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김 여사 본인 조사만 남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2개월가량 남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그 안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김 여사 및 대통령실 측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팀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의 실물 확보를 위해 김 여사 측과 절차 등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임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김 여사를 보좌했던 한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내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행정관이 그대로 따랐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영부인의 지시를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이 김 여사 본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 총장은 오는 9월 15일 2년 임기가 끝난다. 그는 지난달 초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직접 검찰청에 출석하는 소환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보다는 서면조사나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는 방문조사 등을 선호하는 듯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공개리에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전례가 없으니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법하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내용이지 형식이 아니다. 이 총장은 임기 만료 전에 이 사건만은 반드시 매듭짓는다는 각오 아래 수사팀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이나 영부인의 지시가 실무자 선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공적 기구로서 제2부속실 부활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념 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써 5개월 넘게 지났는데 그 검토가 과연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총기 테러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후 6시10분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기 습격을 받았다. 총성이 몇 차례 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오른쪽 귀를 만지면서 몸을 숙였고 이어 비밀경호국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그를 에워쌌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테러행위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탄이 귀 윗부분을 관통했을 뿐이라고 하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마터면 꼭 2년 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중 총탄에 맞아 숨진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총기 소유가 합법화해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미국이 아닌가. ‘펜실베이니아 출신 공화당 등록 당원인 21세 백인 남성’으로 알려진 저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청중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저격범은 120m가량 떨어진 유세장 바깥 건물 옥상에서 AR-15 반자동 소총으로 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전문 스나이퍼 소행이었다면 세계사적 중대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다. 피습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뺨에 피가 흐르는 채 오른 주먹을 불끈 쥐어 결의를 보인 장면이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고 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성명을 내 폭력을 비난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각국에서도 정치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저격범이 공화당원이라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해 봐야겠지만, 증오정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다. 11월 대선도 훌륭한 후보가 아니라 덜 나쁜 후보를 뽑는 선거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결과 혐오의 정치 토양에서 극단 행동의 싹이 텄을 공산이 크다. 우리 국민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테러를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테러사건이 주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미국과 우리 정치상황이 오버랩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비전과 미래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극성 지지층과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비호감 정치나 펼치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미국이나 우리나 정치인들부터 각성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과 분열이나 조장할 게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지침에는 북핵 위협 억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해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핵전력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자산의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함께 논의·협의한다는 문구도 작성됐다고 한다. 한·미동맹의 격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언제든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최초로 문서에 명기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기존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양국 정상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를 반영하듯 한·미는 내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상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실행에 옮기는 계획도 세웠다. 가히 ‘한국형 핵공유’의 출발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지난 13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미 북·러가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이 돕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협정에 서명까지 한 마당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을 위태롭게 만든 당사자가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공동지침에서 핵자산의 상시 배치와 핵보복을 명문화해 핵우산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지만 얼마만큼 지속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아무리 동맹이 견고할지라도 군사적 옵션 제공은 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합의를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 5015)에 핵작전 지침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자체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북·러가 밀착하는 안보의 중대 전환기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에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192명) 전원이 찬성해도 표가 부족하다. ‘특검법 발의→거부권→재의결→부결’의 무한 도돌이표 조짐에 민주당이 우회로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과반 의결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 4명 모두를 야당들이 임명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여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허무는 꼼수이자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것인데,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허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여당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게 정상인가. 국민의힘이 “위법적 발상”, “한·일 축구 경기에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발끈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상설특검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을 옥죄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나 개혁신당은 ‘제3자 특검 추천’을 들고나온 상태다. 대법원장이 하든 대한변협 회장이 하든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추천권 절충을 해야 여야 합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한다면 거부권 행사 명분도 약해진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그제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여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수출하는 행태를 집중 성토했다. 북·러의 무기 거래는 침략 전쟁을 부정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러는 양국의 밀착이 당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러시아를 “국제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북·러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밀착에 유감을 표하며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세계 최대·최강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한·일 정상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 일치된 견해를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북한 군사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개회 직전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대놓고 평양을 왔다 갔다 했다. 한반도 안보를 흔들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럴수록 우리의 대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기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공조 심화는 물론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평화 통일을 부정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남북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강령 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연희 의원이 남북에 대해 ‘두 국가’로의 인식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의 억지 논리에 동조하자는 것인가 싶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되려면 통일정책 등 안보 관련 사안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거야의 입법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인데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먹사니즘’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파업을 조장하는 반기업법을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노조원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노조원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않는다. 가뜩이나 산업현장은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그제 ‘생산 차질’을 목표 삼아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최대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총파업에 나섰는데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참여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생산라인 가동이 차질을 빚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불난 파업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이뿐인가. 쌀값 하락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1인당 민생지원금 지급법안 등도 이달 내 국회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돈 풀기 포퓰리즘 법안은 시장과 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 곳간도 거덜 낼 게 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세수 부족 등을 언급하며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에서 개원 이후 한 달간 286개 규제법안이 발의됐는데 기업을 옥죄거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수두룩하다. 이 전 대표는 “성장회복과 지속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정작 민주당은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반시장법을 쏟아내고 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오죽하면 먹사니즘 선언에 “그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국민 우롱도 유분수”(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비판이 나올까.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회 1당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부터 충청·호남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 8명이 사망·실종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서천군, 금산군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집에 있던 70대 남성,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충남 논산에서는 오피스텔 지하 승강기가 물에 잠기면서 50대 남성이 숨졌고, 충북 영동군에선 홀로 농막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다. 곳곳에서 하천·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거나,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만큼 이제 장마철 집중호우 위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여겨야 한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폭우였다”고 밝혔다. 10일 새벽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 내린 시간당 강수량 146㎜는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군산의 연 강수량(1246㎜)의 10%가 넘는다. 지난해 기상청에서 ‘극한 호우’로 규정한 시간당 50㎜의 3배에 당하는 강수량이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넓게 퍼지면 강한 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록적 폭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이번 장마는 밤에 비를 강하게 뿌리는 야행성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국지성이란 특징을 보였다. 밤 또는 새벽에 극한 호우가 쏟아져 주민들이 이렇다 할 방법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 피해가 컸다. 어청도에 비가 쏟아질 때 약 80㎞ 떨어진 전북 부안군엔 시간당 3㎜ 정도 약한 비만 내렸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이는 긴’ 비구름대가 송곳이 찌르고 들어오는 것처럼 일부 지역만 피해를 줬다고 한다. 이런 비구름대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마 패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니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참사가 오송 지하차도나 서울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해 폭우 대책이 물막이 설치 등 대증요법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붕괴나 침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국민이 침수 대비 요령을 숙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대표직 연임을 위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후보 등록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6일 만이다. 그제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으로 8·18 전당대회가 ‘이재명 추대식’으로 전락하는 상황만은 가까스로 피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출범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의 사상 첫 대표 연임을 의심하는 이는 아마 드물 것이다. 단독 과반 의석수로 국회를 장악하고 연임까지 성공한, 강력한 야당 대표 등장은 시간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은 과학기술 투자, 에너지 전환, 교육 혁신, 노동시간 단축, 외교안보 구상 등을 망라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한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면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당을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민생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을 만하다고 하겠다. 그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발달로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한 것도 정확한 진단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기본 시리즈’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타깝게도 선언문 어디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경제와 기업 성장 없이 그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 ‘기본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의 대표 연임 출마에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선 패배 후 무리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그가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연임에 나섰을 뿐이라는 것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40일이 됐으나 거대 야당은 연일 ‘특검’과 ‘탄핵’만 외치다시피 하고 있다. 정쟁 속에 정작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정부 흔들기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버리고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전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의 진정성도 국민에게 피부로 느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어 어제는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6개월 안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TF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청취하려 했지만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2년 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1’으로 온 나라를 뒤흔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민주당이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과 무소불위 권한의 통제다. 검찰개혁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없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손사래를 칠지 모르지만 검찰개혁은 결국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중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행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카더라’ 수준의 의혹 내용으로 검사탄핵안 발의를 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얼마 전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전 대표를 수사한 4명의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내용으로 검사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운운하니 누가 신뢰하겠나. 검찰개혁은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때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나.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역량이 약화돼 범죄자가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게 뻔하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힘자랑을 멈춰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8일 계속 고용 확대가 포함된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4.65% 인상과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등이 담겼다. 일각에선 사 측의 과도한 양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상 첫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하는 ‘숙련재고용제’를 1년 더 늘리기로 한 부분에 눈길이 간다. 단순히 노조의 요구를 넘어 사 측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급여는 생산직 계약 초봉 수준인 연봉 5000만∼6000만원(성과급 제외)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면서 더 많은 숙련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계속 고용’ 실험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2030년이면 50세를 넘어선다. 현 추세라면 향후 50년간 인구가 1500만명 감소하고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국가소멸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는데 55∼64세 근로자의 임시직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현대차의 계속 고용 실험은 저출산·고령화 파고를 넘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정년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정년 연장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 개편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 기업들이 꺼리고 있다. 세대 갈등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도로 올 하반기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게 정부·국회의 책임이다. 이런 판국에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부터 성과급 기준 영업이익으로 변경,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상 등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건 볼썽사납다.