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러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악화한 한·러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점은 평가할 만하나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하면서 한국에 손을 내민 러시아의 진짜 노림수가 무엇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한국은 자유진영 일원으로서 러시아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후 재건 노력 동참 등을 약속했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적대적 태도를 취해 왔다. 올해 3월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민 구호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한·러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일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문제는 러시아의 이런 태도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들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 기간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감시망을 허물었다.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이 대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기자회견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손을 굳게 잡은 러시아가 한·러관계 개선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무기 공급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바로 그 점을 들어 러시아가 고마움을 표시한 것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한국 사이에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외교·안보 당국은 이를 경계하면서 러시아의 향후 행보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 대러 외교에서 ‘북한과의 밀착 및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만이 진정한 한·러관계 개선의 길’이라는 원칙론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그 토대에는 위대한 순국선열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6·25 참전용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영웅으로 호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이번 현충일에서도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재차 언급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전쟁을 치르고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이 된 것은 참전용사를 비롯한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G7(주요 7개국)의 세계 중추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나라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현충일을 앞두고서 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수당을 10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가 주는 참전 명예수당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 4월 현재 6·25 참전용사들 가운데 생존자는 3만8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다. 지금의 병장 월급이 125만원, 내년엔 200만원으로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도 적은 액수다. 정부는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참전 명예수당만큼은 속히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게 옳다. 해를 거듭할수록 군을 떠나는 중간간부(대위·중사급) 처우 문제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 2015∼2022년 군을 떠난 중간간부가 7000여명이었는데, 지난해는 9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어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군의 사기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도 최전방 복무 중위의 당직비가 2만원, 주말 당직비는 4만원이다. 이 정도 처우로 강한 군대를 기대하는 건 과욕 아닌가.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 도발을 해댄다. 철통 같은 대비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어제 결국 22대 국회도 4년 전처럼 ‘반쪽’ 개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하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정하지 않았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으로, 그동안 여당 단독 개원도 1967년과 2020년 두 차례밖에 없었다. 또다시 22대 국회도 첫날부터 파행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제 협상에서 양당은 모두 법사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자당 몫으로 주장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김희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 독재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맞섰다. 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과욕을 버려야 한다. 물론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을 다수 득표자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선 16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다수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의 명분으로 ‘총선 민심’을 내세우는데, 수시로 변하는 게 민심이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싹쓸이한다면 민주당은 순순히 법사위원장을 내줄 것인가. 과거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81석으로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도 여당이 맡는 게 관행이다. 이를 고려하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과기정통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여야 협치를 중시한다면 권력 분점 정신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7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마무리 짓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18개를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생과 협치는 물 건너가고 정쟁만 격화할 것이다. 우 국회의장이 ‘의장 당적 금지’의 의미를 깊이 새겨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선 당시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강조했던 우 의장이 우려대로 한쪽 편을 들면 여야 간 대결이 극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우 의장은 그것부터 제동 걸고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주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그제 ‘방송 3법’ 입법 재추진 등을 위해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하루 전 다시 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공영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을 든다. 내용을 보면 ‘방송 영구장악 음모’라는 여당 비판이 마냥 억지만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방송 3법은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되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나머지를 방송 관련 학계와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사회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추천 경로가 다양해지니 언뜻 어느 누구도 방송을 장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사 추천 기관들은 진보 진영에 치우친 활동을 하는 곳이 상당수다. 이럴 바에 2016년 여야가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파기해 버린 안이 합리적이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니, 여야 누구도 일방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게 자명하다. 언론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해야겠지만 특정 진영에 불리한 오보나 실수까지도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크다. 지금도 걸핏하면 자기네 진영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딱지를 붙여 떼로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에 강행 처리를 철회한 걸 상기하길 바란다. 야권은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도록 하는 부칙까지 담은 방송 3법 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8월 끝나는 걸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정부의 언론 탄압 책임을 물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니 아연실색하게 된다. 입맛에 맞는 이사진을 구성할 때까지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 일련의 일이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인지, 자유롭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엊그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으려던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락을 받고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되레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앞서 여러 차례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던 교육 당국은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학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교를 이탈하려다가 교감한테 제지를 당했다. 그러자 교감을 폭행하고 “감옥에나 가라” 등 폭언과 낯뜨거운 욕설도 퍼부었다. 심지어 팔뚝을 물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고 하니 어린이의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그다음 벌어진 상황이다. 학생이 떠난 뒤 연락을 받고 학교를 찾은 그 어머니는 사죄하기는커녕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는 이가 많을 듯하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10일간 출석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하는데,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일각에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학생은 오래전부터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속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 지도’를 요청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학교와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 탓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셈 아닌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지난해 7월의 일이다. 당시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1년도 안 지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국이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내놓기를 거듭 촉구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몇 안 되는 지자체 중 하나다. 물론 이번 사건을 인권조례와 바로 연관 지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해당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교사들의 수업권 등 교권은 등한시돼왔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의 권리는 물론 책임도 명확히 하고 교권 또한 더욱 두껍게 보호할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이탈 사태 해결을 위해 사직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막아왔던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거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예외없는 처벌’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위 눈치 때문에 혹은 계기가 없어서 복귀를 못 하는 전공의들이 소속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50% 이상이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서가 수리돼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걸 보면 그리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정작 필수의료 분야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니 우려스럽다. 정교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근무시간 단축 등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음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8.4%에 그치고 있다. 전공의들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만 할 뿐 정부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것 아닌가. 환자들은 애를 태우는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의료계에서도 “전공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겠나. 그런데도 이들이 미래 의료를 이끌고 나갈 주역인 만큼 정부는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대통령이 전공의·의대생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해 달라’, ‘복귀 명분을 더 만들어주자’는 의료 전문가들의 제언은 고려할 만하다. 이런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건 유감이다. 의협은 개원의 회원들을 상대로 어제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강경 대응을 접지 않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마당에 명분도 실익도 없는 집단행동을 언제까지 고집할 건지 답답하다. 국민 85.6%가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전공의들은 복귀하고, 의료계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했다. 이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접경지에서의 포사격 등 군사훈련 실시도 가능해졌다. 북한 입장에선 저급한 ‘오물 풍선’ 도발이 부른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북한의 추가적 무력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군은 안보 태세 확립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9·19 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서로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문제는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한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9·19 합의를 대놓고 무시하며 각종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반면 우리는 9·19 합의에 발이 묶여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자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합의 전체가 효력을 잃은 것은 우리 안보를 제약해 온 족쇄의 제거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사 기술 발달에 따라 북한의 대남 도발 형태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무인기 영공 침투, 최근의 오물을 매단 풍선 날려보내기 그리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회색지대 전술은 얼핏 핵무기 개발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보다 덜 심각해 보이나 우리 국민의 심리와 군의 사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인 만큼 군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에 초점을 맞춰 그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금번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치졸한 오물 풍선 도발을 저지른 북한을 겨냥한 준엄한 경고 차원에서 불가피했다. 그렇다고 우리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만 나아가선 곤란하다. 벌써부터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봐 가며 그에 걸맞은 비례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 남북관계 긴장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개막돼 ‘기후변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간 조약·협정 12건과 핵심 광물 협력 등 양해각서(MOU) 34건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의 출범에 합의한 것이 의미가 크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다. 양측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달러(약 13조7600억원)까지 확대하고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의 접점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가운데 쿠데타 등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를 제외한 48개국 모두가 참석했다. 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 식민지배, 내란, 가난 등 공통점이 많은 데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게 큰 이유가 됐을 것이다. 동병상련을 느끼는 선진국인 만큼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우리 역시 아프리카가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는 데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날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코발트, 리튬, 백금 등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아프리카에 있다. 193개 유엔 회원국 4분의 1을 보유한 대륙으로 존재감이 간단치 않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나. 수출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로선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작금의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 인도와 인구(14억)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60%가 25세 이하인 ‘젊은 대륙’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단발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 외교의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혀 글로벌 중추국 위상을 확실히 다질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다시 산유국의 꿈이 부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석유·가스 매장량은 140억 배럴, 1조4000억 달러(약 1930조원)어치에 달한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국은 1998년 동해에서 4500만 배럴의 가스를 발견했으나 2021년 말 상업 생산을 마쳐 95번째 산유국 지위를 상실했다. 소규모 가스전으로도 매출과 순이익이 2조6000억원,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추정 매장량은 이 가스전의 300배를 웃돈다. 우리 경제가 유가만 바라보는 ‘천수답’ 신세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455조원)의 5배 정도”라고 했다. ‘에너지 주권’과 자원 부국 입지를 확보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정치적 위상이 커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원유가 솟구칠 것이라는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유전 발견은 물리 탐사가 아니라 시추로 확인되는 법이다. 시추 성공률이 통상 5∼10%에 불과하고 정부도 20% 정도로 본다. 올 연말부터 시작되는 시추작업에서 부존량과 경제성이 확인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 7∼10년이 소요된다. 197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영일만 부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해 온 나라가 들떴다. 하지만 1년 뒤 시추할 때 윤활용으로 쓴 경유가 시추공으로 흘러든 것을 원유로 착각한 소동으로 끝났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으로서는 유전개발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우선 동해 가스·석유 시추 및 개발에 필요한 투자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긴 호흡으로 국가 차원에서 자원개발 전략을 짜고 대륙붕개발 등 추가 자원 탐사에 나서기 바란다. 일본과 50년간 공동개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7광구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협정은 2028년 만료되는데 일본이 내년쯤 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권한을 독점할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다. 7광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에 개발권을 빼앗기는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어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안 명칭에서 보듯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서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 선고 공판을 나흘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씨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원대 편의를 받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 편의를 위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씨 변호인 측이 지난달 보석심리 재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그대로다. 이 대표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수사 자체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으니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1심 선고 공판까지 20개월이나 끈 재판 과정만 복기해 봐도 민주당 측 의도는 드러난다. 지난해 이씨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변호인을 교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나 보석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검찰청사에서 회유성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1년가량 지나서 주장하기도 했다. 술자리 정황에 대한 이씨 주장은 수시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려니 그런 것 아닌가.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을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해 걱정이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조작 사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니 소속 의원들이 가만있을 수 있겠는가. 175석의 의회 권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씨에 대해 선고를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