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돈에 빠진 10일 밤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124년 노벨상 역사상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처음이다. 한국어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벅차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상처 입은 국민에게는 잠시나마 큰 위안이 될 만하다. 한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한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계엄 상황에서 벌어졌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그런데 44년 전 일이 되풀이됐고 일주일이 넘도록 수습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스웨덴 한림원 측은 시상식에서 한강의 작품세계를 하양과 빨강에 비유하며 “하양은 슬픔, 죽음이고 빨강은 삶을 대변하며 고통, 피, 칼로 깊게 베인 상처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어 “한강의 세계에서 인물들은 상처 입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발 내딛거나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며 “필요한 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한 작가는 수상자 강연을 통해 광주에서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존재했다면서 이번 계엄 사태 때도 이런 양면성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을 맨손으로 껴안으면서 제지하는 시민들,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군인과 경찰의 모습을 언급하며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시민정신과 민주주의를 향한 믿음과 희망이 크고 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적 위기에 처한 한국에 날아든 한 작가의 이런 메시지는 묵직한 울림을 준다. 황당한 계엄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되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의 평온한 삶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한데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며 국가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의회에서 정부 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 일방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에서 3조4000억원 복원·증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여당은 재난·재해 등에 쓰일 예비비와 경제 활성화 예산,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 화폐 예산 3000억원 등의 복원·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 만큼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면서 여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야당이 요구한 지역 화폐 1조원이 발목을 잡았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비상계엄 여파로 여야 원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것은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횡포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했다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에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예비비가 반 토막 나고, 수사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되면서 민생과 치안, 재난·재해 대응, 사회복지 등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연구개발(R&D)예산의 삭감도 후유증이 클 사안이다. 주요 산업기술에서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더 늘려도 시원찮을 예산이 아닌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심도 있는 예산안 논의조차 내팽개친 야당이 할 말은 아니다. 경제 위기는 악화일로다. JP모건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속속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이 마저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게 심각성을 더한다. 자칫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까 걱정이 앞선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내수부진 및 산업 침체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하야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한다. 후폭풍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트럼프2기 출범과 대통령 유고 사태에 대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라도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 더는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놓고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계파대결 양상을 보인다. 친한계는 “퇴진이 탄핵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 단장은 어제 비공개회의에서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친한계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에 친윤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한계는 한 대표를 앞세운 조기 대선 국면이 당 장악에 유리하다고 보고, 친윤계는 개헌 논의로 시간을 벌면서 한 대표의 대항마를 찾겠다는 포석이다.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계파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한 대표는 TF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조기 하야를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혹은 3월 하야’는 탄핵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일정이다. 친한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5개월 만인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것을 고려하면 내년 5월 이전에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6월 하야는 여론의 압박이 심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친윤계는 대선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빠른 하야는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친윤계는 탄핵이나 빠른 하야보다는 개헌 후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친윤계 주장은 민심을 읽지 못하고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도 계파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자고 제안했으나, 한 대표는 “부적절하다”며 즉각 거부입장을 밝혔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국민 앞에 제시한 상황에서 친윤 핵심이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혼미한 정국에서 벗어나려면 집권당이 우선 중심을 잡고 조속히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계파별 이해득실을 따지며 옥신각신한다면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위헌 여부와 관련,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취재진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신속히 가려준다면 혼란 수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헌재에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 5건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계엄선포 이튿날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전날에도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는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집권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형사처벌 등이 중구난방식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위헌 여부 판단을 해 준다면 결정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헌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헌재가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의 퇴임 이후 6명 체제로 파행운영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당리당략에 따라 재판관 2명의 추천권을 끝까지 고집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헌재 기능이 불완전한 데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6명 체제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심리를 진행하는 정도의 불완전한 조치일 뿐이다. 중요 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죽하면 문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문제 삼으려면 입법부, 행정부가 먼저 헌법상 의무를 지켜라”고 말했겠는가. 국회는 재판관 후보 3명을 지명한 만큼 최대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그 전에 국민과 헌재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제시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 대표부터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으나 계파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주장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는 셈이다. 집권당이 국민 상처를 위무하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시간 벌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주장을 ‘2차 내란’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재발의했다. 또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12일 표결하기로 하는 등 ‘줄탄핵’도 예고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기 대선 국면을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도 혼선을 부채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퇴진’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제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중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차 발의해 14일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2차 표결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혼란과 정쟁을 최소화하려면 조속한 하야나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 배제가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도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구속을 헌법상 ‘사고’ 상태로 간주하느냐를 놓고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속도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국민일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곤두박질쳤다.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이 발표되면 여당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루빨리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방안을 밝히지 않으면 보수 진영은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5선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그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초선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고 얘기해 줬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그는 김 의원이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유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윤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 시절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가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해 복당한 인물이다. 그는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하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며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도 했다고 한다. 여당 중진의원이 비상한 시국에 유튜브 채널에 나가 이런 몰지각한 발언을 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지금이 국회의원 선거 영향이나 따지고 있을 때인가. 국민의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의원 개인의 말실수쯤으로 흘릴 일은 아닌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당정이 중심을 잡고 상황을 수습해가겠다고 했으나 집권 여당에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신임이 이뤄지긴 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추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아 12일 경선을 통해 새로 뽑기로 했다. 지금 계파 갈등이나 벌이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각종 특검법 처리까지 예고했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자른 것도 모자라 추가 삭감까지 하겠다고 한다. 거대 야당의 총공세 앞에 지리멸렬이나 하고 있으니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707부대원들을 가리켜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작전’이 핵심 임무인 707부대는 소속 장병 전원의 신상 정보가 군사기밀이다. 그런데도 김 단장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했다. 장병들이 탑승한 헬기를 한강 부근에 전개하는 등 707부대가 최근 실시한 훈련 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 특수부대의 구체적 운영 현황을 북한 당국에 낱낱이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하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나 매우 경솔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군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김 단장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군인 된 입장으로 명(命)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2차 계엄 시) 지시가 하달돼도 거부하겠다”고 다짐한 곽 사령관은 방송 도중 울먹이기까지 했다. 같은 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김 의원과 만나 “수방사 장병 부모님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체 국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향해 해야 할 발언을 특정 야당 의원에게 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 지도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으로 줄을 설 작정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이 잘못이듯 야당도 정략적 목적으로 군을 이용하려 들어선 안 된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 탓에 우리 군에서 특수작전, 수도 서울 방어, 간첩 적발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장성 5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을 포함해 10여명의 지휘관이 위법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군 검찰, 경찰 등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사실상 군 일부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국가 비상시국을 맞아 군은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5일 리얼미터)이 70%를 훌쩍 넘고 있다. 국회 앞 시위대가 “내란죄 공범”이라고 격렬히 규탄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 언급대로 윤 대통령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퇴진이 불가피하다. 계엄 선포·해제 이후 침묵을 지켜 온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둔 그제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 본인 임기와 정국 수습 방안은 여당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진정성 있는 호소도 담기지 않았다. 한 대표는 어제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약속했다. 이 정도 언급으로 정국이 진정될지는 의문시된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야당도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몇 번이나 오락가락 한 것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처음엔 탄핵 반대 당론에 뜻을 같이했다. 그러다 다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어제는 조기 퇴진을 언급했다. 한 총리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다음 대선 일정, 그 기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로드맵 제시가 늦어지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거센 역풍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 기약 없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 우 국회의장이 어제 제안한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에 지체없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야당도 냉정해져야 한다. 민주당은 내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고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강압적인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면 관성이 붙어 뒤집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을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탄핵만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나라가 쪼개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게 성숙한 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오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한다.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입건 여부와 관련해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밝혀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했다. 국수본은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 확보에도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검경과 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절했다고 하고, 공수처는 오늘 계엄수사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혹여나 공을 세우려고 중구난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가장 시급한 건 12·3 비상계엄의 진상과 불법성을 밝혀내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일부 인사를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는 주장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일주일 전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 특검 수사요구안’을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검이 가동된다면 특수본이나 국수본 수사까지 넘겨받아 통합 수사하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그때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책임 있는 수사주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담화문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사태가 야당의 사과 없인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힐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의 탄핵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677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채 10일까지 여야의 합의를 요청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난 데 기름을 끼얹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면서 협상의 여지는 더 줄어들었다. 준예산은 1960년 개헌과 함께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예산이 불가피하다. 준예산을 짜게 되면 공무원 급여 등 정부 부문의 경상경비와 계속 사업비만 올해 예산에 준해 집행할 뿐 정부의 새해 재정집행 계획 대부분이 중단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는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서민지원 등 복지 지출도 타격을 입는다. 국가신인도의 추락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국정 마비 사태가 빚어지는 셈이다. 정치가 나라 살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2일)은 이미 지났다. 안팎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려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