소수 여당이 똘똘 뭉쳐 막아내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이라면 자멸할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4년간 20개 지방 이양사업에 25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이른바 쪽지예산 형태로 부당 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에는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예산 심의 과정 막판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쪽지예산의 폐해가 고스란히 담겼다. 국회는 해마다 예산 시즌이면 쪽지예산 근절을 외쳐왔지만, 빈말에 그쳤다. 올해도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증감액의 상당액이 회의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쪽지예산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실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요구한 경우였지만 7개 사업은 의원실이 독자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한 사례였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회법(84조5항)도 있다. 국가보조금 법령에 저촉되는 쪽지예산 끼워 넣기 행태는 정부 예산편성권의 침해이자 입법권 남용이나 다름없다. 쪽지예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비슷한 명목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이다. 국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게 만들 여지가 적지 않다. 감사원이 이런 지방 이양사업의 세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는 하나 미덥지 못하다. 쪽지예산은 국가 예산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주범이다.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런 규정에 아랑곳없이 쪽지예산을 남발해왔다. 여야가 짬짜미로 예산을 나눠 먹는 관행은 정치권 실세들이 더했다. 혈세를 쌈짓돈 쓰듯 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유산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전에 쪽지예산 등 무분별한 편법 편성부터 없애야 마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죄로 10일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로선 최악의 상황만은 피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그가 사법리스크를 완전 해소한 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이 대표가 2018년 12월 두 차례 김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증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이 대표 지지 여부나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하던 때와 다른 반응이다. 이 대표가 이번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판결에서도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사법리스크를 방탄 국회나 여론전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부도 국민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 8·18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 이후 ‘먹사니즘’을 강조했으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방탄 국회에 가려 퇴색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사법적 대응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끊고 민생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법리스크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잖은가.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제 이 대표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