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의 뺑소니·음주운전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지난 9일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줄곧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가 열흘 만인 그제 시인으로 돌아섰다.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동안 김씨와 소속사의 행동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각종 의혹에도 그는 11∼12일(고양), 18∼19일(창원) 공연까지 강행했다. 이런 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운전 감정결과가 나오고 자택·소속사·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구속을 모면하려고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일은 김씨 개인의 단순한 일탈을 떠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김씨는 음주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공황장애’ 핑계까지 대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매니저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없앴다. 음주사고를 감추려는 온갖 수법이 동원된 셈이다. 전직 검찰총장 대행 출신의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일부 몰지각한 팬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이라고 두둔하기에 바빴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모르는 것 같아 기가 막힐 뿐이다. 연예인은 공인(公人)에 걸맞은 언행이 요구된다. 연예인이라는 타이틀 자체에 치외법권 자격이라도 있는 듯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는 게 공인으로서 팬들과 사회에 대한 도리 아닌가. ‘돈’ 되는 연예인을 앞세워 한탕만 노리는 소속사·기획사도 반성해야 한다. 연예인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된 지 오래다. 품성에 결함이 있고 자기관리에 소홀한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류’ 열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증거조작 등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뒤따라야겠다. 연예계의 자정 노력도 요구된다.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빠져나가는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방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 건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잠시 활동을 접고 자숙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는 구태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의 공습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한다. 정부는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반입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택권 제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졌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하루 만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번복하더니 어제는 아예 KC 인증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졸속·부실 대책이 정부 신뢰에 상처를 낸 채 국민 불편과 혼란만 키운 꼴이다. 중국산 직구 상품의 위해성은 심각한 문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 71개 중 29개(41%)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는데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됐다. 인천세관 조사에서도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제품 404개 중 96개에서 기준치의 700배에 이르는 독성물질(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인식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당치 않은 KC 인증 규제를 가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야당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이라는 격한 표현이 등장하고 여당에서조차 “유해성 입증과 KC 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포괄적·일방적 규제는 무식한 정책”(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뒤늦게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직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싸구려’ 유해 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 책무다. 하지만 중국산 직구 물량이 연간 1억건을 웃도는데 유해 물품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안전성 검사 때 대상 품목을 최대한 늘리고 유해 여부도 신속하게 가릴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국 당국과 접촉해 직구로 건강상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기 바란다. 소비자도 값싸다고 구매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로부터 국내시장을 방어하는 해법도 필요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각종 세제와 의무휴업 등 낡은 규제로 역차별당하는 국내 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타령’이 끝이 없다. 그는 엊그제 공개한 600여쪽의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8년 9·19정상회담을 앞두고선 “김정은이 먼저 영변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다”고도 했다. 김정은이 진정 핵을 포기할 생각이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건 도대체 뭔가.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응 조치만 강구했으면 훌륭한 빅딜이 될 수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미국이 거부해 결국 협상이 깨졌다”고 했다.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한·미 연합훈련에서 비롯됐고 책임은 한·미에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 ‘한국이 빠진 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한 사실도 공개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리를 배제하면 누구를 위한 종전 선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서 비롯됐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추진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 등의 5대 과업을 제시하며 로드맵대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9월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핵선제 법제화’를 했고, 2023년 9월엔 헌법에 ‘핵무기 고도화’를 명시했다. 이제 중·러의 비호까지 받는 마당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있을까. 이런 상황을 눈뜨고 보면서도 과장 내지 허황된 주장을 하니 ‘북한 대변인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도 “인도 모디 총리가 허 황후 기념 공원 개장 때 와 달라고 초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자평했다. 억지 주장이자 자화자찬이다. 우리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군 2호기를 이용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컸다. 국민 정서와 전혀 다르니, 누가 전직 대통령의 말이라고 곧이곧대로 믿어 주겠는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추미애 당선자가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자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추 당선자를 노골적으로 밀었던 개딸들은 경선 후 우 의원을 거칠게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표 색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은 당대표에 대한 반란”, “우원식이 퍽도 잘하겠다” 등의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우 의원을 ‘왕수박’이라고 부르며 그의 사퇴까지 압박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비하할 때 주로 쓰는 멸칭이다. 다시 당내 ‘팬덤 정치’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일부 당 지도부도 개딸들 움직임에 편승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주인이 되는 정당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며 “역사는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 의원 선출이 역사의 퇴보란 말인가. 우 의원 지적대로 당선자와 당원을 갈라치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도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30표 이상 나오자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 테러를 가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자기 생각과 다른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을 보냈다. 이들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는 “질식할 것 같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이번 우 의원 승리는 민주당을 짓눌러 온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개딸들 반발과 관련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해하는 당원들이나 아파하는 당원들이 꽤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딸들을 다독이고 이해를 당부하는 데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입장 표명으로 개딸들 횡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민주당의 극성 팬덤은 당의 정체성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질서까지 흔든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 타협의 정치는 어렵게 되고 합리적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한다. 민주당을 포위한 극성 팬덤은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발을 붙이면 안 된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작업은 극성 팬덤과의 결별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집단과 총수(동일인) 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올해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동일인을 개인(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 총수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등 통상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로서는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국내기업만 옭아매는 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쿠팡과 달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카지노·복합리조트 기업 파라다이스 등 7개 그룹은 모두 오너가 총수로 새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거래법 등 41개 법률이 적용돼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금지 등 무려 274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총수들은 4촌 이내 친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친·인척의 사업현황과 보유지분까지 챙기느라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중견기업 사이에서 대기업집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할까. 대기업집단 지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수명이 다한 지 오래다. 이 제도는 1986년 경제력 집중과 족벌경영, 정경유착 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4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은 시대착오적 규제로 전락했다. 당장 ‘자산 5조원 이상’의 지정 기준은 2009년부터 15년째 요지부동이다. 그 사이 경제규모는 2배 가까이 커졌고 대기업집단 수도 48개에서 88개로 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대상 19개국 가운데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나 매출집중도는 한국이 15위 수준이다. 삼성전자 등 다수의 대기업은 활동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바뀌었고 해외매출 비중이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국경이 무의미해진 글로벌 투자환경에서 경제성장과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는 더 유지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 공정위는 그동안 동일인 제도 개선을 공언했지만 4년째 김 의장의 총수지정 제외로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기 일감 줄어들까 봐 규제를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까지 쏟아진다. 공정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철폐하고 본업인 독과점 감시와 경쟁촉진에 집중하기 바란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어제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6선의 추미애 당선자를 꺾으며 전반기 의장 후보로 뽑혔다. 조정식·정성호 의원 사퇴로 2파전이 된 가운데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추미애’라는 말까지 돌면서 추 당선자 선출이 유력시됐지만, 우 의원이 승리하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추 당선자의 지나친 강성 이미지와 좌충우돌식 언행에 민주당 당선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원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다.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국회의장 경선까지 ‘명심’이 작용해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비판할 정도로 당 안팎에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대표는 우 의원 승리에 대해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담담히 말했지만, 추 당선자의 패배로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됐다. 우 의원이 다른 후보들처럼 국회의장 ‘탈(脫)중립’을 외쳐온 점은 우려스럽다. 그는 어제 수락 연설에서도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출사표를 던진 자리에서는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고 했다. 여야를 중재하기보다 민주당 편에 서겠다는 말이다. 그는 ‘친명 경쟁’에도 나서 “이 대표가 나한테만 ‘형님이 딱 적격이다’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권의 관례이자 국회법에 담긴 의무다.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밀려 어렵게 정착된 국회의장 중립 관행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4·10 총선에서 49.5%의 유권자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찍었다. 우 의원이 이 사실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새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의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 의원이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중재자 역할을 퇴행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역사에 ‘편향적 국회의장’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탈중립’ 공언은 이제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어제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국가적 혼란을 막은 상식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2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까지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최대 1509명 선에서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결정 직후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 입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된 현실을 의료계는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항소심의 결정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대비상대책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내건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탓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료계가 언제까지 민의에 반하는 강경투쟁을 지속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석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은 빈사 상태다. 애타는 환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제도 국민의 72%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들이 더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 주장할 때가 아니다. 의대교수·전공의들은 하루속히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협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들의 고립만 더욱 심화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인 어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한 중인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 내외와의 오찬에서다. 김 여사의 등장 자체가 뉴스가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만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해법일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뒤 5개월 넘게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 영부인 신분으로 최재영 목사한테서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파장 탓일 게다. 외교 관례상 양자 정상회담이나 다자 정상회의가 열리면 정상들 배우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국가원수나 행정부 수반 부부를 윤 대통령 혼자 맞이한 사례가 여럿 있었고 그때마다 ‘결례’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가 각종 외교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하겠다.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법리적으로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는 사안을 검찰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 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첫 출근길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건 실체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지검장은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직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지난주 이 지검장을 비롯해 고검장·검사장에 대해 전격 단행된 검찰 인사는 ‘김 여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 수사 지휘부를 싹 물갈이해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선을 주도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한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 시기나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등 후속 인사에서 남은 수사진마저 교체된다면 파문은 더욱 확산할 것이다. 자칫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의장에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이 확실시된다.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표 대결을 벌이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는 관측이 많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퇴하면서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추 당선인을 낙점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민주 정당이 맞는지 묻게 된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정하는 건 잘못”(우상호 의원)이라는 쓴소리가 나왔겠는가. 최근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과정은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급기야 그제는 추 당선인 입에서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대표의 의중과 민심을 동일시하다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입법부 수장으로 정파를 초월해 국회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장 유력 후보가 이렇게 ‘이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우 의원도 어제 “이 대표가 ‘(국회의장에)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명심’ 경쟁에 가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이 한결같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경쟁적으로 출연해 강성 친명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명심’ 운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모든 것이 ‘명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찐명’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로 당선됐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 친명 인사들은 앞다투어 ‘이재명 연임론’도 띄우고 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차하면 친명계는 이 대표 추대에 나설 태세다. 내부 경쟁과 견제가 사라지고 ‘명심’만 존재하면 건강한 공당이 될 수 없다. 일극 체제가 굳어지면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결국 민심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오만하게 되고 권력을 절제하기 어렵게 된다. 윤석열 정권 초기 친윤계도 “윤심이 곧 민심”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윤심 경쟁에 매몰되며 ‘당 대표 경선 당심 100%’ 규정을 밀어붙였고, 비윤 인사 출마를 가로막았다. 그 결과 민심과의 간극이 벌어졌고, 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몰락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을 보고도 ‘명심’만 찾을 것인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던 2004년 무렵,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정치인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한다. 액수도 그렇거니와 후원금을 내며 자기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해 온 정통 법관 출신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일이다. 이미 법제처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어기고 신분까지 숨겨 가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오 후보자가 “20년도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해명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은 것은 이뿐 아니다. 법무법인 재직 시절에는 자기 아내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오 후보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공적인 관계라는 주장을 폈지만 변호사 남편을 위해 아내가 운전기사로 일한다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 일반인 통념을 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의 딸은 20세에 오 후보자에게서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했는데, 그 땅 소유자가 후보자의 아내였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땅을 사들인 셈이다. 거래로 위장한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가 그제 딸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이러니 야당에서 공수처장 자격이 있기는커녕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정부 때 민주당이 강행해 만든 공수처는 줄곧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았다. 최근에는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석 달 넘게 처장 대행 체제로 버텨 왔다.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묻는 국민조차 많다. 이런 공수처 흑역사를 벗고 오 후보자가 과연 조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 후보자가 내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만약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