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체결한 준(準)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거듭 “힘에 의한 평화”를 다짐했다. 문제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힘의 불균형에 있다. 향후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은 무엇보다 북핵에 맞서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힘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을 겨냥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북·러 간 밀착에 맞설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점은 바람직하나 핵심은 그것이 과연 어떤 힘인가 하는 데 있다. 북·러 조약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러시아가 개입할 길을 열어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우리도 핵 대응력을 갖는 것뿐이다. 한·미 간에는 지난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 체계가 가동 중이다. 핵무기에 관한 미국 의사결정에 한국이 참여할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다수는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려 들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핵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로 당장은 곤란하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 위기를 들어 미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북·러 조약으로 완전히 변화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처하려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는 기본이고 일본과의 공조 아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과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오는 7월9일 미국에서 개막할 나토 정상회의를 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공장의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리튬전지 관리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고, 화재 예방·조기 진압 장치 부재,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 선진국이고, 리튬전지는 전기차, 휴대전화, 노트북PC,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일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터라 이번 참사가 주는 충격이 더 크다. 문제는 현행 소방법상 리튬 등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불을 끄려면 모래 등이 담긴 특수 소화장비가 필요한데, 표준 소화기도 없고 이런 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도 없는 셈이다. 리튬 일차전지는 이차전지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작다고 여겨져 별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화학물질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이 유해화학물질 위주로 돼 있어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 리튬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방청도 배터리 공장의 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확인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리튬전지의 활용이 갈수록 늘면서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전소·아파트 주차장 곳곳에 리튬전지가 든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이 널려 있다. 지난해 1월 울산 공동주택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전 세대가 타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리튬전지에서 불이 나면 마른 모래 등으로 덮어야 하는데 이 같은 지식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 리튬전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 폭발·화재 대비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나. 이번 참사는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라 사고 대처에 취약했을 것이다. 사망자들이 공장 구조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 난 곳 반대편에 계단이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니 안타깝다. 저출생과 젊은이들의 ‘3D 업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런 참사는 외국 인력 유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서둘러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

수출 효자 노릇을 하던 자동차 업계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이 여의치 않자 그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89.9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교섭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까지 얻었다. 임단협 상견례를 앞둔 관계사 기아를 비롯해 지난 17∼18일 파업찬반 투표를 가결한 한국GM노조 등 업계 전체의 ‘도미노식’ 파업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문제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핵심 쟁점은 최장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선제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생산직에 한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 정부 차원의 사회적 공론화와 법제화가 필요하다. 임금 인상 요구는 입이 벌어질 정도다.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등을 사측에 제안했다. 이런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면서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기존보다 더 고약하다.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기업,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의 교섭과 파업의 길을 열어줬다.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노조원 개인에게는 묻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의 무한적 확대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근로자·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지면 노사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타격이 심각할 것이다. 노동계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야권도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은 접는 게 순리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어제 오전 불이 나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화재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지는 등 2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중 20명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무 인원 70명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인명피해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배터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건 매우 드문 일인데 소방 장비와 대응 매뉴얼 부실로 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건물 2층에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에서 시작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2300여㎡ 규모의 3층 건물로 2층에만 최소 3만5000여개의 배터리가 있었다고 한다. 현장은 ‘펑’하는 폭발음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지며 삽시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셀 안에 난 불이 옆에 있는 셀로 옮겨붙으며 열이 급속도로 오르는 ‘열폭주’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안에는 불꽃이 날리고 유독가스까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튬배터리에 난 불은 일반화재와는 달리 물로 꺼지지 않아 진화가 어려운 탓이다. 소방 당국은 진화인력과 장비의 현장 투입이 어려워 방화선만 구축하고 배터리가 완전히 연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른 모래와 팽창 질소 등으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약 6시간이 흘러서야 불길이 겨우 잡혔다. 배터리 화재 관련 장비와 매뉴얼은 아예 없거나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리튬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노트북, 친환경에너지저장장치 등에도 쓰인다. 배터리 화재는 갈수록 빈발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장이 산업안전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따져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화재 진압수단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현재 현대차는 전기차의 열폭주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배터리 공장화재 대응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관련 기업의 화재방지체계 및 시설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섣부른 규제로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가운데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7개를 받아들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후배들이 오늘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원 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6일 만에 개원하게 된다. 늦었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 운영에 대한 집권 여당의 책임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오전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원내 크기를 고려할 때 11대 7로 원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압박한 데다 국회 비정상화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자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은 21대에 비하면 20여일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던 그간의 국회 운영 관례를 수적 우위를 앞세워 깨며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행태는 질타받아 마땅하다. 국회 개원이 늦어진 만큼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작금의 국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형국이고, 북·러 간 ‘위험한 거래’의 여파는 가시질 않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남위협을 일삼고 있다. 민생의 바로미터가 되는 물가는 잡히지 않고, 주춤하던 환율도 심상치 않다. 여야는 개원 즉시 민생과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연금개혁 관련법, 대형마트규제 완화법, 모성보호 3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은 더는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 미래 먹거리가 될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인 K칩스법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 등 경제와 관련된 법안도 한시가 급하다. 여야는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 이제라도 하나하나 협치로 현안을 풀어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사임한다”며 사실상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당대표직에)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8·18 전당대회에서의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 연임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가능하던 일이 요즘 이 대표 체제에서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측근 등 친명(친이재명)계는 4·10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을 포함해 192석의 거야(巨野)를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대표 외에는 적임자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대표 지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가 한꺼번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돼 연임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는 이 대표가 막후 실력자로 물러나 있는 것보다는 전면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대표는 이미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마무리했다. 당헌을 고쳐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과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워낙 강하다. 이 대표 외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주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최고위원까지 친명 일색일 가능성이 높다.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일극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공개회의 때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라는 발언이 등장할 정도로 ‘사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가뜩이나 민주당은 총선 이후 독불장군식 힘자랑에 취해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 권한 제한법,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겁박이다. 모두 법질서를 흔드는 조치들이다. 국민이 의회 권력을 몰아줬으면 최대한 절제해 사용해야 한다. 사당화, 일극체제로 치닫는 민주당을 국민은 불편하고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잇달아 차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4파전 구도로 짜인 여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 점화된 것이다. 4·10 총선이 끝난 지 70일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당 체질 개선과 올바른 당정관계 설정 등을 통해 국민의힘의 회생을 이끌어야 한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당의 재건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민심’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처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된 한 전 위원장은 여권 핵심 의중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제2부속실 즉시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입장 표명이 당의 갈등과 분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집권당의 역동성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레드팀을 만들어 생생한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권 주자 대부분이 여전히 ‘윤심(尹心)’에 기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감이다. 원 전 장관은 어제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원팀이 돼야 윤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밀어주고 끌어주며 ‘당정 동행’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최근 원 전 장관에 대해 “윤심에 기대어 나왔다면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윤·한 갈등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심’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3·8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등장 인물과 선출 규정만 조금 바뀌었을 뿐 사실상 데자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 중 하나는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볼썽사나운 충성 경쟁이었다. 당권 주자들은 처절한 반성과 환골탈태의 의지로 여권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야 한다. 한결같이 공언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집권당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되찾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판사가 판결을 한번 해버리면 끝인데, 판결이 엉터리이니 판결을 다루는 보도도 엉터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법송금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가 ‘잘못된 재판을 제어할 방법’의 중요성까지 역설했다는데 그저 말문이 막힌다. 이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까지 겁박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엉터리 판결’이란 표현은 법원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인 3심제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서 충격적이다.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2심과 상고심에서 바로잡는 게 3심제의 취지다. 최근 1심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이씨 사건도 상급심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굳이 제도까지 만들어 국회가 판결을 바로잡겠다니 그 의도는 뻔하다. 이씨 1심 재판에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외친 변호인단의 발언에 답이 있다. 이 대표마저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방탄’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이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원내 과반인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가결시킨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검사 탄핵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다. 국회가 검사들을 탄핵하더라도 헌재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주당이 판검사 탄핵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수록 되레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만 거세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재인정부 시절 여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 법원을 혼돈에 빠뜨리고 사법불신만 키웠다.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수많은 전현직 법관이 졸지에 ‘정치 판사’로 몰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어떤 판사는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하지만 그중에 유죄 선고가 내려진 이는 거의 없다. 탄핵안도 헌재에서 각하됐다. 민주당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에서 사법부를 뒤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 중단을 발표했다.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4%)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현 상황이 장기화하면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 다행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진료 복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 파업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병원(무기한)과 서울아산병원(일주일)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나서겠다고 공언한 무기한 휴진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범의료계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그제 첫 회의에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한발 물러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넉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을 더이상 못 참겠다”며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000명 이상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환자단체가 이 정도 규모의 집회에 나서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다. 오죽하면 맘카페에서 집단 휴진에 참여한 병원 리스트를 올리고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는가. 의료계 집단행동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은 압도적 국민이 지지하고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나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제 ‘의대 증원 백지화’ 같은 비현실적·소모적인 주장을 그만 접어야 한다. 대책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본격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면서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그제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시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에 어떤 명분도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와 법적 다툼에서 완패하고서도 막무가내다. 18일 집단 휴진과 서울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 아산병원 등 ‘빅5’ 병원 교수들까지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휴업과 휴학을 시작한 지 꼭 4개월이 됐는데도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려는 미동조차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계 내분이 악화일로인 것도 볼썽사납다. 의협이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아우르겠다면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발족 윤곽을 어제 공개했으나 전공의 대표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에 대해 “일방적 결정”, “의사들은 임 회장의 장기판 졸(卒)이 아니다”라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대법원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내부 합의조차 없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병·의원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회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도 의협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단행동을 접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복지부 장차관 등을 26일 상임위 청문회에 불러 의대 증원 정책을 따지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갈등만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