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촉발한 전기차 공포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하더라도 ‘불이 나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요구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 취소가 꼬리를 물고 중고차시장에서도 전기차 매물이 쏟아진다. 이러다 미래첨단산업인 전기차·배터리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고사위기에 처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다급해진 현대차는 그제 전기차 13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기아차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BMW를 뺀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옳다. 중국은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도 향후 2∼3년 내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배터리 제조사나 원산지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관련 정보 공개가 안전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과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제 전기차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도 국무조정실 주재로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종합대책은 다음 달에나 나온다고 한다. 한가하고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기차화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아직 명확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에도 전기차 안전대책이 나온 바 있지만, 화재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기차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열 폭주 화재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온도가 800∼1000도까지 치솟아 진압이 어렵다. 배터리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전용 소방시설 확충과 같은 비상대응책이 필요하다. 소화 덮개나 소화 수조와 같은 진압 장비를 서둘러 개발, 보급하고 주차공간의 지상화, 격리방화벽 설치 등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잉대응으로 전기차 공포를 조장해서도,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도 안 될 일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전환은 가야 할 길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중장기대책을 짜야 한다. 정부와 전기차업계, 과학기술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제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 역사학계 일각에서 이른바 ‘뉴라이트’로 통하는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을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경축식 불참을 시사한 데 이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는 아예 서울 효창공원에서 따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과 광복회 그리고 관련 단체들에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회장은 김 관장이 과거 “일제 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점을 겨냥해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임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란 뉴라이트 역사관을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단정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실에 “우리 정부하에서는 건국절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국가보훈부는 “윤석열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규정했다. 이 회장은 무슨 근거로 건국절에 대한 의구심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야당이 정부 인사를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광복절 경축 공식 행사를 외면하거나 기념식을 따로 개최할 명분이 될 순 없다. 한반도가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난 광복절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은 항일운동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조직한 단체다. 민주당은 광복의 결과로 개원한 제헌국회를 잇는 현 22대 국회 다수당이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둘러싼 이견과 상관없이 광복절 기념식만큼은 여야와 시민단체가 하나 돼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조국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정부가 김 관장 임명 전에 광복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 관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친일 인명사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선양이 주된 임무인 독립기념관 수장의 발언으로 적절한지 다소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독립기념관장 인선 때 유관 단체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으로 선정되자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의 복권에 반대하고, 이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당정 파열음 조짐까지 보인다. 한 대표는 그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까지 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라며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상충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하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또다시 한랭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8800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사면돼 5개월여 잔여 형기는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그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그의 복권은 야권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환영 일색인 것과는 달리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그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특사가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고려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선거사범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는 인물을 서둘러 복권하는 게 온당한 조치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사면 복권은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의 효력을 대통령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선거사범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김 전 지사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려면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81억 지구촌의 대축제 2024 파리올림픽이 오늘 새벽 화려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인 21개 종목 140명의 선수단을 꾸려 출전한 한국 대표단은 금메달 13개(은 9, 동 10)를 따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다. 금 5개로 15위가 목표였던 우리 선수단은 88서울올림픽에 이어 두번째로 좋은 성적을 냈다. 17일간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를 속 시원하게 날려준 우리 선수단 모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과감한 세대교체, 팀워크, 한국인 특유의 투혼은 호성적의 원동력이다. 개막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남자 펜싱 오상욱과 여자 10m 공기권총 오예진의 금메달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16세10개월18일의 최연소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우승해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된 반효진, 펜싱 남자 사브르의 3연패 주역 도경동, 혼합복식과 단체전 등에서 동메달을 2개나 딴 여자탁구 신유빈 선수 등 모두가 진한 감동을 안겼다.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이룬 양궁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양궁이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데는 무엇보다 공정한 선발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다. 순위가 높아도 다른 선수와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했다. 여기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인맥, 파벌, 과거 명성에 따른 선수 선발로 잡음을 일으킨 일부 구기 종목과 우리 사회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절대 주눅 들지 않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패기와 뛰어난 실력은 K스포츠의 장래를 밝게 한다. 양궁 남자 단체전 이우석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결승전 무대에 들어가는데 긴장이 안 되더라”라고 했고, 펜싱 남자 사브르의 도경동은 “질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분노가 우승의 원동력이었다”며 협회 운영 방침에 직격탄을 날렸지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도 지금의 시스템과 기세라면 K스포츠는 한 걸음 더 진화할 것이다. “메달 땄다고 젖어 있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남자 양궁 3관왕 김우진(32)의 말처럼 메달을 따거나 따지 못한 선수 모두가 또다시 구슬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4년 뒤 태극전사들이 보여줄 또 한 편의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가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다.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내년까지 8만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절차 간소화로 3년가량 단축하고 용적률도 3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12년 만에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건 들썩이는 집값을 그만큼 정부가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옳다. 하지만 주택부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1월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통상 신규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자칫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난개발·투기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상향이나 의무비율 해제, 세제 금융지원 등 가능한 수단이 동원된다지만 정부 기대만큼 속도가 날지 의문이다.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급증 탓에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밀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중요한 건 이번 대책이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야당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차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공사비 급등 탓에 조합원분담금이 늘어나는데 재초환까지 있으니 재건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오판해 헛발질 대책을 반복했던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윤정부 들어 네 번째인데 차질없이 이행된다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서울에 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물량은 18.4%인 3만5000가구에 그쳤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려 집값 과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어제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다. 여야가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에 착수하는 등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시점에 다시 정국을 급랭시킬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그 전보다 더 독하고 세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린 것이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여야는 어제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니 민주당은 진의를 의심받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에선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하는 화전양면 전술”(장동혁 최고위원)이라고 날을 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협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특검 법안 발의 시점이라도 늦췄어야 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반발만 할 게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경선 때 채 상병 특검의 제삼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반발한다고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 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공수처는 여야가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여권이 특검법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여론이 특검법 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 민주당 역시 정쟁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신들이 발의한 내용만 고집할 게 아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특검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여야정 협의체의 발족 및 순항을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는 다시 극한 정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지구 중 23개 지구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는데도 LH가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시공 방법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조설계 잘못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못했다. 이러니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LH가 2016년 도입한 무량판 구조는 수평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공법이다. 벽이 천장 하중을 받는 벽식구조나 보를 받치는 기둥식 구조보다 공간효율이 높고 구조변경이 용이한 데다 층간소음도 적다. 하지만 보를 없앴으니 슬래브에 전단보강근이라는 철근을 충분히 설치해 상판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 LH는 전단보강근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도면을 작성할 때 전단보강근이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 표기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도면 검수 등 구조설계 감독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설계 잘못을 알고서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가 하면 요건 미충족에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LH 직원들이 전관 출신 업체들과 유착해 있었으니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한 현장감독자는 직무 관련 전관업체 등에서 상품권 80만원을 받고 베트남·카자흐스탄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4500여만원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 전관 출신과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런 부실 감독과 시공에도 큰 인명 사고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LH가 이번 감사 결과를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수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하겠다. 물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 민간 경쟁시스템 도입 등 혁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21년 6월 임직원의 땅투기 연루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고서도 흐지부지했던 전철을 이번에도 되풀이한다면 LH 해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영수회담,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고물가와 전례 없는 폭염 등으로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여야 대치 정국에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 야당의 제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야 할 것이다.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일인 18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다렸다는 듯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이미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여야의 손뼉 소리가 나니 협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나 힘센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 제안에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려면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 입법폭주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여야의 쟁점 또는 논란이 큰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것은 대통령을 압박해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의도 아니었나. 엊그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 발족한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보는 국민이 헷갈려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중동 전운, 예측불허의 미국 대선 등 외부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 법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간호법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물론 올 연말이 일몰시한인 K칩스법과 고준위방폐장법 처리 역시 화급한 일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전히 여야 입장이 엇갈리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시급히 폐지해야 마땅하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정치 복원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장마 이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휴가로 멈췄던 제조업 공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가동을 재개하면서 전력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치(93.8GW)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기록 경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 위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전력예비율은 2년 만에 한 자릿수(9.0%)로 떨어졌다. 이번 주 전력 사용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당국은 초미의 경각심을 갖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력 당국은 다음 주까지를 전력 수요의 고비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무더위가 이어질수록 냉방 수요가 점증하는 전기 소비 패턴상 이번 주에 2022년 12월 기록한 역대 최대 수요(94.5GW) 돌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과거엔 더위가 한풀 꺾였던 8월 셋째 주에도 올해는 수도권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깨진 걸 봐도 그렇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104.2GW 공급능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이상 기온에 따른 에어컨 사용 증대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4년 만에 1.4GW급 신형 원전 3기가 넘는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전체 원전 25기 가운데 8기가 멈춰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올여름 전력 수급 전망·대책 발표 때 원전 25기 중 21기를 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월성 4호기에 이어 1.4GW급인 신한울 1호기까지 지난주 고장을 일으키면서 현재 가동 원전은 17기에 그친다. 최대 전력량이 필요한 시점에 원전이 풀가동되지 않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은 안정적 공급이 필수다. 전력대란은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히는 만큼 당국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29년 한빛원전부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포화를 막고 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장동 사건 주역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와 각별한 사이인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유착이 상고심 선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2021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진행한 수사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직 남은 수사가 있는 만큼 검찰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들에게 거액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뿐이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도 하기 전 김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고문료 1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가 현직이던 2020년 7월 김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지도록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공소사실에 없다. 검찰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지난 3년가량 대체 뭘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 거래 의혹의 명쾌한 규명 없이는 우리 법조계의 신뢰 회복도 요원하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앞서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로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명단에 오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인 두 사람은 그동안 서면조사만 받았을 뿐 소환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 아닌가. 오는 9월15일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수사팀을 독려해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씨와 부당한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전직 일간지 기자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김씨는 전직 기자들에게 거액을 건네며 “대장동 사업에 관해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조인은 물론 언론인들도 윤리관을 가다듬고 ‘공정한 취재와 보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