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제 밝혔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정치인·언론인·노조(노동조합)·판사 등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확인됐다. 심지어 ‘사살’이란 표현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으나, 정황상 노 전 사령관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는 이른바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면 외환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비상계엄 주동자들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북풍까지 고려했다면 북한의 도발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계엄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북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8일 평양 침투 무인기 사건 배후로 야당은 우리 군을 지목하기도 했다. 설마 하며 넘겼던 이런 일들이 북풍 공작 의혹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북풍 공작이 실행에 옮겨져 북한이 도발을 해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했을 공산이 크다. 군 병력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랬다면 계엄 주도 세력들의 의도대로 주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이 체포되고, 지난 4일 새벽처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의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면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이 실제 작전 구상으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는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을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성남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불러 모았던 장본인이다. HID 요원들을 북한이 남파한 것처럼 꾸며 소요를 일으킨 뒤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수본은 철저히 수사해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나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이고 지수 자체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달 초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소비심리가 속절없이 위축되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70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3분기 11.55%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올 상반기 44.8%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2까지 떨어졌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745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까지 터졌으니 내수침체와 서민경제의 고통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의 88%가 ‘계엄 이후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가 계엄 사태로 고객예약취소 등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보다 26%나 줄었다. 이러다 자영업자의 폐업과 중소기업의 부도 대란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그제 연체·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3년간 약 2조원의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런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담대한 내수진작·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 때를 놓치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회복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부문별 정책 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을 서둘러 짜고 속도감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대통령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며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자해극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심리가 안정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쟁을 접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와 관련해 “지난 20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16일부터 헌재가 심판 절차 시작을 알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서류를 계속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1주일 넘게 받지 않자 고육책을 꺼내 든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심판이 개시됐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법조인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법률상 송달의 뜻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서류 수령 거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헌재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재판 지연 전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국의 국가원수로서 어떻게 이토록 후안무치할 수 있는지 자괴감마저 든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만큼 이제 헌재가 할 일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국정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오늘은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선다. 헌재를 완전체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데도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조언에는 귀를 닫은 채 어떻게든 임명을 막아 보려고 애쓰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9인 체제’ 헌재가 내린 결정만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헌재 청사는 벌써 찬반 시위대의 대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핵 결정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각 파면, 기각을 촉구하며 보낸 300여개의 화환이 헌재 앞에 죽 늘어선 모습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시민들은 무분별한 헌재 압박을 그만두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한다는 자세로 재판 진행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헌재도 여론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심리를 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트랙터 10여대까지 동원한 시위가 그제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근처에서 벌어졌다. 트랙터 시위대는 서초구 남태령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 등을 거쳐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주변으로 이동해 집회에 참석했다. 시민 6000여명은 트랙터가 도착하자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아무리 계엄과 탄핵의 어수선한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트랙터를 동원한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장하며 16일 경남과 전남에서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끌고 상경에 나섰다. 21일 남태령에서 시민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어 경찰이 차벽으로 막자 대치했다. ‘전봉준투쟁단’이라고 이름 붙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시위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하기도 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이 현장으로 몰려가면서 대치 상황은 그제 오후까지 28시간가량 이어졌다. 신고 범위를 벗어났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공권력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시위대와 현장 시민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나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소영 의원 등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찾아가 차벽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치 끝에 결국 일부 트랙터의 행진을 허용하고 말았다. 경찰로서는 하염없이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가는 월요일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고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 심판이라는 큰 목소리 앞에서 작은 불법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나쁜 사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위대 측에서는 현장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시민이 나서 계엄을 막고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모습에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외신들은 연일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가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앞다퉈 보도했다. MZ세대가 K팝 응원봉을 들고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즐기는 모습은 ‘K시위’로 내세울 만하다. 트랙터 10여대를 몰고 도심을 누비는 시위는 이런 성숙한 시위 문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탄핵정국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를 늘리는 민생 안정 대책을 앞세워 2%라는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는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한국은행도 최근 1.9%로 낮췄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게 더 우려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전망도 암울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산업연구원은 어제 내년 수출 증가율을 각각 1.4%, 2.2%로 전망했다.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 기업 대상 한경협 조사에서 올해 11월까지 8.3%이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1.4%로 주저앉는다는 게 충격적이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철강은 각각 -1.4%, -0.3%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3분기까지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98%에 달했다. 내년에 수출이 쪼그라들면 경제성장률 추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500원선을 위협하는 고환율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져 고용 둔화와 내수침체의 악순환에 빠질까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탓에 정부 재정에 기대기도 언감생심이다. 재정 당국은 재정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경제의 온기를 지필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서는 곤란하다. 기업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에게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주요 대기업들은 내년 경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회는 당장 정쟁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과 민생을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쳐다볼 텐가. 어렵사리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서둘러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이 임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즉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논란이 된 참여 주체와 관련해 “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만나서 논의할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니다”고 했다. 3주 가까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협의하게 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당 입장에서 마냥 협의체 참여를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마당에 거대 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어렵다.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까지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의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면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힘겨루기나 할 때가 아니다. 다음달 1일이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특검법은 여야가 왈가왈부하기보다 한 권한대행이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맡기는 게 옳다. 비상시국에서는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정치 불안이 경제·안보위기로 전이되는 걸 막는 게 급선무다. 공석인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안보와 치안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 자격을 문제 삼아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건 협의체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경제·외교만큼은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국회의 도리다. 여야가 주도권을 놓고 국력을 허비하기보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길 바란다. 국회증언감정법과 ‘농업4법’ 등 민생 옥죄기 법안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검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서 한 권한대행의 퇴로를 열어주는 게 원내 1당의 도리다. 국민의힘도 ‘여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국정을 수습해야 할 협의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에서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자,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내란공범’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을 근거로 판단을 달리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이란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이재명으로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한 비판도 일리가 있다. 선관위가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란 피켓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는 문구는 ‘이’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연상케 한다며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편파적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선관위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듯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사회 혼란을 키우는 건 맞다. 그렇더라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조차 막겠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12·3 계엄 이후 드러난 군의 군기 문란이 놀라운 수준이다. 울며불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군 지휘관들 모습에서 과연 이들이 포진한 군대가 유사시 나라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북파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령부가 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권력욕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민간인 ‘비선’의 지시에 따라 놀아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무너진 군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걱정이 앞선다. 성 비위 문제로 6년 전 불명예 제대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번 불법 계엄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HID)까지 투입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퇴역 군인이 주도한 희대의 군정논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조직이 쑥대밭이 됐다”고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모든 책임을 노 전 사령관에게만 떠넘기는 건 어불성설이다.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지탄을 받은 정보사가 아닌가. 지난 7월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이 붕괴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8월에는 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국민께 송구하다. 정보사 혁신 등 후속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불과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사령관 직무배제와 정보사 조직 개편 작업은 흐지부지됐다. 정보사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근본 책임이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개입했는데도 방첩사는 정보사와 달리 내부 인사들의 연루 정황이 아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2018년 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으로 물의를 빚은 뒤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보사도 조직 해편(解編)을 통해 각성의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중대한 안보 자산인 정보사를 망가뜨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체제의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어제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렸던 외교·안보 협력 체제가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과 사전교감 없이 계엄을 선포하자 캠벨 부장관은 ‘위법 행동’, ‘심각한 오판’이라며 대놓고 비판했다. 급기야 미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회의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NCG 도상연습이 전격 취소됐다.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도 연기됐다. 미 백악관은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불신과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70년간 쌓아왔던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정부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야 한·미동맹과 양국관계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는 김 직무대행이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했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접견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핵심 전투·정보수뇌부가 계엄사태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됐다. 군 지휘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계엄에 동원됐던 특수부대에서는 전역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이 탄핵정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는지 우려가 크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하다. 한 권한대행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력해 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군 지휘부도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연합훈련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외교 정상화도 다급하다. 다음 달 중 한·미의 외교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들의 방문 외교가 재개될 전망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정부 출범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절실하다. 당정은 어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보완해 효율적인 접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미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미리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준비한다고 한다. 동북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교하고도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 권한대행도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 뛰어야 한다. 그는 두 차례 총리뿐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주미대사 등을 지냈고 미 외교가에서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조기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 외교활동을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결의안 등으로 힘을 보태기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 본부장 신분이 참고인이란 점을 들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시국에 검·경 갈등이 격화할 조짐마저 엿보이니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수본 및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사태 당일 국수본은 국회의원 등 체포조 인력 지원을 위해 영등포서 형사 10명을 차출했다고 한다. 조사본부의 경우 같은 날 계엄사령부 요청으로 소속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선 의혹 규명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을 테니 적법성을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검찰은 국수본과 조사본부도 나란히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지 특정 수사기관의 위신 세우기가 아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경찰에는 없는 영장 청구권으로 국수본을 겨냥해 ‘힘자랑’을 하려는 의도였다면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계엄 사태 이후 검찰, 국수본,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제히 나서 같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며 온갖 부작용이 빚어졌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는데 정작 관련 물증은 경찰 수중에 있는가 하면 한 사안을 두고서 검찰과 공수처가 비슷한 내용의 영장을 중복 청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전쟁 막바지 전리품 챙기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겠는가. 뒤늦게 국수본, 조사본부, 공수처가 합동으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긴 했으나 중구난방 수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후 계엄 사태 담당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 수사 주체 문제야 정리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수사기관들은 과도한 경쟁을 자제함이 옳을 것이다. 공조본은 20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18일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도 미배달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도 응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뒤 윤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법적 책임조차 외면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