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발족을 놓고 여야 간 샅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협의체 성격의 기구 발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이 대표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러고는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국정협의체 참여 거부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가리자며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이제 국회만이 국민이 직접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기관으로 남았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여야가 종전처럼 힘겨루기에만 골몰한다면, 국정 혼란 수습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임을 자임한다면, 여야 간 협력 체제 구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한 만큼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루빨리 민생협의체에도 참여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이 대표는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략적 탄핵 남발과 무리한 감액 예산 일방 처리로 여야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역지사지해야 한다. 정국의 키를 쥐게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놓고는 협력을 당부하면 누가 말을 듣겠는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정치권 전체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던 전례가 있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터에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 있다. 우리 경제는 계엄 사태 이전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신속하게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안보 환경의 급변에 대처하는 것도 시급하다. 여·야·정이 합심해야 이런 과제들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그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불응하자 곧 다시 부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과도하게 경쟁을 벌여 우려스럽다. 수사가 예상외로 일찍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기까지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됐고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된 터라 윤 대통령을 바로 소환 조사하는 게 이상할 건 없다. 엄중한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려면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이 제각각 수사하면서 혼선을 빚어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어제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가 논란 끝에 다시 대통령 관저로 이동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자칫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2∼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다. 문제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는 공조본보다 특수본이 맡는 게 합당할 것이다. 수사주체가 정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끝내 소환을 거부한다면 조사가 쉽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서 경호와 의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면서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질서 수호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다. 그가 스스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진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국회는 그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가세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빚어진 한국 민주주의 비극이다.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심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켜 계엄 해제 결의 저지와 선관위 서버 복제·탈취 등을 시도한 행위는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 의사가 없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했지만 군·경찰·국정원 수뇌부 등의 진술을 통해 의회 권력 찬탈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끝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윤 대통령은 그제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성과 참회라고는 찾을 수 없는 궤변과 변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지난 2년 반 동안 불통과 독단으로 점철된 국정 운영, 대결만 일삼은 정치권의 행태도 되돌아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 혼선, 인사 실패,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권력 기반을 스스로 허물었다. 야당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주와 탄핵 정치로 맞서며 정치는 만성 교착의 상태에 빠졌다. 이번 탄핵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의 총체적 실패라는 점에서 더욱 비감해진다. 이제 시급한 과제는 극단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이다. 앞으로 길게는 6개월이 걸릴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에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헌재는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걱정이다. 국회는 헌재가 신속히 재판관을 충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보다 절제되고 책임감 있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한 것은 다행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거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시국이 엄중한 만큼 입장을 바꾸기를 바란다. 한 권한대행과 여야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에 위험신호가 가득한 상황에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충격까지 덮쳤다. 당장 내수한파가 더 혹독해져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금융·외환 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때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악재가 많아 그 파장이 크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폭탄이 수출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해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도 과거 탄핵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탄핵 충격 최소화와 금융·경제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어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과 통상불확실성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가용한 재정·통화·금융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 현안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정책과 통상외교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발등의 불은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는 일이다.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가진 화상회의에서 탄핵 정국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무디스가 수개월간 진행된 프랑스의 정치분열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았나. 우리도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 신인도 위기가 덮칠 수 있다. 여·야·정이 협의체를 가동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급선무다. 환율 불안 차단도 빼놓을 수 없다. 급격한 외화유출로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선이 무너질 경우 신용등급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 수급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화스와프 확대 등 환율 방어의 둑을 높이 쌓아야 할 것이다.

그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오히려 더 심화하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도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오자 한 대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놓고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궤멸 위기에 처했는데도 핵심 당직자들은 당권 경쟁에나 몰두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임기를 못 채울 지경이 된 것은 1차로 본인의 잘못 때문이지만 한 대표의 책임도 무겁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은 물론 그 뒤에도 윤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몇 차례 가졌다. 하지만 한 번도 윤 대통령 설득에 성공하지 못했다. 회동 후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비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윤 대통령 거취를 놓고 처음에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외치더니 나중에는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그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항의가 빗발치자 “제가 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탄핵) 투표를 했나요”라고 반문한 한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비대위가 조속히 들어서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해에 가까운 상호 내부 총질을 그만두고 헌정 위기 수습에 앞장서는 자세부터 보이길 바란다. 이대로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작정이 아니라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탄핵이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진사퇴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는데도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니 기가 찰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려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광란의 칼춤”이라는 극단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걸핏하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거야의 폭주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사용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군 투입 관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군을 불법으로 동원한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에 대해선 “지난해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정부 기관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을 내세워 국정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해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그랬다”고 했다. 내부 조력자의 조직적 가담 없이는 선거 시스템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견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진배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원내대표 선출 의총에서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뽑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 난맥을 방조해온 다수 친윤계가 또다시 자기 계파 의원을 지지한 것은 참으로 몰염치하다. 당장 권 신임 대표는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여당 내 찬성 움직임이 심상찮다. 헌법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사회를 안정시킬 합법적 절차는 탄핵뿐이다. ‘보수 궤멸 위기’ 운운하며 당권 투쟁만 일삼다간 파국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선택을 하고 정부와 함께 국정 수습과 민생 안정 등 후속책 논의에 나서는 게 집권당의 책무다.

대법원 3부가 어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대선,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자녀의 대학 입시 관련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등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조 전 대표의 징역형 확정은 사필귀정이라 하겠다. 2019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조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국민 다수가 분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 조민씨가 고려대 생태환경공학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 부부가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들에겐 개천에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처럼 살라고 권하며 정작 자신의 자녀만은 ‘용’으로 키우려는 이율배반 행태에 치를 떤 이가 많았다. 오죽하면 조 전 대표의 장관 임명을 놓고 ‘조국 사태’란 말까지 생겨났겠나. 앞서 1·2심 법원은 조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을 창당하고 올해 4월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 12명을 거느린 원내 3당 대표가 된 그는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열심히 거들었다.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자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란 황당한 사유를 대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급심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졌다면 조 전 대표 같은 범죄자가 금배지를 다는 기막힌 일도 없었을 텐데 씁쓸할 따름이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판사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현재 법원에선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 대표가 조 전 대표처럼 탄핵 정국을 빌미로 2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 입법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 가뜩이나 저성장 쇼크·내수한파·금융불안 등 악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마당에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까지 경제난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발등의 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다. 5개 법안은 오는 21일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으면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 표결에서 탄핵되면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요구 자료가 영업비밀·개인정보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각종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증언대에 세우는 구태도 더 심해질 게 뻔하다. 양곡법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가격을 떠받치는 게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민주당이 같은 법을 다시 밀어붙인 것이다. 쌀 공급 과잉현상이 심화하고 작물 다양화 등 농업 선진화에도 역행해 ‘농망(농업 망치는)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지난 6일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하고 해외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며 좌불안석이다. 반도체·전력망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같은 화급한 경제·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약속하고도 탄핵정국을 맞아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안을 이리 쏟아내고도 집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틈날 때마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얼마 전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도 제안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계엄선포 이후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는 것도 미심쩍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차기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면 국내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섣부른 대권행보가 위기상황의 경제를 더 멍들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 남발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까지 상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이틀 전 임무를 알았다”는 증언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자 14명의 명단을 하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내 구금시설까지 사전에 점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야당 폭주에 대한 경고용 계엄”,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포고령에 대한 수정·삭제 지시를 내렸다”, “계엄령 선포 며칠 전 윤 대통령과 독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관련 증거와 계엄 관여 피의자들의 증언은 차고 넘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주도적·구체적 지시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줌에 따라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논란은 해소됐다. 문제는 수사 주도권 문제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저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군 검찰을 합류시켜 김 전 장관을 구속하는 등 가장 앞선 수사를 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배제한 것이다. 전날 경찰과 공수처가 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고도 이를 뒤집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기관이 되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지금은 신속·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과 중복 수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기관들이 공을 세우려고 과잉 경쟁할 때가 아니다. 수사 기관들은 자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검·경·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이 김재섭 의원 가세로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4일 표결에서 이들 5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최소 10여명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이라는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드러내며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게 여권 인사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헌재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명백한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버티며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다퉈 보겠다고 하니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2∼3월 퇴진’ 방식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마당에 3∼4개월간 윤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는 불안정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편법, 반헌법이라는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군 통수권과 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모순적 상황을 불러올 게 뻔하다.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고 가장 질서 있고 빠른 퇴진 방법은 14일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되고, 3개월 안팎이면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불참을 강제한 것은 패착 중의 패착이다. 어떤 길이 대의에 부응하고 원칙에 맞는지 숙고하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