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헌법이 정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부결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이 정략적 목적에서 특검법안 통과에 매달리느라 더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두 갈래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민지원 도중 숨진 채 상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시작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활동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헤치고 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불만을 표했다는 ‘VIP 격노설’을 들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통령실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제 공수처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야권도 무리한 특검론을 접고 공수처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여야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안을 놓고 대치하는 동안 국민 안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민생법안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위험성이 큰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는 AI 기본법,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K칩스법,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를 늘리는 법관정원법 등이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될 운명이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정작 전세사기 특별법안만은 단독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에 구멍이 생긴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한 사안이다. 21대 국회 폐원을 앞둔 시점까지도 여야 협치의 정신을 깡그리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로써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입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원 구성 과정에서 소수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협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장되는 중요한 민생법안들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길 고대한다.

북한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그제 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5월 27일∼6월 4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당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다를 게 없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니 강력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합참은 “27일 밤 10시 44분쯤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추정 항적 1개를 포착했다”며 “해당 발사체는 오후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도 1시간 30분 뒤인 28일 새벽 “1단 비행 중 공중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며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케로신) 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액체산소+석유 발동기는 산화제로 액체산소, 연료로 케로신(등유)을 썼다는 의미로 북한의 발사체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1단계에서 공중폭발했다고는 하나 기술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북·러 간 군사협력을 통해 정찰위성 로켓 기술의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 천리마 로켓이 아닌 ‘안가라 로켓’을 러시아로부터 받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가라 로켓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시찰하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양측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첨단무기 기술을 러시아가 전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재발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 당국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핵과 미사일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이다. 북한 뜻대로 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등이 ‘뒷배’가 돼주는 지금을 호기회로 볼지 모르지만, 고립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임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에도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동의 석유 부국 아랍에미리트(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 UAE를 방문한 데 이은 답방이기도 하다. 1년 6개월 전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300억달러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형제국 같은 협력관계’가 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제2의 중동 붐’을 실감케 한다. 중동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 중동국가들은 석유로 번 돈으로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해 경제·산업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반세기 전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중동 붐이 이제 첨단·방위산업 등 경제·안보·외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원자력, 청정에너지, 경제투자, 국방·방산 등 여러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정 및 MOU 체결도 이뤄진다. 1년 4개월 전 윤 대통령 방문 때 정상 간 약속했던 300억달러의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 투자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회동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정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물류·제조·교역 협력이 관심을 모았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우리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UAE 특수를 중동 붐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늘 논현동 자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다. UAE 측이 요구한 것인데 현직 정상이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찾는 건 외교 관례상 드문 일이다. 두 사람은 2009년 바라카원전 수주 때 인연을 맺었다. MB는 당시 왕세제로 사업을 주도했던 무함마드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하며 프랑스로 기울었던 판세를 우리 쪽으로 바꿨다. 현재 중동특수는 이처럼 오랫동안 신뢰가 쌓여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권의 성과를 뒤엎거나 헐뜯기만 해서는 세일즈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없다. ‘오일 머니’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납치자 문제 입장 적시, 기후변화·고령화·과학기술·재난·안전 등 6대 분야 협력 확대,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치곤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에선 아쉬운 부문이 많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고 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북한 도발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중국의 역할 언급이 빠졌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리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 북한이 어제 “5월27일∼6월4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인공위성 발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리 총리는 “관련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뿐 아니라 한·일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이다. 중국과 한·일의 견해차는 예견된 일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역할을 다하지 않고선 북핵 문제를 풀긴 힘들다. 최근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핵 문제는 언젠가는 중국 문제가 될 것이다. 그나마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별도 환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양국이 소통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기를 고대한다. 한·중·일 정상은 이번엔 아예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3국은 안보문제에선 다소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공통분모가 많은 나라다. 그런 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3국 정상회의가 되려면 이번 ‘서울합의’에서 이뤄낸 것들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속도가 붙도록 후속조치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데 이어 소위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훈련병 사망 사고만 벌써 두 번째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구나 훈련소 입소 열흘 만에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경우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군 기강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장병을 사지로 내몬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등을 일컫는다. 사망한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3일 오후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내부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달리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 간부들이 이를 어기고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폐쇄회로(CC)TV와 부대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군인권센터도 이번 군기훈련과 관련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훈련병 6명이 야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고, 훈련 중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다른 훈련병들이 이를 보고했으나 부대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부대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젊은이들이 통제된 군에 첫발을 내디뎌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각종 전투 훈련과 화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신병 교육훈련은 더욱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요즘 군을 뒤흔들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군내 장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장병 안전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하계 대비 전군 재난안전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장병 안전 확보는 군 전투력 발휘의 토대”라며 “분야별 사전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장병 안전 확보 없이 어떻게 대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나.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간호법 등 보건의료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다.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에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여 있는 PA간호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의 정쟁 탓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놓였다. 간호사들이 유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 안타깝다. 간호사들은 지난 24일 집회를 열고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PA간호사 제도화 전 단계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죽하면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했겠나.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면 간호법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형 병원이 부족한 의사를 ‘값싼’ 간호사로 대체하며 생겨난 PA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 삽관,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를 PA간호사가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공의에 이어 대학교수들이 사직하는 상황에서 PA간호사 1만여명의 협조가 없었으면 의료 대란이 벌어졌을 것이다. 정부가 PA간호사 법제화를 약속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필요할 때만 PA간호사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내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등 간호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어제는 한·중 및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됐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 계속 미뤄져 온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여 만에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는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결정 후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에 미·중 관계까지 나빠지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으로선 대중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양국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 대화 창구 신설 등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토대로 북핵 문제는 물론 한국인 납북자, 탈북민 강제북송 등 사안에서도 우리 입장을 중국에 명확히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사드에서 비롯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전히 해제되길 고대한다. 일본과는 그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상호 불신은 여전하다.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가 대표적이다. 민간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 반일감정 고조와 양국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한·일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일본 정부 태도를 지켜볼 일이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외신 보도는 일견 긍정적이다. 그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구절이 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정상들이 ‘2022년 7700억달러였던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내 1조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눈길을 끈다.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큰 3국의 교역 확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에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리 총리를 보냈다. 우리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와 달리 중국 총리는 ‘정상’으로 불리기엔 격이 낮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시 주석이 경제 등 내치까지 직접 챙기며 총리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줄었다. 다음 회의부터는 시 주석이 직접 참석하도록 중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명분이 군색하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이뤄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는 야당 잘못도 있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3∼44%대 45%’로 맞섰지만 야당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은 이를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차기 국회로 공을 넘기자고 한 게 빌미가 됐다. 정부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을 내면서 구체적인 모수개혁안 대신 24가지 시나리오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연금법상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 것이다. 국회 임기 막바지에 와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언급한 것은 어렵사리 합의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과 진배없다. 김 의장은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다.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원구성 논의 등 정쟁에 휩쓸려 특위 출범은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여기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닥치면 표 떨어지는 연금개혁은 물 건너간다. 연금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재정이 매년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면 기금 고갈이라도 늦추는 차선의 개혁이라도 매듭짓는 게 순리다. 다음 국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엊그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맞물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끝내지 못했으나 내년도 대입 선발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대 교수 단체는 대법원에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전공의를 처벌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의료계가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따로 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무의미하고 피해만 키울 뿐이다. 전공의와 교수들은 환자 곁으로, 의대생들은 교실로 복귀해야 한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할 때다. 정부는 대형병원 병폐인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를 국민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대형병원들은 하루빨리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대 교육도 간단치 않은 과제다. 의대 교수들은 “교수·시설이 부족해 증원된 의대생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 교육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교수 증원, 강의·실습실 확충, 실습 기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뒤따르는 의료·교육시스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의·정 대화가 필수적이다. 종합병원 과잉 의존, 불합리한 의료 수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처우, 애매한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등 개혁 과제가 수두룩하다. 의사들은 소모적인 반발을 그만 접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으므로 굳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깬 것이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틀을 유지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라서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라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길이 계속 막힌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경우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밝혔듯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확연하게 다르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애초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인척간 혼인 금지, 형법상 친족상도례(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 사회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칫 혼인 기록을 지우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도 생겨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대법원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소송을 통해 엄격한 판단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판례 변경이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쉽게 생각하거나 가정의 의미를 퇴색하는 사회 풍조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이혼으로 해체되는 가정이 느는 상황이다. 혼인무효가 가능해지면서 이혼 이력이 남지 않는 걸 악용한 사기 등 범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자 가족 구성원의 안식처다.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사회가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