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부정선거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4·10총선의 개표조작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단체와 유튜버의 음모론에 매몰돼 계엄군을 움직였다는 얘기다. 도무지 믿기 힘들다. 계엄군은 놀랍게도 계엄령 선포후 불과 3분 만에 선관위로 들이닥쳤다. 과천 중앙선관위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에 투입된 계엄군은 300여명으로 국회에 들어온 280명보다 많았다. 계엄군은 선관위에 도착하자마자 선거정보 등의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통제 등 경계작전을 펼치며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주도했던 여인형 국군방첩 사령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으니 수사단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4·10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강제수사하려 했다는 것 빼곤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는 허위로 결론 난 지 오래다. 지난 6월 말 육사 출신인 장재언 전 국방대 교수는 4월 총선의 전산조작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 직원 등 5명을 고발했다. 검경은 수개월의 수사 끝에 아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극우정치인과 유튜버들은 지금까지도 사전투표조작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건물에서 들고나온 커다란 박스가 무언인지 기대된다”고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음모론에 빠져 현실과 동떨어진 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세력에 물들어 있다”며 “(선관위를 점거해) 데이터 등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부정선거’라고 역공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런 비상식적인 인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선관위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선관위는 어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강제수사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내 야당 의원들을 처벌하고 여소야대의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는 게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도 특수본에 파견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수사가 시급하지만,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 비상계엄 선포, 군을 투입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건 결정적이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중복 수사에 따른 혼란을 막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속하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분류해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도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불법봉쇄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수사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지금 맡은 사건 처리도 힘겨운 상황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어제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경거망동 말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해체를 주장해왔고, 그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검증된 수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이 정파적 시각에 갇혀 입맛에 맞는 수사 주체를 고르려고 한다면 혼선만 키울 뿐이다.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검찰 특수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 않나.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속히 밝혀야 한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그제까지만 해도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당에서 중대 변화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형국이다. 한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도 나왔다. 탄핵 정국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정도로 결정적인 것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이다. 홍 차장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안을 놓고 고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어제 탄핵찬성 입장을 밝혔고, 4선의 안철수 의원도 “7일까지 윤 대통령 퇴진 계획을 안 밝히면 탄핵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제 초·재선 5명은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여당에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점이 변수지만, 20여명으로 추산되는 친한계에서 8명 이상 찬성한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한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면담한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국가적 혼란을 자초해 상황이 급반전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국민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윤 대통령은 며칠째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민심을 더 악화시켰다. 국정 지지율 추락은 불가피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6%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반영된 4∼5일에는 13%에 그쳤다. 여야 의원들은 역사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표결에 임해야 한다. 탄핵안의 가결 또는 부결과 상관없이 정치권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대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된다면 헌법재판소 결론까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외교·안보를 총괄하게 된다. 탄핵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야당은 계속 시도할 것이 확실해 극도의 혼란은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 등 국정이 탄핵 사태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앞으로 두세 달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철회와 관련해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제 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당의 요구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불법 소지가 뚜렷하고 엄청난 경제·안보 충격을 불러온 계엄을 선포하고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계엄을 건의해 문책 요구가 비등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어제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합법성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계엄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국민의 반발만 부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국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내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한다. 여야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연된다. 침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민에게 자신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지도 밝혀야 옳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야권 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185∼188표의 찬성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으로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행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야권이 숱한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끝내 탄핵을 밀어붙인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탄핵으로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인사만 18명으로 늘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응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비상조치다. 헌법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탄핵을 이렇게 남발한 적이 있었던가. 윤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계엄령 조치를 꺼내 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처럼, 야당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각종 의무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을 들었다. 최 원장이 감사원 역할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란 취지로 한 발언 등이 아무리 부적절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 7명의 의견으로 이뤄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4년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건 납득하기 어렵지만,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를 패싱한 채 강행한 탄핵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애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지 않았던가. 그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하자 어제 다시 탄핵을 밀어붙임으로써 정략적, 분풀이성 탄핵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사고 있다. 보복 정치는 역풍을 부를 뿐이다. 탄핵이 하도 남발되다 보니 이제 국민도 별 관심이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리라고 보지도 않는다. 야권은 탄핵 중독이라는 지적이 왜 나오는지 되돌아보고 자성하길 바란다.

설상가상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쇼크로 허덕이는 와중에 비상계엄발 정국 혼돈을 틈탄 파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고 교육 등 공공 부문과 자동차 등 산업계에서도 파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은 그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야당과 합세해 장외집회도 이어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파업과 불법시위 탓에 경제·산업현장이 마비되고 사회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하철·철도 파업 첫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대전에선 열차 운행이 4시간이나 늦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20%대로 떨어졌다. 오늘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돌입해 급식·돌봄·방과후학교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현대자동차와 GM 노조는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섰고 금속노조는 1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가 대거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좌불안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이 사회혼란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버팀목이던 수출은 0.2% 쪼그라들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2.2% 달성도 위태롭다. 내년은 더 암울하다. 8개 해외투자은행(IB)이 예측한 내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지난달 말 1.6%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 한은은 “계엄이 빠르게 해제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장담하기는 이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이다. 노동계도 정치투쟁을 멈추고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황당한 계엄령으로 민노총에 투쟁 빌미를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지만 정국 혼돈을 틈탄 정치파업은 민생 안정과 국가 안위 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 경제와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파업과 집회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부도 선제 대책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부대 인근 식당에서 대규모 주문을 하고 잠적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No-Show, 예약부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돼 광역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에서는 한 달 사이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김 중사라는 인물이 50인분의 단체 음식을 포장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아 식당마다 40만∼50만원 손해를 입었다. 지난 13일과 15일에도 각각 인천의 여러 식당과 서울의 카페에서 비슷한 방식의 군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부대 명의의 위조 확약서를 보내주고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며 전투식량·식자재 대리 구매를 요청한 후 업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노쇼 행위를 엄벌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연간 노쇼 매출 손실액은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고용 손실도 연간 10만8000명에 달한다. 노쇼율은 음식점 20%, 병원 18%, 미용실 15%, 고속버스 11.7%, 소규모 공연장 10%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약시간을 비워두고 식재료를 모두 버려야 하는 외식업계 피해가 가장 크다. 노쇼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범죄다. 우리 사회의 신뢰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법상 노쇼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엔 소송 비용이 더 든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8∼2021년 노쇼 분쟁 281건 가운데 사업자가 구제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유명 식당과 달리 소규모 식당은 예약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민생토론회에서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노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기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실효적인 근절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법제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윤 대통령은 그제 밤 11시를 기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2시간여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자 어제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를 선언했다.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정국은 대혼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하야·탄핵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던 야권은 이젠 거침없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7일쯤 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여당도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 탈당도 거론하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제 밤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대다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 대부분의 참모도 회견 내용을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했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국방부 장관은 당장 해임해야 한다. 군의 모든 움직임이 김 장관 주도 아래 이뤄졌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야당의 계엄 모의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부인해 왔다. 윤 대통령 계엄선포의 위법·위헌 여부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번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애초 계엄 발령 요건이 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여러 학자의 견해다. 군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 의사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을 두고 내란죄까지 성립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회 봉쇄, 국회의원 출입 금지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해 더 큰 혼란을 막았다는 점이다. 여야 190명의 의원은 긴급 본회의를 열어 전원 일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도 차분히 의장의 역할을 해냈다. 정치권의 역할은 이제 더 막중해졌다. 여야는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다. 야당에서 거론한 ‘2차 비상계엄’ 선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자충수로 대통령은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령 사태가 우리 경제와 외교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밤새 2.96% 급등락하는 등 요동쳤다. 야간 거래에서 2년여 만에 최고치인 1430원까지 치솟았다가 어제 7.2원 오른 1410.1원으로 마감됐다. 외국인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에 나선 여파다.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30% 이상 폭락하면서 개당 8000만원대까지 밀렸다. 환율이 요동치면 물가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계엄령발 패닉에 빠진 국내 금융 시장 안정이 급선무다. 투자심리 악화로 외국인이 밀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장중 한때 2% 넘게 급락했다가 2464.00(1.44%↓)으로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올해 역점을 뒀던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는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주홍글씨가 더 짙어질까 우려스럽다. 비상계엄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불러온 시장불안이 ‘코리아 엑소더스’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금융 시장 불안감이 커진 상황 아닌가. 외교적 파장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 측은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려했다. 동맹국들도 이번 사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당장 스웨덴 총리가 방한을 전격 취소하면서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해외 출장도 단축·취소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사이에 50조원 규모의 증시·채권안정 펀드 가동 의사도 내비쳤다. 한은,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 자체적으로도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니 두고 볼 일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부진 등 동시다발적 악재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진영 대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러 군사 밀착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치불안이 경제와 외교에 타격을 주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국내 정치의 치부가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금융 불안, 외교적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습해야 한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인 국회의 체제 전복 주장은 터무니없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또한 그 세를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계엄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엄 선포 절차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크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사전에 전달받은 이가 없었다. 헌법상 국회 정치활동을 막는 것이 불가한데도, 포고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건 명백한 위법이다. 이번 계엄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타개용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0년 5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40년 이상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다.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생겼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계엄이 선포됐다. 게다가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발탁되고, 군 주요 지휘관들은 계엄 발표 이후에야 소집되는 등 다분히 즉흥적이었다. 국가 안보가 유린당하는 비상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군사독재 시절 걸핏하면 군이 계엄 발동의 주체로 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흑역사가 적잖았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더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계엄 동원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계엄군 출동 또는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에 단서 조항을 달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엄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