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야당의 반발 등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한 권한대행의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시장 기능 왜곡으로 인한 쌀 등 특정품목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쌀값이 급격하게 내려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줘야 하는 양곡관리법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축내게 한다. 이래서 과거 민주당 정부도 반대했던 것 아닌가. 쌀 외에 다른 농작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농사짓기 편하고 보장 수준이 높은 작물의 생산편중 현상을 부추길 게 뻔하다. 국가재정은 외면한 채 농민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증감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도 탄핵 강행은 고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처리까지 지켜보자는 기류가 우세하다고 한다. 탄핵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과 무정부 상태 초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두려울 것이다.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시장·반기업 정치쇼는 멈춰야 한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게 먼저다. 앞서 증감법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던 것처럼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탄핵 운운하면서 입법폭주에 나선다면 민심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 무관심하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 책임 있는 원내 1당이라면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혼란의 수습에 혼신의 힘을 보태야 한다.

금융·경제불안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년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450원대로 치솟았다. 코스피도 2% 가까이 급락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금리인하 전망폭을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 게 국내 금융시장 발작으로 이어졌다. 가뜩이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일본식 장기불황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수입 원자재값 급등 탓에 위축된 내수가 더 얼어붙고 물가도 들썩일 수 있다. 수출에 도움이 된다지만 부작용은 기업 생산비용 증가부터 투자 및 고용 위축, 수입업체 채산성 악화까지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오죽하면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이 최대 위험요인으로 환율상승을 지목했겠나. 발등의 불은 금융·외환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외환 방파제를 높게 쌓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외국환평형기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내수를 살려 경기를 방어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만큼 재정정책을 경기부양기조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모자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해 여·야·정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근본 해법은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내년 이후 5년간 연 1.8%로, 2040년 이후 0%대로 떨어진다. 사정이 이런 데도 거야는 사흘이 멀다 하고 반시장·반기업입법을 쏟아내니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정치가 혼란스럽더라도 경제살리기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가 반발하는 상법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이견이 적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른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들이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3일 밤 정보사 특수임무 요원들이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여단 사무실에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함께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여차하면 서울 근거리에 있는 부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1년 전부터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의 계엄 명분과 크게 어긋나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구속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계엄 당시 1500여명의 계엄군이 화기와 1만발 이상의 실탄을 소지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담화에서 언급했던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며칠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 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을 막아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헌재가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하겠나 싶다. 통지서 수령 거부, 변호사 선임 지연 등 방식으로 수사에도 비협조적이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내팽개쳐졌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17일 기자들을 만나 실패한 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언급했던 그다. 헌정 질서를 흔든 공직자의 책임 의식은 뒷전이 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인가. 윤 대통령은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양당 수장 간 첫 회동이다. 회동에서 양측은 정국 수습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는 없었고, 양당 수장이 자주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다음 회동부터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어제 회동에서 유독 눈길을 끈 대목은 권 권한대행의 개헌론 언급이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통치구조인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 수장 회담 첫 만남에서 개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개헌 논의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2016년 10월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리자 느닷없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개헌론 제기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정국 혼란이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 혹은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대결 일변도의 한국 정치 문화가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개헌론으로 12·3 비상계엄 발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논의가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섣부른 개헌 논의는 정국 혼란을 가중할 공산이 크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철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국무위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기 위한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잇단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니 민주당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닌 만큼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좋겠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수 명의 주한미군을 사살하려고 했었다는 유튜버 김어준씨 주장이 허구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씨가 출처로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보유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정보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었다. 주한미군까지 사살 대상이라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가 공식 부인했으니 김씨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일 공산이 크다. 김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보받은 거라면서 공개한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계엄군이 체포해 이송 중 한 전 대표를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씨 등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시늉을 하다가 도주한 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해 북한군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것이다. 제보 중에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김씨는 충격적인 폭로 이후 의원들 질문도 받지 않고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고 하니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또 있을까 싶다. 이재명 대표부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면서 김씨 주장에 맞장구를 친 민주당 측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인 과방위가 김씨를 공식 석상에 불러 검증되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도록 장을 마련해 줬다. 김씨가 “(민주당)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한 걸 보면 양측이 제보 내용을 공유하면서 폭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뒤늦게 “일부 확인된 사실(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어 놓고서도 쉬쉬하는 듯한데, 책임 있는 공당의 처신이 아니다. 김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폭로한 게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폭로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고 사회를 분열로 몰아갈 뿐이다. 사회 혼란만 키우는 폭로·선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확증편향에 갇힌 집단의 극단적인 팬덤이 그를 만들어냈다. 얼토당토않은 소리에 국민이 아예 귀를 닫아야만 뿌리가 뽑힐 것이다. --------------------------------------------------------------------------------------------------- [반론보도] <허구로 드러난 “한동훈 사살” 폭로, 혼란 키우는 선동 멈춰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2월 19일자 오피니언면에 <허구로 드러난 “한동훈 사살” 폭로, 혼란 키우는 선동 멈춰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체포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민주당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한 의원실의 보좌관이 의원 보고용으로 작성한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득 분위가 1년 전보다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5년 주기로 보면 그 비율이 2018년 18.1%에서 2022년 17.6%로 떨어졌다. 공교롭게 이 시기는 문재인정부의 집권기와 겹친다.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소비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외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망가트렸고 빈곤의 고착화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은 1년 전보다 소득이 늘지 못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 머물렀다. 이와는 달리 고소득층은 10명 중 9명이 5분위(소득 상위 20%)를 그대로 유지했다. 5년 주기로 봐도 1·5분위의 이동성은 낮았다. 고소득층의 63.1%가 줄곧 같은 분위를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31.1%는 5년이 지나도록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1분위에서 상위분위로 이동하는 탈출율도 2020년 32.2%에서 2022년 30.9%로 낮아졌다. 부자가 되기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됐고 고소득층은 철옹성처럼 견고해졌다는 얘기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면 국가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청년들 사이에서 ‘3포세대(연애·결혼·출산포기)’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 통합도 요원해진다. 최근 수년간 정치가 보수와 진보 양극단으로 치닫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은 계층 고착화와 무관치 않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년 전 취임하자마자 “혁신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5월 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자산형성 지원 등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이런 미시 대책으로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교육계까지 참여해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국가 의제로 만들어 중산층을 늘려나가야 한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교육·노동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계층이동 사다리가 다시 작동할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과 그제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전부 넘겨받은 것’이란 식으로 말했던 것을 뒤집은 셈이다. 현 ‘6인 체제’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려면 6명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점에 착안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최대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헌법은 헌재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철저한 3권분립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 몫 재판관이라면 모를까,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선택한 재판관의 임명은 요식행위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의 권위와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일 뿐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그만큼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판에 관여했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심리 도중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8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만약 재판관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기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무엇보다 그 결론을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여당 지도부는 재판관 9명이 채워진 ‘완전체’ 헌재의 결정만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애초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된 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부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윤석열정부 공직자들을 잇달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자 일부러 공백을 방치한 것 아닌가. 그랬던 민주당이 막상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선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권 행사를 압박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일단 ‘9인 체제’ 헌재부터 만든 뒤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재판부 교체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속 보이는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교체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뒤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마저 수령하지 않았다. 내년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항소심 대응을 늦추는 꼼수 아닌가. 거대 야당 대표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15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헌재에서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재촉하면서 이 대표 본인 재판은 온갖 술수를 동원해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건 이중적인 행태 아닌가. 더구나 이 대표는 자신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순리일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 대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됐다. 사법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더는 휘둘려선 안 된다. 법관 기피신청은 속히 기각하는 등 재판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도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선거법의 강행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트럼프 2기에 한국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의 첫 회견은 원래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손 회장은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트럼프는 전날 1기 집권 때 ‘영혼의 친구’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을 만났고 부인에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보내는 책 등 선물도 건넸다고 한다. 트럼프는 아베의 정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를 불편해했는데, 취임 전이라도 만나겠다고 태도를 확 바꿨다.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고 파격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춘 일본의 전방위 외교가 빛을 발한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직접 대화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좋은 친구”라며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했다.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재앙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 전략국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반도체법처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엄사태·탄핵정국이라고 해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외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 간 ‘톱다운’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상외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2기 경제책임자들과 접촉해 한국이 대미투자 1위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고 조선·원전 등의 선제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기업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신뢰와 협력관계를 다져야 한다. 일본이 보여줬듯이 국익 앞에 민관과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21일이다.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17일이 마지노선이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야당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로 인한 폐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 쌀값 하락 시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이다.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도 동력을 상실한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시장 왜곡을 불러올까 걱정이다. ‘농망4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자료는 영업비밀·개인정보라도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각종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망신주기 증인 채택이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이지만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까지 허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2004년 3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권한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지지층 챙기기용 포퓰리즘 법안과 국익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율 불안, 수출 둔화, 내수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데도 야당은 힘을 앞세운 탄핵카드로 한 권한대행을 쥐고 흔들려 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상당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흔들기로 인한 국정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마치 정권을 쥔 양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그럴 시간이면 말뿐인 ‘먹사니즘’이 아니라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같은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