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간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둘러싼 ‘윤심’ 경쟁과 ‘배신자’ 논란에 이어 이번엔 4·10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다. 서로 얽히고설킨 진흙탕 싸움 양상이다. 총선 대패 직후 처절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던 정당이 맞는가 싶다. 상처를 많이 입어 누가 대표가 되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희룡 후보는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지휘한 한동훈 후보를 저격한 발언이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적어도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은 지역에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나·원 후보 역시 전국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는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며 공동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을 이끌겠다는 후보들이 패배의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네 탓만 하는 듯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에는 나·원·윤 세 후보가 일제히 ‘배신’을 거론하면서 한 후보를 공격했다. 나 후보는 “배신의 늪에 빠졌다”고 했고, 원 후보는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이 큰 영남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2015년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씌운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소환한 것이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1강 2중 1약’의 경선 구도를 깨뜨리려는 공략이겠지만 오히려 후보들의 조바심만 드러낼 뿐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검사 4명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마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폭주 앞에 속수무책 무기력한 모습만 보일 게 분명하다. 지금 집권 여당에는 보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구시대적인 배신 운운하고 네 탓 공방이나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도록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회원 300여명이 어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강행됐던 의사들 총파업 사태에도 인내하던 환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자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정갈등으로 왜 더 아파야 하나”라는 절규를 의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어떤 집단행동을 하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되도록 국회에 의료법 제정을 요구한 것도 공감이 간다. “정부와 의료계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 비난하는 것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란 대목에선 그간의 분노가 읽힌다. 오죽 답답했으면 몸이 아파 거동하기도 힘든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왔겠나. 정상적인 의사라면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어제 진료 축소에 들어가면서 내년 초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고려대·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사태를 적극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대 교수들이 되레 파업을 주도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아직도 ‘의대 증원 재검토’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압도적 국민이 지지하는데도 여전히 ‘버티면 이긴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의료계는 사분오열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의까지 동원한 총파업까지 벌였지만 참여율이 10%대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임현택 의협 회장의 독선·무능·막말을 문제삼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투쟁 동력이 사라졌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버티는 건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환자 곁으로 돌아온 뒤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순리다.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민생안정과 성장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종합처방전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5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줄 숨통을 틔우고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 대출이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세수부족 탓에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현금 퍼주기를 자제한 건 다행스럽다. 이날 같이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생산성 개선부터 기업 밸류업, 교육개혁까지 중장기과제가 망라돼 있다. 특히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도 저율의 분리과세로 줄여준다. 기업인이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하던 최대주주의 할증(최대 20%)이 폐지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저평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낡은 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인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다만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은 아쉽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2.5%)과 국제통화기금(2.3%) 등 국내외 예측기관보다 높다. 내수가 침체에 빠져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고금리 등 대내외 악재가 즐비하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로드맵에도 중견·대기업 일자리를 250만개 창출하거나 세계 100위권 대학을 1곳에서 10곳으로 늘리는 식의 장밋빛 청사진이 가득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F1(포뮬러원) 경기 사진을 꺼내며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행이 잘 돼야 한다”, “늦으면 소용없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신통한 정책을 내놓은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어제 발표된 정책 대부분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 대화·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거대 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좋은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여권과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어제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50여명이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추경호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해 ‘정치 검찰’의 불법행위를 심판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피의자 회유나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혐의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더구나 이들이 이 전 대표와 측근 인사 관련 수사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힘들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수사를 맡은 전력이 있다. ‘방탄을 목적으로 검찰을 겁박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말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일단 가결되면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판사 등에 대한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곧장 표결 처리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증폭된다.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망신을 줘서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다. 법사위엔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도 있다. 4·10 총선 민심이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것은 권력을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수사 검사를 겁박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이 그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의사들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충돌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면에 굳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만든 뒤 그 졸업생들로 하여금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 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란 측면에서 참고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따라 이미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1497명 늘어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의사와 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의대 증원은 진작 본궤도에 올랐다. 그런데도 굳이 의대 하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은 불필요하게 의사들을 자극해 의·정 충돌만 더욱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되면 이를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밝힌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는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증원을 놓고 “잘된 일”이란 답변이 66%로 “잘못된 일”(25%)이란 의견을 압도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면 정부와 뜻을 같이하면 될 일이지 ‘사과’ 운운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2020년 공공의대 설립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충돌이 어느덧 5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진료 공백으로 생명을 위협받아 온 환자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 대회를 연다. 오죽하면 몸이 아픈 환자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는가. 민주당이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새로운 분란을 조장하기보다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주문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직을 던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니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방통위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데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입법폭주로 국가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기능이 마비상태에까지 이른 지경이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사퇴한 것은 야당이 어제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의 방통위로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친민주당 성향의 보도를 한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진을 교체하기 어렵다. 방문진 이사를 여 6명, 야 3명으로 개편해 MBC 사장을 교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여권의 뜻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어떤 식이건 현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 할 게 뻔하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일(8월12일)이 지나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 교체는 시간문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걸 막기 위해 ‘방통위 마비’ 폭주를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MBC를 사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민주당은 지난달 방통위가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방송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국회 몫 3명(여 1명, 야 2명)의 추천을 서두르는 일이 더 화급하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소추안은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여야의 방송장악을 위한 샅바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을 위한 정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MBC 민영화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지금도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국민이 아닌 정파와 노조 편을 드는 공영방송이 얼마나 존재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 역할을 못하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시민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라 충격이 크다. 현직 버스 기사인 사고 차량 운전자는 “100% 급발진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채혈 등의 검사도 했으나 음주와 마약 투약 여부는 음성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을 신속·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전북 순창군 농협 주차장에서 74세 운전자가 몰던 1t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하던 유권자들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2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9중 추돌 사고를 내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은 2020년 14.8%에서 2022년엔 17.6%로 느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고령자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행능력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주행능력 재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제한한다. 일본도 75세 이상 운전자는 실제 자기 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시험을 봐야한다. 미래에 벌어질 대형 사고를 우려한다면 우리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노인들은 생계유지와 자존심 등을 이유로 면허 반납을 꺼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제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운전 여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같은 고령자라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노인도 적지 않다. 연령대를 특정하기보다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한 달 만에 또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무임금·무노동 파업을 진행한 뒤 그다음 주 2차 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날로 격화하는 세계 반도체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다시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지난달 7일 ‘연차투쟁’처럼 이번에도 조합원의 낮은 참여로 생산 차질까지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파업의 명분은 황당하다. 전삼노는 올해 연봉협상(기본인상률 3%)을 거부한 855명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인상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하자 돌연 파업카드를 꺼냈다. 전삼노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23%인 2만8400만명인데 이 중 파업에 적극적인 조합원만 혜택을 주자는 궤변이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소수 강경파만 대변해 대표성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 ‘무임금·무노동’을 공언하고도 ‘파업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엉터리 주장도 늘어놓는다. 현재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국내 최고수준인 1억2000만원인데 귀족노조의 횡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올해 들어 업황 호전에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삼성의 위기는 가실 줄 모른다.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1년이 다 가도록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도 대만의 TSMC와 점유율·기술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판에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실물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전삼노는 자해행위를 멈추고 회사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파업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이 더 심한 독소조항을 담아 재발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기업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정무장관 신설 방안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간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자 정무 라인을 강화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정희정부에서는 무임소 장관, 이명박정부에서는 특임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알아야 하기에, 역대 정무장관은 주로 ‘실세’들의 몫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정부에서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맡았다. 김영삼정부의 정무장관은 상도동계 핵심이었던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이었다. 신임 정무장관도 다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맡을 공산이 크다. 정무장관은 순기능이 적지 않다.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020년 청와대 오찬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보다 정무장관을 만나는 것을 편하다고 여기며, 정무장관이 있으면 정부 입법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다. 그러나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무장관 업무는 이미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슬림화라는 대선 공약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며 과거의 3실장 7수석 체제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장관이 있다고 해도 안 될 일이 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통 리더십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저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대로다. 인적 쇄신 약속도 대통령실 참모 일부 교체에 그쳤다. 내각의 경우 한덕수 총리는 유임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 차례 만나긴 했으나, 그 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거대 야당 못지않게 여권도 정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정무장관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어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60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향후 11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추산한 결과다.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추정치 -0.33%포인트) 당시보다 하락 폭이 더 크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명)보다 35.3% 많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에 달한다. 올해부터 이들은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노동력 감소와 직결돼 성장률 하락을 가속화할 게 뻔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가족은 늘어나는 현실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산업화 시대를 몸으로 겪은 1차 베이비부머들은 직장 생활과 가족 부양, 자녀 교육에 허덕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는 다르다. 보고서는 이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 소득과 자산도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들은 ‘일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79세 가운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에서 지난해 68.5%로 상승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올랐다. 다행스러운 건 제도적·법적 지원으로 성장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취업 지원 등 정책적 지원으로 현재처럼 고용률 증가 추세가 이어지거나 일본의 고용안정법처럼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면 성장률 하락 폭을 각각 0.14%포인트, 0.22%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2차 베이비부머 역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훌쩍 넘는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사회보장 장치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막고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년 연장이나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탄력적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