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대거 국내로 유치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도 심각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길 바란다.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외국 인력은 56만여명에 이른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향후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 심의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통합적·체계적 검토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는 모든 관련 기능을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는다는 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외국 인력 하면 한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 종사자부터 떠올리는 게 현실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첨단·전문 인력 영입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비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런 정책이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취업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이 아예 종적을 감추거나 근로계약을 어기고 임금을 더 주는 다른 업종이나 업체로 옮기는 사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향후 5년 이내에 20만명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정례화와 단속 인력 보강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원론적인 내용에 그쳐 다소 아쉽지만,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20만명대 감축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 근무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에서 이주노동자를 대거 수용했다. 적응에 성공해 경제적 부를 일군 이민자가 상당하나 그러지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등 불미스러운 경우도 많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국 인력 유입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게끔 유럽을 반면교사 삼아 정교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행정부 차원에서 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신설도 검토할 만하다.

7월23일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요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으나, 쇄신·비전 경쟁 없이 그들만의 권력 다툼만 요란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출마선언을 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의 출마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출마선언을 한다. 경선판은 커지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4·10 총선 이후 두 달 넘게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가 내전에 가까운 이전투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철규 의원 등 친윤의 행보는 ‘누워서 침 뱉기’,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총선 전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누가 영입했는지를 놓고 친한계를 공격했고 이에 친한계가 반격하며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며 김 전 비대위원을 겨냥했다. 친야 성향의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했던 김 전 비대위원은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판해 친윤 핵심부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그러나 총선 때 김 전 비대위원이 노무현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친윤도 격려하며 박수를 보낸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을 띄우고 그를 데려오려 삼고초려를 한 것도 친윤 그룹이다. 그러다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가 되자, 비토에 나섰다. 반대로 친윤이 이번에 ‘한동훈 대항마’로 고려하는 나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배척해 출마마저 막았다. 원칙이나 명분, 신의 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를 보이는 게 요즘 친윤이다. 나라 안팎에 난제가 쌓이고 있다. 서민 생활은 갈수록 고단해지고, 북한·러시아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는 등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지리멸렬하고 있다. 여당의 책임감, 정치력,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 참패 후 70일이 넘도록 변변한 쇄신 방안 하나 내놓은 게 없다. 오로지 당권 다툼에만 매몰돼 있다. 국회에서는 거야의 입법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은 국민 눈에 너무도 한심하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끝을 모르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대책도 내놨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어린이가족청’을 만든 걸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다. 이번만큼은 정책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에서 실현해 이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과 저출생대응수석의 역할이 막중하다. ‘인구소멸 1호 국가’라는 오명을 계속 달고 살 수는 없지 않나. 정부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월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10일)은 20일로 늘려 최대 3번 나눠쓸 수 있도록 했다. 2주(연 1회)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도 초2에서 초6으로 상향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육아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걱정을 덜어주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책 추진 방향은 맞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해답은 결국 ‘아이 낳고 싶어하는 출산친화적 사회’ 만들기로 수렴된다.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대기업은 출산·육아 휴가를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문제다. 5인 이상 사업체 중 52%만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차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가 특단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다. 저출산 극복 대책이 더 정교하고 촘촘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한국은 절체절명의 인구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생에 대응한다며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이 무려 380조원에 달하지만, 출산 기피는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 지난 1분기도 0.76명으로 역대 최저다. 정부는 이번이 국가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출산율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이 일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입법 과제가 많은 만큼 거대 야당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4년 만에 평양을 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1961년 체결된 북·소동맹 조약에 포함됐다가 소련의 해체로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기 조·소련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에 맞서고 있다”며 “양국 간 소통은 평등과 상호이익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러 밀착은 거의 동맹 수준의 관계로 격상됐다. 불량국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얼마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지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생산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러시아의 다급한 처지를 잘 아는 김 위원장은 밑지는 장사를 할 리가 없다. 푸틴 대통령이 “군사기술 협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한 만큼 첨단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한 배’를 탔으니 북한은 이제 거칠 게 없다.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차례 발사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다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대북제재도 무력화시키려 할 게 뻔하다. 푸틴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한 만큼 양국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루블화 결제시스템 구축도 빨라질 것이다.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한 국가들인데 무슨 일인들 벌이지 못하겠나. 위험한 거래를 노골화하는 북·러에 눈 뜨고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 “한·러관계가 호전되길 원한다”고 한 말은 진정성 없는 한국 떠보기로 볼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한·러관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경고해야 마땅하다. 한·미·일 공조를 더욱 두껍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도 바짝 신경 써야 할 때다.

공공기관의 고질병인 방만·부실경영이 여전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87곳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등 13곳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2년째 없었고 우수등급도 15곳으로 1년 전보다 4곳 줄었다. 14곳은 재무상황이 위험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도 10곳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공언했던 공공기관 혁신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해킹 공격을 당해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영관리와 재무상황도 엉망이었다. 기재부는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 해임을 건의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최악 등급이었지만 기관장이 공석인 탓에 해임건의에서 빠졌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정보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곳은 2년째 D등급을 받았지만 공석이거나 짧은 재임 기간 덕에 기관장 해임조치를 피했다. 가스공사도 13조원 이상의 미수금이 쌓여 D등급을 받았고 중대재해 사고까지 발생했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고삐 풀린 공공부채는 윤정부 들어서도 별반 나아진 게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정도 불어났다. 부채비율도 2021년 199%에서 260%대로 치솟았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순지원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집권 5년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코드’ 정책에 공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면서 공공부채가 급속히 팽창했다. 이제 ‘밑 빠진 독’ 채우기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혁신의 요체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는 것이다. 공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혜택을 누린다. 회사 빚은 쌓이는데 흥청망청 돈 잔치가 벌어지기 일쑤다. 오죽하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실경영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 추궁해 관료화된 공기업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공정한 인사와 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부채 폭증의 주범인 가스·전기요금도 현실화할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현재 위원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안건 의결을 4인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강화하는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과방위 ‘1호 법안’인 셈이다. 과방위의 법안 처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법안 심사에 20분, 의결까지 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기간 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는가 하면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 구성도 없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여당과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달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요청은 외면당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위원장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했다는데,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닫은 궤변에 헛웃음을 감출 수 없다. 민주당의 유례없는 속도전은 오는 8월 문재인정부 때 임명한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야당에 유리한 방송 지형이 뒤바뀐다. 그래서 7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겠다고 서두르고 법안에는 ‘공포 즉시 시행’이라는 해괴한 부칙까지 담은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방송정상화 3+1법’이라면서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하면 이사진이 다수 진보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하도록 하겠다는데, 달변의 대중 선동가를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선임된 MBC 사장은 아예 교체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아 두기까지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언론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만 쏟아낸다는 불만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애완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묻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에 돌입했다. 푸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김정일 집권 당시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일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동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최근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이 상호 이전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푸틴의 방북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푸틴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정도면 경제, 에너지, 과학 등 준동맹관계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 협조조약에 못지않은 ‘신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북·러 간 비정상적 돌파구 마련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양국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섰다. 미 백악관이 푸틴 방북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한다”고 한 것은 이유가 다 있다. ‘그 어떤 상호관계’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무기체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핵잠수함 개발 등 북한의 ‘전략무기 5개 과업’ 완료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북·러의 상호 의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유럽을 계속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교·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처럼 한·중의 접촉 빈도를 높여 중국이 최소한 북·러와 거리를 두게 해야 한다.

감사원이 어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 대비실태’를 조사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1월부터 하천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감사 결과 전국의 지하차도 1086곳 중 182곳이 50∼500년 빈도 강우로 침수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59개 지하차도는 근처 하천이 홍수경보 등으로 범람했을 때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침수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2곳은 침수 피해 시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없었다. 182개 지하차도 중 중심부 터널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인구 밀집 지역 하천의 제방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나 붕괴로 발생한 지하 공간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관리부실에 따른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때마다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던 정부와 지자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하천설계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홍수방어 등급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간별 치수 중요도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하천 등급’ 기준만을 적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투성이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결과보고서를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수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도 엉터리였다. 되풀이되는 재난을 막아내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이런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장마가 예보됐다. 올해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3도가량 높아 비구름대가 지나갈 때 팝콘 터지듯 몸집이 커지면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짧은 시간 한꺼번에 쏟아지는 ‘극한 호우’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미 기상청은 올여름 기상 전망에서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이른 새벽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안전불감증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도 지하시설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국 국가경쟁력이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어제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효율성, 조세정책, 경제성과 부문에선 순위가 떨어졌지만,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10계단 수직상승하며 이를 상쇄했다. 지난 2년간 내리막길을 걷던 순위가 반등한 건 반가운 일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대폭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기업 효율성은 33위에서 23위로 뛰어올라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경영 관행(35→28위), 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이 고르게 좋아졌다.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노동개혁 등이 맞물려 좋은 평가를 끌어낸 것이다. 인프라 분야에서 5계단 올라 11위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다. 특히 과학 인프라가 1위에 올랐고, 기술·교육 인프라가 각각 16, 19위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을 기대케 한다. 문제는 정부의 비효율성이다. 67개국 중 39위로 내려앉아 전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다. 특히 조세정책 부문이 26위에서 34위로 뚝 떨어진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41위이고, 법인세 부담은 58위로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기업·가계의 발목을 잡고서 국가경쟁력 상승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줄여 민간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세법 개정 사항인 만큼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이 더는 ‘부자 감세’라는 명분으로 발목을 잡지 말길 바란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의료개혁 등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업 효율성 2위, 정부 효율성 2위, 인프라 4위 등 전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대만(8위), 호주(13위), 중국(14위) 등에 여전히 뒤진 것도 비효율적인 정부 탓이 크다. 노동·교육·연금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할 때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더 높아지려면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것이 답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환자와 시민들 호소에도 끝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00여명이 어제부터 정규 외래 진료 및 수술 중단에 참여했다.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휴진하면서 수술장 가동률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의대생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이 청진기를 내려놓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환자들 곁을 떠난 꼴 아닌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20개 외래과목 휴진으로 환자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장질환을 앓는 한 환자는 진료 일정을 잡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내년 8월에나 진료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에 동참하면 환자들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오죽하면 맘카페를 중심으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리스트를 만들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자구책까지 논의되고 있겠는가.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어제 집회에서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와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요구를 들어줘야 휴진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협의체 구성은 정부야말로 바라는 바일 테고 내년도 의대 1497명 증원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 발표까지 마친 사안이다. 행정처분도 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서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집단휴진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병원이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1000명가량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모럴해저드 심각성이 드러난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검증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국회로 불러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에 힘을 보태줘도 모자랄 판에 발목이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칫 의료계 오판을 부추겨 오히려 갈등만 더욱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