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원에게 연차가 높아질수록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를 적용했는데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단과대 학장과 대학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학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데 이어 이달 중 가안을 만들어 교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만시지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서울대가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게 2011년 12월인데, 구시대적 제도를 유지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호봉제는 연공서열과 갈라먹기식 병폐로 인해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제도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이 적절한 경쟁을 일으켜 조직의 발전을 이끈다는 건 이미 확인된 바다.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한 목표가 무엇이었던가. 세계 일류 대학 도약을 위해서가 아니었나. 인사와 조직, 재정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라는 취지다. 국내 최고 대학 교수라는 명예를 누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연차만 차면 급여가 오르는 조직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전국 국립대 교수는 2016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서울대만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법인화로 자율성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호봉제로 철밥통만 지켜왔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터이다. 뒤늦게나마 낡은 제도를 고치기로 한 만큼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서울대 교수들의 급여 수준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서울대 정교수 평균 연봉은 1억2173만원으로, 성균관대 1억9027만원, 연세대 1억8470만원, 고려대 1억5831만원에 비해 훨씬 낮다. 그렇다고 갈라먹기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들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서울대가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가 발표한 2024 세계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13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 순위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나 국민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가 이제라도 혁신을 통해 글로벌 대학들과 경쟁하는 국내 선두 대학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이 점입가경이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이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탄핵소추 전에 사퇴하고,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여권 의지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소추 이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YTN 지분매각 결정의 심사기준 미충족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법이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인 체제가 위법인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야권이 이동관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사퇴시킨 게 불과 7개월 전이다. 파면할 정도의 위법이 없다면 직무정지만을 노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면 야권은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방통위를 10개월 동안이나 2인 체제로 파행 운영한 여권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치 지형에 휘둘리지 않는 방통위와 공영방송을 볼 수 있을까 착잡한 심정이다. 여야가 ‘방송 3법’과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가파른 대치를 벌이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민생·경제 현안 처리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한 셈이다. 개원 후 한 달간 법안 발의 수는 113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외화내빈’에 그쳤다. 힘자랑에 나선 야당은 대통령·검찰·방통위 저격에 힘을 쏟아 법제사법 분야 법안 22건 중 21건이 검찰 등 수사기관을 겨냥했다. 여당은 ‘일하는 여당’을 표방했지만 무기력했고 79명 중 26명(33%)이 지역구 현안 해결용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 입법은 극히 미진했고, 특히 연금개혁 관련 법안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단 1건에 그쳤다. 여야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분수령으로 꼽혔던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TV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졸전을 펼쳐 민주당과 동맹국들이 충격에 빠졌다. 2020년 10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그제 열린 TV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국내외 각종 이슈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설전을 벌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점이다. 그는 여유가 있고 자신감에 찬 반면 고령 논란에 봉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었고 쉽게 흥분했다. 토론회 직후 트럼프 쪽에선 확실한 승리라며 “기선을 잡았다”고 했지만 바이든 쪽은 “절망에 빠졌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대조적이었다. CNN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트럼프가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바이든이 나았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민주당과 뉴욕타임스(NYT) 등 진보 언론까지 “지금이라도 바이든을 다른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방위비와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의 고민을 깊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 트럼프는 “방위비 지출만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수천억 달러 차이가 난다”며 동맹전략 수정 방침을 내비쳤다. “나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50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만들었다”며 동맹국들의 협력강화를 우선시할 것을 강조한 바이든과 크게 대비됐다. 미국과 방위비 증액을 협상 중인 우리 입장에선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지 않았는가. 4개월여 남은 미 대선 향방을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 평가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만큼은 확실하다. 트럼프 2기 출범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워 대비해야 할 때이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만큼 준동맹으로 격상된 북·러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참모 인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익에 대한 타격이 최소화하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 놓기 바란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달 초 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월 부임했으니 거의 4년반을 재직하고 떠나는 셈이다. 싱 대사는 그간 중국 특유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노선에 충실하면서 한·중 관계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새 주한 대사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살려 한국인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고압적인 내정간섭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한·중 관계만 악화시킨 채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판돈 걸기)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란 점을 대놓고 무시하며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변경을 압박한 것으로,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결례라고 하겠다. 싱 대사의 교체는 비록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란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전직 장차관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 같은 중량급 인사들을 주중 대사로 내보냈다. 홍순영, 류우익, 김장수 전 대사는 장관 또는 장관급 직위를 지내고 중국에 부임했다. 황병태, 김하중, 노영민, 장하성 전 대사의 경우 직급을 떠나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 참모 출신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싱 대사를 비롯해 외교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인물을 주한 대사로 임명해 왔다. 주북한 대사와 비교해도 격이 한참 떨어진다. 싱 대사와 회동한 이 대표를 두고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대사에게 훈시를 듣고 왔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중국은 주한 대사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싱 대사가 후임자 없이 떠나게 되면서 주한 중국대사는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같은 외교부 국장급인 천하이 현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가 유력한 주한 대사 후보로 거론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와중인 2016년 12월 외교부 부국장 자격으로 방한한 천 대사는 우리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인물이 대사가 된다면 한·중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중국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넓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제가 사라진 데다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에 대한 인식도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1993년부터 11년간 경남의 돼지농장에서 일했는데, A씨 친척들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A씨의 퇴직금, 급여, 상속받은 재산을 가로챘다. A씨는 공공후견인을 통해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면제되는 동거친족’이라며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친족상도례가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라며 폐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2012년 양도성 예금증서 절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소원에 대해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대 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 폐지’ 응답이 85%에 달했다. 재작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근 전 골프선수 박세리씨는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유명인 가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헌재는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31일로 정하고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가족해체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가 생생히 드러나 있다.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한 가요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는 어느 청년의 사례다. 한 탈북민은 “2022년 황해남도에서 공개 처형을 보았다. (대상자는) 농장원으로 나이는 22세”라며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읊었다”고 증언했다. 길거리에서 단속원들이 수시로 시민들 휴대전화를 빼앗아 ‘아빠’, ‘쌤’(선생님) 등 남한식 말투를 쓰는지 검색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개혁·개방에 나서기는커녕 되레 주민 통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그저 딱할 따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하게 돼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무려 8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는 2016년 3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을 목표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규정하면서 총 12명의 재단 이사 중 10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문제는 20대 총선 이래 줄곧 원내 1당이고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덧 8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해명은 군색하기 그지없다. 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해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북한인권보고서의 일독을 권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사를 추천해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과거 서독은 동독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기록으로 남겼다가 통일 후 관련자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다. 우리도 독일을 본받아 인권침해에 가담한 북한 정권 인사들 명단과 구체적 혐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처기구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2021년 10월 요소수 대란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이 기구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원재료와 부품 등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범부처 대처에 나서게 된다. 공급망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컨트롤타워가 되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수입선 대체·생산 내재화(국산화)·해외자원개발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8월 5조원의 기금으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선도사업자)에 연 4%대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때맞춰 한국과 미국, 일본 산업장관들은 그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3국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3국 경제안보동맹이 결성된 셈이다. 산업용 광물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급망은 자원이 부족하고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세계 각국의 수출·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공급망 교란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혔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각국의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교란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제조용 갈륨과 게르마늄,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우주항공·조선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의 수출통제에 나선다. 단기간에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통상협력에 외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공급망 안정은 위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도 원재료·핵심부품 등의 국내외수급동향과 가격, 생산량 변화, 외국 정부·기업의 정책변경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공급망 위험을 미리 알리는 국가정보원의 워치 타워(감시탑)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정보기관이 경제안보업무를 주도하는 추세다.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을 푸는 반도체지원법을 공개했다. 이 법은 반도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높이는 게 핵심이다.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까지 담아 야당표 ‘K칩스법’이라 할 만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틀에서 벗어난 것 같아 다행스럽다. 야당표 K칩스법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보다 파격적이다. 세제 공제 기한이 정부·여당 안(6년)보다 더 길다. 현행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는 여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10%포인트씩 높였다. 시설투자는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고 연구개발(R&D)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다. 반도체 기금과 특별회계로 조성되는 100조원 정책금융은 정부 안보다 5배 이상 많다. 김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는 여당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와 유사하다. 반도체용 산업용수·전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입장도 정부·여당과 다르지 않다. 정부도 다음 달부터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R&D·인력양성 등에도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안에 경쟁국과는 달리 보조금 지급이 빠진 건 아쉬운 대목이다. 팹리스(설계)와 후공정, 소재·부품·장비처럼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이자 핵심 전략물자이고 단순한 재벌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산업이다. 미국이 해외기업까지 포함해 520억달러의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다. 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도 전방위 지원에 돌입한 지 오래다.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는 반도체 전쟁에서 기업의 분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말뿐인 지원책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과 속도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첨단 공정이 경쟁국에 밀리고 주력인 메모리조차 초격차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여야는 머리를 맞대 진일보한 합의안을 서둘러 마련해 법제화하기 바란다.

북한이 어제 새벽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약 250㎞를 비행한 뒤 공중 폭발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4∼26일 사흘동안 600여개의 오물풍선을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무더기로 살포했다. 북한이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동맹을 복원한 이후 대남 군사위협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 위협수준이 아닌 고도로 계산된 복합도발임이 분명하다. 극초음속미사일은 2021년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 ‘5대 과업’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탄착지점을 예측할 수 없어 추격과 요격이 어렵다. 북한은 그해 화성-8형 개발을 시작으로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고도 이번에 또 발사한 것은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뜻이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위협수준은 가늠이 쉽지 않다.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전후를 기점으로 대남 도발을 일삼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종국에 가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유엔 제재의 뒷배가 되어주고 핵보유국 인정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진 불장난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그간 행태로 봐 어떤 도발을 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립이 심화하고 주민의 삶이 피폐해져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독재자가 김정은 아닌가.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참가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이번 주 실시된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을 ‘계획된 도발’로 보고, 이와 별도로 연평도·백령도에서 6년 만에 해병대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했다. 북한은 늘 그래 왔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 온갖 구실을 만들 것이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칫 남북 간 예기치 못한 ‘강 대 강 대응’이 우발적 충돌에 의한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상황 관리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해 그제부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부 상임위가 열렸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특히 그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볼썽사나운 설전이 벌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1시간 만에 단독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민주당이 위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이 일시 퇴장했고, 국토교통위도 여당이 불참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늑장 개원했으니 속도감 있게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또다시 정쟁을 되풀이한 것이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여당 간사부터 선임하자”고 요구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지 말라”고 이를 거부하며 신경전이 가열됐다. 이 과정에서 4선의 정 위원장과 재선의 유 의원이 서로 이름을 묻는가 하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정 위원장),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았겠어요”(유 의원) 등 유치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민망하고 참담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 2소위로 방송 3법 등을 넘겨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시종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언제든 경고를 하고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참석한 전직 장관과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10분 퇴장’을 남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줄줄이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제도 보건복지위(의·정 갈등) 청문회가 열렸고, 오늘은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야당의 일방적 입장만 담기고 절차에도 결함이 있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틀림없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재연되면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22대 국회는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허송세월했다. 어제 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한 만큼 여야는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정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