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 6당과 함께 그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강행했다. 예고한 대로 강경파인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이 핵심 위원장을 차지했다.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 불참 속에서 국회를 단독 개원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시 ‘반쪽 국회’를 밀어붙인 것이다. 4·10총선 승리로 ‘만능 면허증’이라도 부여받은 듯 민주당의 폭주는 거침없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여당에 주면 운영위와 방통위를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22대 국회 내내 벌어질 상황을 예고하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총선 후 첫 집회일(5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이 뽑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대로, 그렇게 ‘법대로’를 강조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에 ‘법대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순순히 받아들일 텐가. 민주당의 폭주는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민주당은 어제 11개 상임위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내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로써 싹쓸이할 태세다. 어느 종착역을 향한 ‘폭주 열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이유는 삼척동자라도 안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커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각종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하고 검찰과 법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원장에 초강경 인사를 앉히고,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 등을 포진시킨 것만 봐도 그렇다. 각종 특검 법안과 ‘방송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 3법 등까지 밀어붙여 아예 ‘이재명 방탄 국회’로 이끌어 가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한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없던 일이 되나. 국민의힘으로선 18개 상임위원장 포기를 비롯해 전면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달리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등원 자체를 마냥 거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도 지나친 과욕이 호된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가 끝까지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몇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제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가 보도했다. 푸틴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이렇게 되면 푸틴이 최근 한 달여 간격으로 중국과 북한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이어서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러 간에는 지난해 가을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무기거래가 활발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각종 군사장비를 보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얼마 전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필요한 엔진 기술 등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어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러 밀착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다. 북한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훈련을 해온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런데도 그간 수차례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도 모자라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까지 와해시켰다. 북한의 ‘노골적 뒷배’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염원인 핵보유국 인정을 도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에 넘긴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국관계 개선 의지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해선 안 된다. 방북 시 푸틴 대통령의 행보는 한·러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넘어 북핵까지 용인하려 든다면 러시아는 불량국가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서울 유명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또 터졌다. 서울경찰청은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을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그제 밝혔다. 교수들은 서울대·한양대·경희대·숙명여대 음대 입시과정에서 자신이 과외수업했던 수험생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로 극도의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조차 입시비리가 아직도 횡행하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수사결과 성악과 교수들은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총 244차례의 불법과외로 1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어 4개 대학의 실기심사위원을 맡아 자신이 과외를 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다른 수험생들은 낮은 점수를 줘 합격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이도 모자라 일부 교수는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핸드백까지 받았다. 노골적이고 대담한 이들의 비리 행각에 말문이 막힌다. 문제는 이번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음대입시는 워낙 특수분야여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와 개입 정도가 크다. 평가자 풀도 작고 입시과정 역시 불투명하다 보니 부정과 비리가 똬리를 틀기에 십상이다. 오죽하면 대학마다 누구의 끈을 잡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루머가 파다할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이어서 답답한 노릇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교수를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을 다음 달 초 공포할 계획이다. 또 교수들이 수험생에게 과외수업하는 겸직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뒷북대책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비리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제라도 입시비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예체능 전반의 입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평가 기준 및 절차와 심사위원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법적 제재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시비리는 교육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대학 신뢰를 갉아먹는 중대범죄다. 학원법에는 대학교수가 불법과외를 하다 들통나도 형량이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입시비리를 저지른 자는 아예 대학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교수들도 돈벌이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꿨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형적인 ‘위인설법’이다. 이는 민주당이 2010년부터 오랜 시간 지켜 온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흔드는 조치다. 민주당은 당권을 쥔 당대표가 대선후보 경쟁에 나설 경우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14년간 이 규정을 지켜왔다.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중대한 퇴보다. 더구나 특정인을 위해 공당이 당의 헌법인 당헌에 손대는 것은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무리수다. 민주당은 또 수년간 축적해 온 여러 쇄신 조치도 일거에 백지화했다. 우선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추진한 혁신 조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때 당무위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다. 이번엔 아예 이 조항 전체를 없앤 것이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이번에 삭제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고,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이 이렇게 퇴행적 사당(私黨)의 길을 가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민의와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의료계가 자초한 것이고, 법적·행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 개원의들이 진료하도록 강제하는, 휴진 신고 명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 보건소에 13일까지 신고토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경기·대전 등 지자체에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뒤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애꿎은 국민·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휴진신고·진료 명령을 어기는 의사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조계는 개인사업자 자격인 개원의 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000년에도 의협이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하자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된 만큼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한 채 거리로 나오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행동이다.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기는 의사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 아닌가.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의사집단의 집단 휴진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일수록 민심은 더 멀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나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부실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우려를 더한다. 지난 3월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1112조74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대출자는 60%, 대출금은 51%나 급증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돌려막기도 사실상 봉쇄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고 있다.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외식이나 식재료 구매를 줄여 고정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만 쌓여간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매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면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의 실핏줄인 700만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경제 주체다. 그러나 고질적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져 온 게 작금의 현실이다. 역대 정부마다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노력을 소홀히 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에 나선 결과다. 연체율 급등은 가계나 자영업·소상공인의 위기 신호다.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 도덕적 해이는 막되 영세업자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 등 선별 지원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어제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를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8∼9일 오물 풍선 330여개를 추가 살포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결국 북한의 오물 풍선 추가 살포 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어서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커 북한이 늘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북 협상 카드다. 따라서 이런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이 언제라도 ‘준전시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도발에 나설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015년 서부전선 포격 도발 때처럼 확성기를 직접 겨냥할 수도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반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130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로 위해 물질은 없었다.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생화학무기를 담아 날려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오물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며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북한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해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벌써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간 대결이 자칫 국지적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정부의 당면 과제가 위기관리 능력 발휘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으면 오는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데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기어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가 어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지만, 의협은 거부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강경 대응을 불사하는 의사들의 오만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의사들이 실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 분명하다. 85%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이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현실이라 개원의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4년 전에도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선언했지만, 동네 병·의원의 휴진 참여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참여율이 63%에 그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의료계는 ‘총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의사들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들은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게다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막말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러니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환자들은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단 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들 파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의료시스템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회가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집단 휴진 재고를 요청했겠나. 정부는 전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흔들림 없이 원칙 대응을 유지하되 의료공백 사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비상의료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년 내내 반목하며 최악의 국회로 기록된 21대 국회의 재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하는 등 초강경파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이 “선전포고”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일 정도로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원장 장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려면 법사·운영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도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모두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장악했다가 ’입법 폭주’ 여론이 비등하자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의 힘자랑은 4·10 총선 민의에 반한다. 국민은 총선에서 여야 간 협치와 대화 정치의 복원을 갈망했다. 민주당이 먼저 비판받아야 하지만, 무기력한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도 곱지 않다. 사상 최초로 여당이 국회 개원에 불참한 것을 놓고 보수층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임에도 변변한 협상 카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 의장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법 준수는 당연하지만, 법을 명분 삼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타결된 경우는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다. 우 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전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한다고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진통과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 어려움을 고려해 장·차관 인선을 먼저 단행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당분간 유임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총리부터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그런데 총리는 사실상 유임시키고, 무능력 장관이 아니라 오래된 장관 위주로 교체한다면 이게 무슨 쇄신 인사인가. 이번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은 “저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 차례 만나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했지만, 여론이 더욱 싸늘해진 이유다. 지난주 발표된 국정 지지율은 21%(한국갤럽)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총리 인준이 걱정된다면 거대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구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차담회 한 차례 가진 것 외에 협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 일부 부처 차관도 교체하는 모양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된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단행된 대통령실 비서실 인사에도 총선 낙선·낙천자를 대거 챙겨 ‘낙선자 구제 인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태다. 이번 내각 개편에도 낙선·낙천자가 많이 발탁될 경우 총선 민심과 엇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도 쇄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는 잔칫집처럼 술잔이 돌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몸이 되자”며 일일이 맥주를 따라 돌렸다. 남은 3년 임기 내내 의회 소수파로 지내야 하는데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부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권력 다툼만 난무하고 있다. 여권은 쇄신 없이 어떻게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