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사설] 한동훈 與 대표, 경선 내홍 수습하고 개혁 리더십 보여야
[사설] 한동훈 與 대표, 경선 내홍 수습하고 개혁 리더십 보여야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한 후보는 어제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와 맞붙은 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62.8% 득표율의 과반으로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대세론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능력이 있고 전통이 있다”면서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 결속을 강조했다. 한 신임 대표 앞에는 ‘정치 9단’도 풀기 어려운 난제로 가득하다. 원외 대표로서 한계도 있다. 4·10 총선 패배 후 지리멸렬한 당 분위기를 수습해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한 달간의 경선을 돌이켜보면 ‘배신자’, ‘읽씹’ 논란에 총선 패배 책임 공방, ‘패스트트랙 처리 부탁 공개’ 등 진흙탕 싸움과 내홍의 연속이었다. 오죽하면 ‘분당 대회’, ‘자폭 전대’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한 신임 대표가 밝혔듯 경선 과정의 후유증을 씻어내 당 화합과 혁신을 이끌고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절실하다. 누가 뭐래도 한 신임 대표는 정치 신인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4·10 총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게 정치 경력의 전부다. 총선 결과는 여당 108석, 야권 192석의 대패였다. 총선 후 정치권을 떠날 때만 해도 그가 조기 정계 복귀에 나서리라 예상한 이는 드물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불과 정계 입문 7개월 만에 집권당 대표에 올랐으니 당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당선으로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그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느냐에 향후 정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가 약속한 새로운 당정 관계 설정도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이다. 한 신임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제정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건의를 공언한 상태다. 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을 빚을 경우 조기 레임덕과 당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다수 의석으로 연일 탄핵과 특검만 외치면서 입법 독주를 강행하는 거야 앞에서 어느 때보다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7.23 23:08:49
[사설] 김범수 구속, ‘혁신’ 초심 잃고 문어발 사업 확장 몰두한 결과
[사설] 김범수 구속, ‘혁신’ 초심 잃고 문어발 사업 확장 몰두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당시 12만원이던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해 11월 이 회사의 ‘2인자’ 격인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의 공모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까지 적시했다. 대기업 총수로선 치욕스러운 일이나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의미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16만원대까지 치솟았던 SM 주가는 한 달 만에 10만원 이하로 폭락했다. 카카오 측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고 항변하지만, 검찰 기소 내용대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시세조종으로 확인된다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김 위원장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재웅 다음 창업자, 고인이 된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과 함께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벤처 1세대다. 국내 최초 온라인 게임 포털인 한게임을 창업했고, 모바일 시대를 예감하곤 카카오톡을 만들어 국민 메신저로 키웠다. 2021년 카카오 의장 시절에는 재산 절반을 사회문제 해결에 쓰겠다며 기부 약속까지 했다. 정보기술(IT) 업체의 혁신 아이콘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덩달아 카카오도 재계 순위 15위(2023년 기준), 시총 22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골목상권을 침범해왔다. 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액을 챙긴 ‘먹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 잇단 도덕성 시비에 휩싸였다. 이젠 김 위원장 구속으로 오너리스크까지 더해졌다.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초심을 잃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정신을 망각한 후과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테크기업의 오너리스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2024.07.23 23:08:44
[사설] 음주운전에 성추행, 대통령실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사설] 음주운전에 성추행, 대통령실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얼마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데 이어 그제는 경호처 4급 경호관이 서울의 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호관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감시카메라 자료 등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경찰수사 개시 통보 당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검찰 조사 후 기소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사 풀린 대통령실 공직기강의 실상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선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다 15분이 지난 뒤에야 응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쉬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세’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다. 보통 이 정도면 곧바로 직무배제를 하는 게 정상인데, 대통령실이 미적대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며 시동잠금장치 설치 공약까지 내건 적이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 음주운전과 성추행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부른 게 얼마 전이다. 성추행 문제 역시 이에 못지않다. 이런데도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연루됐다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조사 후 사실로 밝혀지면 중징계로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알려진 대로 이 직원이 ‘실세’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게 맞다.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야 국정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마음가짐이 같아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허구한 날 대통령실 직원이 구설에 오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대통령실은 작금의 나라 안팎 상황이 안 보이나. 국내는 여야의 정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국 대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시기이다. 진행 중인 개각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흔들림이 없어야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24.07.23 23:08:38
[사설] 바이든 사퇴, 불확실성 커진 대미외교 치밀한 전략 세워야
[사설] 바이든 사퇴, 불확실성 커진 대미외교 치밀한 전략 세워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 대선(11월5일)을 불과 107일 남겨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당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채 사퇴한 것은 미 역사상 바이든이 처음이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불발되면서 미 대선 레이스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미 대선 결과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교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부통령)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TV토론에서 드러난 고령·인지력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피격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세론’이 불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당과 국가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민주당 후보 역시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선출 방식도 정해진 게 없다. 다만 현재로선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바이든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당의 분열을 회복하고 단기간에 화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적격이라는 것이다.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흑인이자 아시아계로 분류되는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는 최초 아시아계 대통령 후보가 되며,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된다. 흑인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해리스는 그간 북핵, 인권 침해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서 당의 입장을 견지하는 원칙론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될 경우 기존의 한·미동맹 중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세론이 거세지만 대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간 트럼프 진영에선 바이든의 고령화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모든 후보가 트럼프보다 젊다. 우리의 관심사는 안보와 경제 문제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우크라이나, 중동전 등 한층 복잡해진 국제정세까지 살핀 치밀한 대미 외교전략을 짜야 할 때다.
2024.07.22 23:24:41
[사설] 金여사 조사 방식 놓고 檢수뇌부 내홍, 국민 불신 더 키운다
[사설] 金여사 조사 방식 놓고 檢수뇌부 내홍, 국민 불신 더 키운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방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해 내홍을 겪고 있다. 이 총장은 어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 간 분란이 생기고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정상이 아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도 누차 밝혔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고, 명품백 사건은 조사 여부가 불투명해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다. 대통령 부인 조사를 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중앙지검장에 ‘친윤 검사’를 앉혀 수사를 막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 지검장이 사후 보고를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팀이 최근 사전 서면 조사로 김 여사 측이 대면 조사에 대비할 기회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이러니 야당이 “황제 조사”, “특검 피하기 쇼”라는 공세를 퍼붓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로 인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벌써 흘러나온다. 가뜩이나 야당이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검찰이 사는 길은 공정한 수사밖에 없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다.
2024.07.22 23:24:37
[사설] 민주주의 정당에서 90% 넘는 득표율, 위험신호 아닌가
[사설] 민주주의 정당에서 90% 넘는 득표율, 위험신호 아닌가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반부터 독주하는 양상이다. 그제 이 후보는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강원 90.02%, 대구 94.73%, 경북 93.97%를 득표했다. 제주·인천 경선까지 합산한 누적득표율은 91.70%다. 김두관(7.19%)·김지수(1.11%) 후보와 비교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앞서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벌써 당선 여부보다 그가 2년 전 거둔 역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 득표율(77.77%)을 깰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지 않는가. 경선 룰 자체가 이변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선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전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4·10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후보에게 사실상 유리할 수밖에 없다. 김두관 후보가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라고 비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원내 1당이자 당명에 ‘민주’를 표방한 정당에서 특정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나마 두 김 후보의 출마로 경선의 모양새를 갖췄을 뿐이지 ‘이 대표 추대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난 주말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가 단독 출마해 99.9%의 찬성표를 얻은 것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견줄 법하다”는 국민의힘 비판이 지나치긴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위험신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후보가 “부러워서 하는 말”이라고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사회 체제도 다양성을 지닐 때 건강해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포용이 기본 아닌가. 과거 총재 시절의 민주당에서도 계파가 존재했고 때로 경쟁하고 때로 힘을 모아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하지만 허공을 향한 주먹질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허구한 날 온갖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을 외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는 김두관 후보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24.07.22 23:24:32
[사설] 金여사 첫 대면조사한 검찰, 조직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사설] 金여사 첫 대면조사한 검찰, 조직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7월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조사는 20일 오후 1시30분에 시작해 21일 새벽 1시20분까지 총 11시간50분가량 이뤄졌다고 한다. 대면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김 여사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만큼 검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혹여 은폐·축소 수사를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고, 야당의 검찰청 폐지 공세는 더 커질 것이다. 특검을 한다 해도 추가 사실이 나오지 않을 만큼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 결과 발표도 미적거려선 안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초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15일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매듭지을 책임이 있다. 사정이 이런데 이 총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석연찮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중”이란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상황이 유동적이었다”고 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 정상이 아니다.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때 이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중요 수사에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친북 인물의 정치 공작이었다 해도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잘못이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김 여사가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제2부속실 설치 문제도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초부터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6개월째 가시적 조치가 안 보인다. 국민은 답답하다.
2024.07.22 00:06:36
[사설] 북핵 동결 협상·고율 관세 우려, 트럼프 리스크 대비하고 있나
[사설] 북핵 동결 협상·고율 관세 우려, 트럼프 리스크 대비하고 있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선거유세 도중 “북한 김정은과 야구 경기를 보며 야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앞서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한반도 정책이 확연히 다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던 집권 1기 때처럼 정상 간 빅딜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러브 콜을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그의 과장된 화법은 익히 알려졌지만 과거 1기 임기 4년은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시기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린 최악 시기 중 하나였다. 2018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빅딜의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지만, 트럼프의 성향상 재집권 시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동결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희박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놓고 김정은과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산 자동차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이 타격을 입으면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산 수입 제품에 60∼100%, 다른 나라 수입 제품에는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고율의 관세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면서 “대만은 우리에게 돈(보험료)을 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기업들엔 발등의 불이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고, 법도 만들었다. 그걸 믿고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우리 정부와 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전 세계는 트럼프 재등장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만큼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당장 트럼프 진영과의 접촉채널을 확대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도 미국의 우선주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안보·경제인 만큼 이젠 트럼프 당선을 가정해놓고 시나리오별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할 때다.
2024.07.22 00:07:49
[사설] MS발 전 세계 IT 대란, 국내 인프라 점검·백업 보완 계기로
[사설] MS발 전 세계 IT 대란, 국내 인프라 점검·백업 보완 계기로
지난 주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발 정보기술(IT) 대란이 세계를 덮쳤다. 미국·영국 등 곳곳에서 2만여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연착됐고 통신·금융·의료·방송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개막을 앞둔 파리올림픽까지 불똥이 튀었다. 전 세계 차원의 IT 대란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완전복구까지 수주가 걸리고 유사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IT 대란은 미 사이버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지난 19일 MS 클라우드의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외부 저장공간에 데이터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가 먹통이 되자 세계 곳곳에서 항공·철도의 발권·예약, 은행의 입출금·송금·결제, 병원의 환자기록 확인과 예약서비스 등이 중단됐다. 국내에서도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의 발권·예약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고 온라인게임 등도 서비스 차질을 빚었다. 이번 사태는 소수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클라우드 시장의 독과점 위험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올 1분기 기준 아마존 웹서비스(AWS·31%), MS 클라우드 ‘애저’(25%), 구글(11%) 3곳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이런 독과점 체제하에서 어느 한 곳의 사소한 실수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재앙으로 비화한 것이다. 이번 사고를 촉발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전 세계 2만9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건 주로 AWS와 네이버, KT 등 국내업체 클라우드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다행히 대란을 비켜 갔지만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MS 외 다른 서비스에서 탈이 날 경우 IT 재앙이 닥칠 수 있다. 2017년 AWS에서 4시간여 동안 서비스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 수만개의 웹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국내에서도 2022년 10월 경기 성남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중단됐다.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수도권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정부행정·법원·교육 전산망 장애로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IT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백업체계 구축과 서비스 분산 및 이중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07.22 00:09:01
[사설] 24조 체코 원전 수주 쾌거, ‘K원전 르네상스’ 마중물 삼길
[사설] 24조 체코 원전 수주 쾌거, ‘K원전 르네상스’ 마중물 삼길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린 ‘팀코리아’가 24조원+α 규모의 체코 신규(4기)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원전 수출 규모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1.5배에 달하는 ‘잭팟’이자 15년 만의 쾌거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번 체코 신규 원전은 두코바니 5·6호기 사업이다. 체코는 당초 원전 1기를 지으려다 두코바니 외에 테멜린(1·2호기) 지역까지 각각 1.2GW 이하 원전 4기로 건설 규모를 확대했고, 사업비도 기존 총 8조원에서 1기당 12조원으로 늘렸다. 원전 본거지인 유럽에서 K원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수주로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시공은 물론 설계·운전·정비 등 원전의 전체 생태계에 걸쳐 10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외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K원전은 단비 같은 체코 원전 수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세계 2위 원전 대국 프랑스를 안방에서 꺾고 수십년간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공기(工期)를 인정받았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내년 3월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아 있다. 한수원이 단독협상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테멜린 원전 2기를 추가로 수주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선 세계 각국의 치열한 원전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으로 바뀐 지 오래다. 이번 수주가 유럽 진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금융·외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인재 양성과 함께 차세대 원전기술 지원에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시대착오적인 탈원전의 아집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더는 정권 성향에 따라 에너지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원전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세계 원전시장의 총아로 거듭나는 ‘K원전 르네상스’ 도래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2024.07.18 23: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