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법안 등이 그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거야의 힘으로 강행 처리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처리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입법폭주를 강행하는 저의가 궁금할 뿐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분명하다. 재정건전성을 해치거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경우 부모와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민주유공자법도 반대 여론이 크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이 거부되면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거듭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문제성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니 책임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속에 강대강 대결이 불 보듯한 법안을 밀어붙이니 걱정이 크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했다. 탄핵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니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 당선인들은 어제 마친 워크숍에서 “검사·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22대 국회에서 입법폭주와 거부권, 탄핵이 일상화하지 않을까 벌써 우려스럽기만 하다.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는 민생법안과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K칩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해결을 촉구한 국민연금 개혁도 꼭 이뤄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입맛에 맞는 문제성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겁박일 뿐이다.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협치 요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유종의 미라도 거두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4·10 총선 참패 이후 고작 40여일, 국민의힘의 쇄신 열기가 눈에 띄게 사그라들고 있다. 총선 직후 참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성하겠다는 취지의 쇄신 토론회가 한동안 이어졌으나 지금은 시들해졌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밤샘 토론을 마친 후 처절한 반성문을 낸 게 시선을 끌었으나, 그 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쓴소리를 들어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토론회 장소를 마련한 의원은 불참했고, 참석한 중진 의원 2명도 10분도 안 돼 자리를 떴다. 총선 백서를 놓고는 계파 간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백서 집필 의도와 방향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백서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백서가 채워질 것이란 말이 퍼지면서, 특위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빼고 한 전 위원장 책임만 부각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던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은 백서가 나온들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당내 쇄신 동력이 고갈되는 데는 잠룡들 간의 때 이른 차기 대권 경쟁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상대로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다가 “차라리 탈당하라”는 당내 비판을 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해외 직구를 제한하려던 정부 조치를 비판한 것을 두고 ‘처신’을 지적했다가 한 발 물러났다. 여권 잠룡들은 지금 당권, 대권 경쟁할 때인가 자문해 보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난파선과 다를 바 없는데, 배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영역 확장에만 골몰하니 국민 입장에서 암담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황우여 비상대책위가 이끄는 비상 과도기 체제다. 그런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다. 비대위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다수 포진한 것부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황우여 비대위는 최소한의 쇄신 마중물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두세 달 후에 새 지도부가 출범해 쇄신을 논의하자는 것은 곧 쇄신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총선에 참패하고서도 책임 공방이나 벌이는 국민의힘은 국민 눈에 오합지졸로 보일 뿐이다. 국민의힘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제 고령자의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려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침을 내놨다가 고령자의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슬그머니 철회했다.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물린 것과 흡사하다. 어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을 지핀 ‘6월 중 공매도 재개설’을 대통령실이 일축했다. 이 원장이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임을 전제로 하긴 했으나 국민들에겐 정책 혼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감마저 들 정도다. 역대 정권도 예외 없이 집권 3년차가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와 공직사회 복지부동으로 국정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긴 했다.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 사안을 손바닥 뒤집기 하는 혼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니 큰 문제다. 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대패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고 공직자들은 벌써 권력 향배에나 관심을 둔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고위 당정 정책 협의를 매주 여는 등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고 나섰지만 물꼬 터진 둑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가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다. 현 정부 들어서만 5세 취학연령 하향과 주 69시간제 등 정책을 불쑥 내놓았다가 거둬들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사전에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고 추진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의 고비를 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만기친람식으로 모든 사안을 주도하려고 해선 안 될 일이다. 작금의 사태가 대통령실 규모가 작아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은가. 민심과 가까이 있는 여당이 중심을 잡고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국에 당 중진들이 설전이나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해외직구’에 대해 나경원 당선자와 유승민 전 의원, 총선 이후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제히 비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논쟁에 뛰어들어 복잡한 양상이다. 차기 당권 경쟁은 물론이고 향후 대권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치적 수 싸움이나 벌일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뜻을 한데 모으더라도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가 벅찬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일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회를 떠나는 입법부 수장의 고언에는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경청할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팬덤정치’ 논란이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충고에 귀를 열어야 한다. 그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개딸’들로부터 ‘수박’이라고 공격받는 상황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어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등에 업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추미애 당선자가 우 의원에게 패한 이변이 연출된 이후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당원권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의 뜻을 최대 20%까지 반영하겠다고 한다. 국민 전체의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장 선출에까지 개딸들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김 의장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그제 초선 당선자 연찬회에서는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시민운동가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22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내세워 입법 폭주를 예고하는 민주당은 이를 새겨들어야 한다. 일방 독주는 총선 민의와 어긋난다. 강성 지지층에 매몰돼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게 된다는 게 김 의장의 경고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20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여당은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의 ‘일극 체제’ 조짐과 관련해 야당 원로들은 이 대표에게 할 말은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원로·중진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는데도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조차 없었다.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윤 정부의 위기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깨닫길 바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어제 취임했다.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딸 편법 증여 등 몇 가지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건 오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 처장에 대한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문점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순직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그의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외압설의 진상을 밝혀 달라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제출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문제는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넘도록 공수처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자기네가 주도해 만든 공수처조차 못 믿겠다며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밀어붙이고 있다. 애초 공수처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오 처장은 어제 첫 출근길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단언했다. 의혹 규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관건은 대통령실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많은 국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인지 궁금해한다. 오 처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 말대로 공수처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른 수사로 국민적 의구심을 명쾌히 해소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고 야권의 ‘특검론’ 주장만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력 등 문제로 인해 무용론까지 제기된 게 사실이다. 공수처 구성원 중 수사 전문가가 적고 그나마 있던 인원도 줄줄이 사표를 내고 떠났다. 오 처장 앞에 놓인 첫 과제는 조직을 제대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당장 공석인 차장부터 수사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를 물색해 발탁해야 한다. 오 처장이 3년 임기 동안 ‘수사 잘하는 공수처’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오점을 씻는 길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미래사업기획단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어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임명됐다. 전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자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 기술통이다. 정기인사 시즌도 아닌데 반도체 수장을 바꾼 건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은 반도체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앞서 삼성은 DS부문 임원의 연봉을 동결한 데 이어 임원 주 6일 근무제까지 시행했다. 삼성의 위기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한때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의 위상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지난해 반도체 적자가 15조원에 육박한 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도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은 상징이던 ‘기술 초격차’ 전략이 망가졌고 추격자 신세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에서는 점유율이 작년 4분기 11%에 그쳐 세계 1위인 대만 TSMC 61%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우리와 달리 경쟁국 대만은 반도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그제 취임식에서 대만을 “반도체 칩을 만드는 ‘실리콘 섬’이라는 기초 위에서 ‘AI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TSMC는 차세대 HBM 생산까지 참여해 한국기업과 주도권 경쟁에 나설 태세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도 막대한 보조금까지 뿌리며 반도체 공장 유치와 자국 기업 보호에 여념이 없다. 첨단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비율은 현재 31%에서 10년 후 9%로 추락한다는 예측(미국 반도체산업협회)까지 나온다. 반도체 전쟁은 국가가 전력을 다하는 총력전이 됐다. 사정이 이런 데도 우리만 한가하다. 지원책이라곤 기업이 내야 할 세금에서 설비 투자분의 15%만 줄여주는 게 거의 전부다. 외려 용수와 전력, 부지, 인허가 규제로 반도체 공장건설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허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장은 따로 논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AI 시대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기업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파격적인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을 서두르고 차세대 기술개발도 도와야 한다. 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우수인재 유치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여섯번째, 법안수로는 10건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의결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보자”며 “이런 식이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채상병 특검으로 정국이 급속히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때부터 논란이 됐다. 통상 특검은 여야 합의처리가 관행인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임을 들어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구속 수감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이 295명이다. 전원 출석했을 경우 국회를 통과하려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 의원 180명 모두가 가결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 가능성은 극히 낮다.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때와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22대 국회를 정쟁으로 시작하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어제 채상병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를 공언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만든 공수처가 아닌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안타까운 채상병 사망을 둘러싼 진실 규명이 진정한 목표라면 더욱 그렇다.

서울대생 2명 등 총 5명이 대학 동문 12명을 포함해 최소 6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여성들의 졸업사진, SNS 사진 등을 토대로 불법 합성물 4000여 개를 제작해 변태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유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n번방 사건’을 겪고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30대 박모씨는 서울대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알게 된 여자 후배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는 자신이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등 신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했고, 채널 이용자들은 피해자들을 ‘먹잇감’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조롱을 했다고 한다. 박씨는 심지어 이 같은 대화를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뒤 답변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니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아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것 아닌가. 늑장 대응·부실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경찰은 네 차례 수사에 나섰으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불송치로 종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처음 고발했을 때 신속·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성착취물 범죄 온상인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한계를 하루빨리 극복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음습한 온라인 공간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n번방 등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때뿐이었고, 여성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시적·실효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함정 수사’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하는 조치라도 내놔야 한다. 국회와 법원도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 행위까지 보다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정부가 심층 파악해 교육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2월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본격화한 의·정 갈등이 석 달을 넘겼다.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3·4년 차 전공의 2000여명이 어제까지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데드라인을 넘기면 내년 초 3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한다. 특히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분야에선 더 심각한 의료 차질이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6년간 두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이 법원 결정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약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복귀 비율은 아직 6%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의대 교수들이 악전고투하며 버텨주고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 다수가 복귀하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있어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해 수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전공의들이 진정 환자들을 걱정하는 의사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 강경파들이 아직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5월 말까지 대입 정원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의사들이다.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증원 철회만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임현택 의협 회장은 “기각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판사들마저 조롱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불가역적 상황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의사들 스스로도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우려하고 있지 않나.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시급하다. 의대 증원 재검토를 고집하는 건 환자·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이번 사태가 끝나기 어렵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의협 회장과 복지부 장관 간 토론이라도 해볼 만하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대치가 격화하면서 임기 만료 2주를 남긴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정쟁으로 날을 새울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가지 이유를 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여러 차례 특검 불허 입장을 밝혀 온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시도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야권이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놓고서는 총선 민의로 포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대장동 검찰 조작 수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과 함께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진통이 불 보듯 하다. 이러다가는 자칫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정 갈등 사태와 저출생, 연금개혁 등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와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고통받는 서민 현실은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긴 해도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믿지 못하고 무조건 특검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건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마냥 거부권만 행사하며 사태를 마무리지을 순 없는 일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더는 특검 거부를 고집할 수 없지 않겠는가. 21대 국회가 시급한 현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