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4일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증폭하고 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3박4일간 기내식 비용으로만 무려 6292만원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다. 6292만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 4214만원(2022년 기준)의 1.5배이며,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에 해당한다. 방문단 인원이 36명이었으니 1인당 기내식 비용이 175만원에 달한다. 네 끼를 먹었다면 끼니당 44만원이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흥청망청 썼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김 여사는 ‘문화체육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 명단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표단장’으로 돼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고 해명해 왔다. 배 의원이 공개한 명단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서전을 통해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한 문 전 대통령 기술도 거짓이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인도 측 초청을 고사하자 인도 측에서 대신 김 여사를 보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2018년 7월 남편과 국빈 방문한 나라를 불과 넉 달 만에 또다시 홀로 찾은 배경부터가 석연치 않다. 인도 측은 당초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일정 때문에 문체부 장관으로 대체됐고, 관련 공문에도 김 여사 방문 희망 내용은 없다고 한다. 김 여사로 인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가 동원됐고, 청와대 직원 13명도 동행했다. 장관 차원의 방문이었으면 25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김 여사가 나서며 총 2억3670만원을 지출하게 됐다. 그냥 덮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의혹이 확산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윤건영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신속히 진상을 밝혀야 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성일종 사무총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게 이치에 맞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이후 1000여개의 오물풍선이 서울·경기·충청·경북 등에서 식별되고 서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교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최근 동시다발 도발은 보수단체에서 대북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고도의 정치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물풍선에 화학물질이나 폭탄 등을 실어 보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해 남남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오물풍선 살포는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담배꽁초, 퇴비, 폐 천 조각 등으로 저열한 공격을 하는 집단을 정상적인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오물 국가’임을 자인하는 것과 진배없다. 오물풍선과 GPS 전파교란 공격은 고강도 추가 도발의 예고편으로 봐야 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도발 뒤에서 다른 도발을 준비하며 발톱을 숨겼다. 우리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치명적인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하더니 올해 들어선 ‘남한은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북한의 도발에 ‘낮은 차원 대응’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상 ‘북한이 소름 돋게 인식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 지역 북한 주민이 들을 수 있어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오물풍선 같은 더러운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엊그제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인데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니 당혹스럽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 조직에서 서울고검장까지 지냈던 이가 만든 법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법투성이다. 우리 사법체계를 허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옳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 두 야당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만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무시한 것이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체포 등 각종 영장만 심사할 전담 법관 지정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한 것이나 기소 후 사건을 심리할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 그동안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판사와 법원도 못 믿겠다며 ‘특별판사’, ‘특별법원’이라도 도입하자는 건가. 특검 수사에 협조한 이에게 형의 감경, 면제 등 혜택을 주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 조항을 집어넣은 것 역시 현행 사법체계와 어긋난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이듬해 6월까지 재직하며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그 시절 이미 수사를 했으나 기소하지 못한 사안들이다. 인제 와서 특검을 추진한다면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수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나 다름없다. 자가당착에 가까운 이 의원 행태를 두고 ‘사감(私感)에서 비롯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행여 이 법안이 거대 야당의 지원을 업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공표 절차를 거쳐 그대로 시행되리라고는 이 의원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진짜 노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정부가 극력 반대하는 정략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대응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야권이 끝없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대통령 탄핵의 명분으로 축적하려 든다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다음 선거에선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그간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오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에 불을 댕겼다. 고민정 최고위원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전면 폐지를 언급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득·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당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1주택자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대폭 올려 ‘징벌적 과세’란 비판까지 일었다. 오죽하면 달랑 집 한 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로부터 ‘인두세’라는 불만이 쏟아졌겠는가. 국민 불편의 최소화 측면에서 종부세 개편은 불가피하다. 윤석열정부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했지만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명이 넘는다. 종부세 논의에 가세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간에는 다른 뉘앙스가 발견된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전면 폐지를 언급하지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엔 신중한 입장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켜 특정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2.7%)로 하향해 징벌적 과세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야당 내에서도 폐지부터 기본공제 금액 상향(12억→16억원) 등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중구난방식 발언으로 혼란을 키우기보다는 여야가 서둘러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이다. 새 국회 출범 이후 여야는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감세에만 매몰돼 있어 우려스럽다. 1∼4월 세수 부족이 8조4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 국가 경제에서 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불요불급한 감세정책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불합리한 세제는 손보되 재정 여력을 참작한 특단의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61.5%를 소재지 인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888명 증가해 191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제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젠 돌아와서 필수의료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인 돌아갈 수 없다”며 비현실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어젯밤 전국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을 이어 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며 총파업을 시사해 판을 더 키울 태세다. 대다수 국민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법원도 증원을 허용했는데 강경투쟁을 접지 않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무정부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전공의들이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환자 피해가 이어져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은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매일 수억 원씩 적자가 나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의대 교수·간호사 등 남아 있는 의료 인력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의료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파국이 올 수 있다. 진정한 의사라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의대생들도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에 나와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육 부실화 방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실효적인 방안을 내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의료계가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려고 하면 전공의·의대생들의 피해를 키우고, 사회로부터 고립만 심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툭하면 ‘아니면 말고’식 탄핵을 남발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4년 조작한 공문서를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유씨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안 검사는 유씨의 대북 송금 전력을 문제 삼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검찰이 4년이 넘은 사안을 다시 재판에 넘기면서 보복성 기소 논란을 자초했다. 대법원은 2021년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이날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거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검찰과 민주당 모두 이번 헌재 결정을 곱씹어봐야 한다.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에다 헌재 재판관 5대 4 의견이 나올 정도로 법리 다툼이 팽팽했던 점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보기는 어렵다. 4명의 재판관이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가. 형사소추권을 가진 검찰이 자신들의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더 악질적이다.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안 검사에 이어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을 의결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그의 탄핵 사유가 위장전입 등이라니 기가 막힌다. 손 검사의 경우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만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그 자체가 파면을 의미해 당사자에겐 중차대한 사안이다. 탄핵 압박은 수사 방해·지연 의도가 다분한 정치공세이자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헌법 농단이다.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그제 한국에 미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핵무기 공유 필요성도 역설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안보 등 우리 국익을 위해 검토할 만한 제안이라고 하겠다. 위커 의원은 국방투자계획 보고서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가 대안으로 든 것이 바로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그리고 한국과의 나토식 핵공유다. 앞서 공화당 외교위원회 간사 짐 리시 의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등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북핵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그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무게를 둬 온 미 정관계 인사들의 인식이 차츰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개헌을 통해 ‘핵무기 발전’을 헌법에 명시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핵무기 사용을 불사할 뜻도 내비쳤다. 현재 한·미 양국 간에 가동 중인 핵협의그룹(NCG)은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관련 의사결정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NCG는 미국이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 전략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 중에는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이가 많다. 오죽하면 “자체 핵무장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나. 북한은 그제 한국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어제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이례적으로 10여 발이나 한꺼번에 발사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엊그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도발 수위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그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 전술핵 재배치든 나토식 핵공유든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아 역대 최악이라는 21대보다 나은 국회가 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 국회가 개원도 안 했는데 여야의 견해차가 이렇게 크니, 22대 국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려스럽다. 당장 원 구성 협상부터 암울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7일인 오는 6월 5일 첫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도 집권당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 47일 만에 어렵사리 개원한 21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이 21대에 비해 의석수(175석)가 많아진 만큼 힘자랑에 나서면 협치는 요원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추진할 태세여서 22대 국회도 본회의 가결→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4·10 총선의 민의는 독주가 아니라 협치다. 의석수만 믿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선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의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22대 국회는 협치의 토대 위에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원 구성을 서둘러 매듭짓고 고준위방폐물저장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K-칩스법, 판사를 늘리는 법관정원법 등 국민안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민생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파업을 선언했다. 창사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휴가에서 시작해 총파업까지 가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삼노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22% 수준인 2만8400명으로 사내에서 가장 많다. 전면파업이 현실화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협의회에서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지만 전삼노는 더 올려 달라(6.1% 인상)며 반발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85%나 쪼그라든 상황에서 물가상승률(2.6%)의 2배에 달하는 인상률이 낮다는 것인가. 이번 파업은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탓에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반도체부문(DS) 직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다른 회사 같으면 대량 감원이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충분한 혜택을 챙기면서 어려울 때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전삼노는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노노 갈등까지 빚으니 어이가 없다. 집회 때마다 민주노총 금속노련 조합원들이 참석했는데 한국노총 산하인 전삼노가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으로 갈아타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다. 1년 전 전삼노는 해외노조와 연대해 국제적인 삼성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삼성 내 다른 노조에서 파업선언과 관련해 “해사 행위로 구시대적 노동문화”, “민주노총 가입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까. 반도체 업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삼성의 위기는 악화일로다. 주력인 메모리 분야조차 초격차기술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1년이 다 가도록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해 쩔쩔맨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스템LSI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냉혹한 승자독식의 반도체 시장에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다가는 나락에 떨어지기에 십상이다. 이런 판에 노조까지 강경·정치투쟁을 일삼다가는 기업 경쟁력 훼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은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상생하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31일 오전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가 종료된 즈음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고 2분48초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등을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이 전 장관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다. 통화 여부와 대화 내용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첫 통화는 8월2일 오후 12시7분쯤 4분5초간 이뤄졌다. 채 상병 사망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지휘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 10여분이 지난 때였다. 윤 대통령은 32분 뒤 재차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는 13분43초간 이어졌는데 그 사이 박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다. 마지막 통화는 12시57분이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53초간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통화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시점이 석연찮다. 더구나 이날은 윤 대통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잼버리는 개막 첫날부터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무더기 발생하며 대혼란이 일었던 터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을 3차례나 불러낸 것이다.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 누가 봐도 외압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쟁점이자 원인이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겠나. 국민들로선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채 상병 사망사건은 지휘관 지휘책임을 묻는 일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해병대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단초는 대통령과 정부가 제공했다. 더 이상 의혹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성역 없이 수사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요구가 거세지고 국민의 찬성 여론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