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3일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4∼25일 진행될 후보 등록 마감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다. 4·10 총선 다음날 사퇴한 지 70여일 만이다. 그는 최근 가까운 원내외 인사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출마 회견문 작성, 여의도 사무실 임대 등 실무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가장 유력한 당 대표 후보다. 당원 상대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는 선두를 질주 중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가 지난주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로 선출 규칙을 바꿨지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을 뜻하는 ‘어대한’이라는 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세론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그가 70여일 만에 재등판을 선언하는 데 어떤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총선 패배 후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불통 리더십 탓이 크지만 한 전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 미스도 빼놓을 수 없다. 집권당이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586 심판론’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선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총선 패장이 사퇴 선언 두 달 보름 만에 당 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자숙하고, 정치 초년생으로서 더 내공을 쌓고 단련할 시기 아닌가.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 재건 비전을 마련하고,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차라리 출마 의사를 접는 게 낫다. 한 전 위원장 출마가 가시화되자, 국민의힘 내 경쟁자들이 일제히 ‘한동훈 때리기’에 나선 것도 볼썽사납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나경원, 윤상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격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어제도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 친다”고 그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철규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핵심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그에 대해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옥신각신하는 게 국민 눈에는 한심한 지리멸렬로 비칠 뿐이다. 국민의힘이 쇄신 방안은 제쳐놓고 내부 갈등만 벌인다면 전당대회를 백번 열어도 민심은 싸늘할 것이다.

서울시가 그제 내놓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도가 빨라지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제 등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손대자는 건 아니다. 생계와 연관성이 적은 문화사업 등 개별 복지 사업에 노인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급감하면서 세수가 원활하게 걷히지 않는 데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가용 가능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노인 비중이 월등히 높은 농촌 지역은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서울시와 달리 유연하게 적용하면 된다. 그렇다고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행 노인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이후 40년 넘게 요지부동이다. 만 65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의료비 할인, 공익형 일자리 제공 등 노인 복지의 기준점이다. 1980년 65세였던 한국인 기대수명은 2022년 83세로 늘어났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도 3%대에서 내년이면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노인연령 상향은 화급한 과제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대안을 내놓는다지만 여러 차례 흐지부지된 전례로 볼 때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와 맞물려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서둘러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일찌감치 정년을 65세로 늘린 일본에서는 70세 정년 움직임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재계가 앞장서 고령자 기준을 올리자고 나설 정도다. 일본 정부는 2013년과 2021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과 신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65세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연령 기준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만 60세 정년’ 이후 노인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논의와 국민연금 의무가입·수급 연령 등 연금개혁 등이 맞물려야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아닌 일·생산성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직무급제 등 유연한 근무체계도 확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자신이 기소된 데 따른 반발의 성격이 짙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욕설이나 다름없는 언사를 내뱉는 이 대표의 언론관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언론을 ‘검찰 애완견’에 빗댄 독설에서는 이 대표의 초조함만 느껴진다.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반응과 사뭇 대비되는 탓이다. 당시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측근의 유죄 판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감정적인 독설로 불리한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대표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근거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례를 들었다. 안 회장 사건 재판부가 쌍방울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한 판시를 언론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이 반박했듯 안 회장 기소 당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안 회장 항소심에서 대북송금이 자신의 방북을 위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릴 만한 다양한 법을 발의했다.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등까지 추진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니 검찰과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겁박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도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정인의 처벌을 막고 그의 대권 행보를 위해 대한민국 법질서와 민주주의가 질식당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가격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속세도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을 고려해 일단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당정협의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공제·세율조정안을 논의한다. 종부세와 상속세는 부동산시장과 기업활동을 넘어 중산층까지 옥죄는 상황이어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2005년 노무현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상위 1%에 부과한 부자 세금으로 도입했지만 지금은 집값 급등 여파로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을 맞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지만 지난해 1주택자 대상이 11만명을 웃돈다. 달랑 집 한 채뿐인 은퇴생활자에게 큰 고통이다. 재산세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종부세를 얹어 이중과세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상속세도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공제 한도가 28년째 10억원이다. 이젠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과세비율이 10년 새 4.77%에서 13.96%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7명 중 1명꼴이다. 세율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최고세율이 50%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인데 최대주주의 경우 10% 할증까지 붙는다. 두세 번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러니 대주주들이 주가상승을 꺼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기 일쑤다. 세제개편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기업·부자 감세를 비판하자 이런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야당이 아직도 낡은 틀에 갇혀 갈라파고스 세제를 고집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아마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 셈법이 깔린 듯한데 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20대 대선 때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수도권 표심을 움직이지 않았나.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려면 시대착오적 세제를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끝이 없다.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부근에 콘크리트·벽돌 등을 동원해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 모습이 우리 측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 MDL과 북한군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MDL 북쪽에 장벽을 세우려는 것인지, 일부 지점에 경계·방호시설을 짓는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물풍선과 북한군 MDL 일시 침범에 이은 도발로, 정전 협정을 어긴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마이웨이식 도발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엊그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간 480만개의 포탄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최소 1만개를 러시아에 보냈고, 탄도미사일도 수십기 보낸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간다면 북·러 간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대놓고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선 지 오래됐지만 도발이 날로 노골적이어서 우려스럽다. 이번 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가면 우려대로 북·러 간 군사적 지원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그만큼 ‘위험한 거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러 이후 러시아가 다양한 군사기술을 북측에 이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엔진도 러시아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하다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전도 우려해야 할 판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어제 폐막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증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한 것도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 행보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긴장 수위를 단계별로 끌어올려 미국 대선 이후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미·대남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러시아까지 나서 ‘노골적 후원자’가 되어주니 도발에 거침이 없다. 하지만 종국에는 고립을 자초하고 자멸을 부를 뿐이다. 도발을 멈추고 굶주리는 주민을 돌보는 것만이 김정은 정권이 살 길이다. 당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북·러 간 위험한 거래에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일부 참석자는 회견문 낭독이 시작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해진 환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은 한계점에 다다른 지 오래다. 4개월이 흐르는 동안 엘리트 집단이라는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나서고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소속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됐는데도 정부와 전공의를 중재하기는커녕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키울 뿐이다. 환자의 생명보다 제자의 안위부터 챙기려는 교수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질타가 잇따른다. 병원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노조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연기·예약취소 등 업무를 보이콧했다. 진료 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호사 등 병원 조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의대 교수까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사의 소명을 잊고 뒤틀린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교수들의 ‘중구난방’식 태도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곱씹어봐야 한다. 서울대·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는 ‘정부의 가시적 조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걸었다. 오죽하면 환자단체들이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나섰겠는가.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할 책임은 스승인 교수들에게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고 있지만, 성패는 의료계에 달려있다. ‘강 대 강’ 의정 갈등을 부추기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부터 멈춰야 한다. 강단과 환자 곁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정부에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게 교수들의 책무다.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환자들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이 대통령 본인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겨냥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된 권리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장치다. 이를 무력화·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통령제의 핵심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되면 과반 의석 정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사라진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주로 야당 힘이 더 센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라 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 즉 ‘재의 요구권’이다.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검찰·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검사 기피제’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폭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했다. 판사를 국민이 투표로 뽑겠다는 발상인데 정치의 사법 개입을 부추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으로 ‘입법 폭주 허가’를 받았다고 오판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 수단이 되거나, 거대 야당이 ‘당 대표 구하기’에만 매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표 1인을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 질서까지 뒤흔든다면 국민의 반감만 키울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 공매도금지가 다시 연장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지조치가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이달 말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엔 모든 나라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그런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재개 시기를 내년 3월 31일로 약속시한보다 9개월 더 늦추겠다니 의아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되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에 낀 과도한 거품을 막고 작전세력의 시세조종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 세계 주요 증시는 모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튀르키예뿐이다. 이 때문에 해외투자자와 외신들 사이에서는 “바보 같은 짓”,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11월 시행 때 4월 총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데도 퇴행적 조치를 더 연장하겠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공매도를 미리 막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일반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니 다행이다. 외국인·기관과 개미 간 차별이 컸던 주식 강제 처분기준이 같아졌다.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이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35% 이상으로 일원화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현재 부당이득액의 3∼4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형사처벌도 강화돼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웃돌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공매도 금지가 길어질수록 한국증시의 신인도가 훼손되고 외국인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자본유출과 환율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경우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은 빈틈없는 제도보완으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되 해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전면 재개가 어렵다면 우량종목 등에 한해 부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지난 7일 이화영씨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돼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조작·모해위증 사건”이라면서 반발했다. 이 대표는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지원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내세워 수사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특검이 늦어지면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유난을 떠는 의원들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대북송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엊그제 공개된 이씨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씨 측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도 했다. 판결문에 이 대표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돼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여 법제사법위원장을 ‘초강성’ 정청래 의원에게 맡기고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윤석열) 검찰 출신 등을 배치해 일전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공당의 도리다. 법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어제 당대표 선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 30%까지 반영하는 안을 마련했다. 4·10 총선 참패 후 2개월 넘게 지난 뒤에야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길 없다. 다음 달 23일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 열릴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그간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과 30% 반영하는 안 두 가지를 놓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부터 전대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하는 규칙을 적용해왔다. 고정 지지자들의 뜻인 ‘당심’이 경선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는 여도 야도 아닌 중도층 및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총선 패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대 룰이 바뀌면 당대표 결정에서 당심 외에 ‘민심’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쇄신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당 부대표’ 신설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대표 1인이 책임지고 당을 이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간 부대표 신설론을 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돼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등 의혹 제기가 무성했다. 급기야 황 위원장이 직접 나서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그러는 사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당권 다툼에만 열을 낸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황우여 비대위는 전대가 열리는 7월23일까지 활동하고 물러날 ‘관리형 비대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이전부터 무능·무기력·무소신의 ‘3무 정당’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 당헌·당규에 의해 다음 달 뽑힐 새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 쇄신을 위한 혁신적 리더십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서 필요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을 이유로 국회 운영을 무조건 보이콧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민생에 집중한다’는 각오 아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